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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8일 정책자문위 위촉식
이대우 기자 2013.07.05
[시민일보] 새누리당은 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새누리당 정책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한다. 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 시민단체, 연구소 등 각계각층의 정책역량 및 전문성을 갖춘 자문그룹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국민과 당을 연결하는 민생소통 메신저 역할 등을 맡게 된다. 특히 이번 위촉장 수여식에서는 정책자문위 ...
남북 실무회담에 기대
이영란 기자 2013.07.05
[시민일보] 우리 정부와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을 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키로 합의함에 따라 3개월 넘게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1일 남북당국회담의 우리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결정한 것을 문제 삼아 남 ...
민주, 'NLL 대화록' 당론 어긴 의원들에 서면경고
전용혁 기자 2013.07.05
[시민일보] 민주당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에 대한 구속적 당론을 어기고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서면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 다음날인 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경고를 하되 당 윤리위원회에는 회 ...
기초선거 공천폐지, 정치권 들먹
이영란 기자 2013.07.05
[시민일보]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문제로 정치권이 들먹거리고 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5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찬반 토론회를 가졌다. 앞서 전날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장인 김태일 영남 ...
민주당, 7월국회 재차요구
이대우 기자 2013.07.05
[시민일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5일 새누리당에 7월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을 해결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새누리당을 제외한 국회의원 140여명의 연명으로 7월 민생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국회를 열어서 을을 위한 민생입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제안 ...
朴정부 지역공약 '124兆 소요'
전용혁 기자 2013.07.05
[시민일보] 정부가 박근혜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지역공약을 뒷받침하는 총 167개의 공약사업에 124조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도별로 6~8개씩 전체 106개 지역공약을 발표했다. 5일 기획재정부는 계속사업 71개와 신규사업 96개로 구성된 공약사업 16 ...
우원식 "국정원, 대화록 조작가능성 확인해야"
전용혁 기자 2013.07.05
[시민일보]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ㆍ공개 문제와 관련, “국정원이 공개한 2008년 1월에 만들어진 회의록이 조작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 최고위원은 5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국정원에서 ...
국회, 재정운용 방안 논문 공모
이대우 기자 2013.07.05
[시민일보] 국회는 5일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0주년 기념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을 개최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원)생들의 국가재정에 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논문 주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 바람직한 조세 개혁 방안, 등 국가재정 운용과 관련된 자유 ...
새누리 '대국민 소통 메신저' 정책자문위원 위촉
이대우 기자 2013.07.05
[시민일보] 새누리당은 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새누리당 정책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한다. 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 시민단체, 연구소 등 각계각층의 정책역량 및 전문성을 갖춘 자문그룹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국민과 당을 연결하는 민생소통 메신저 역할 등을 맡게 된다. 특히 이번 위촉장 수여식에 ...
靑 "상호신뢰 틀 조성"… 남북관계 해빙 기대감
이영란 기자 2013.07.05
[시민일보] 우리 정부와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을 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키로 합의함에 따라 3개월 넘게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1일 남북당국회담의 우리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결정한 것을 문제 삼아 남북 ...
정부 '6일 남북 실무회담' 제의
민장홍 기자 2013.07.04
[시민일보]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을 오는 6일 판문점 통일각 또는 평화의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했다. 통일부는 4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북한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 앞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 ...
재보선 원인제공자 선거비 반환해야 '후보자 등록' 허용 추진
이대우 기자 2013.07.04
[시민일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 사퇴하고 다른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할 경우 이전 선거에서 보전 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제로 재.보궐선거의 사유는 당선자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당선이 무효 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와 뇌물수수 ...
여야, ‘NLL 대화록 공개’ 동상이몽
이영란 기자 2013.07.04
새누리, ‘NLL 포기’ 취지 발언 확인 가능...자신감 팽배 민주당, NLL 포기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팩트’ 확인 예상 [시민일보]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 약이 될까? 독이 될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자료일체의 열람과 공개를 요구하 ...
유일호, “대화록, 논쟁 종식 위해 필요한 만큼 공개해야”
전용혁 기자 2013.07.04
[시민일보]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자료 공개 결정과 관련,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만큼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4일 오전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개 범위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실제 ...
원유철, “NSA 도청, 우리 정부 지나치게 소극적”
전용혁 기자 2013.07.04
[시민일보] 미국 국가안보국(NSA)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38개국의 미국 주재 대사관을 상대로 도청을 했다는 외국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같은 보도에 일본과 독일 등의 해당 국가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 ...
심재권, 대형마트·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2배↑ 추진
이대우 기자 2013.07.04
[시민일보] 대형마트, 백화점 등 도시의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1990년 제도도입 이후 24년만에 개선될 전망이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4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시설물에 부과되는 교통 ...
문병호, '대리운전 처우개선·피해보상' 법안 발의
전용혁 기자 2013.07.04
[시민일보]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4일 대리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리운전 피해보상 내용을 규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우선 대리운전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리운전업자의 등록기준과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
與 "7·4 남북공동성명 등 남북간 합의 존중할 것"
전용혁 기자 2013.07.04
[시민일보] 새누리당은 4일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41주년을 맞아 "정부와 새누리당은 7·4 남북공동성명을 포함해 남북기본합의서, 6·15 및 10·4 선언 등 남북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 ...
김관영 의원,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대우 기자 2013.07.04
[시민일보]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사진)은 4일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을 때 수탁자는 이에 의무적으로 따르고 위반 땐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수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지자체가 수도관리
여야, ‘7월 국회’ 개회 문제로 격돌
이영란 기자 2013.07.04
[시민일보] 야권은 4일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이날 민주당을 포함해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무소속 박주선·송호창·안철수 의원 등 141명의 의원들은 오는 8일 국회를 개의해서 30일간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