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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67만명 고소, 고발 당해”
전용혁 기자 2013.06.24
[시민일보] 지난 해 우리나라 국민의 약 1.4%에 달하는 67만7000여명이 고소ㆍ고발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고소ㆍ고발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분석한 통계청의 ‘고소ㆍ고발 사건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고소ㆍ고발을 당한 ...
김상민-조해진, NLL 발언록 공개시기 이견
전용혁 기자 2013.06.24
조해진, “야당 대화록 공개 100% 약속하면 선 국조도 가능” [시민일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관련 발언록 공개 시기와 관련, 새누리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NLL 관련 발언록 공개 시기에 대해 “국 ...
지자체 각종 공직비리 스스로 사전 예방
민장홍 기자 2013.06.24
우수퍙가 땐 포상ㆍ감사 면제 [시민일보]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나 공금 횡령, 인허가 관련 비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 운영된다. 안전행정부는 지자체 스스로 각종 공직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구축, 자치단체에 보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 ...
“반듯한 공천시스템으로 내년 지방선거 승리할 터”
이영란 기자 2013.06.24
[시민일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깨끗하고 반듯한 공천시스템을 통해 최고의 인재를 내놓아 선거에서 승리하겠다.” 새누리당 김성태 신임 서울시당위원장은 24일 취임사에서 “전횡과 독단으로 질주하는 서울시를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서울을 다시 탈환해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이 ...
서상기-정청래, NLL 포기 취지 발언 두고 논쟁
전용혁 기자 2013.06.24
정청래, "박정희 전 대통령 한일 굴욕회담도 다 공개해야" [시민일보]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4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취지의 발언을 두고 거센 논쟁을 벌였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은 먼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
盧, NLL 포기발언 논란 확산
이영란 기자 2013.06.24
민주당, 조경태 “NLL 논쟁 그만”...우원식 “정쟁 호도 분노” [시민일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 여야 갈등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 지도부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새누리당 24일 ...
정부 " 北, 실무회담 나와 개성공단 문제 해결해야"
민장홍 기자 2013.06.21
[시민일보]정부는 20일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허용을 요청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것과 관련 "북한이 조속히 관련한 당국간 실무회담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로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며 "남북 당국간 대
민주당 계파갈등 재점화?
이영란 기자 2013.06.21
[시민일보]김한길 체제 출범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던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21일 문재인 의원의 최근 발언을 문제 삼으며 “당 지도부를 흔들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
김진태, "국정원 국정조사, 반대할 이유 없다"
박규태 2013.06.21
[시민일보]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1일 국정원 국정조사 논란과 관련, "저희는 국정조사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다만, 수사, 재판 중인 사건을 너무 정치공세로 계속 끌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영환,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사건 재심서 무죄
전용혁 기자 2013.06.21
[시민일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21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관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대통령 긴급조치 9호위반 추가사건 재심판결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를 위헌· ...
서울대 총학 최석원 국장 "민주주의 훼손돼도 공부나 하라?"
이나래 2013.06.21
[시민일보]국정원 사건 등으로 서울대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학가의 '과민반응'이라는 식의 반응도 나오고 있어 향방이 주목된다. 서울대 총학 최석원 국장은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모든 학우들이 최소한 공감할 수 있는 비판점을 ...
여야, ‘KTX 수서발 자회사 운영’ ‘민영화’ 설전
전용혁 기자 2013.06.21
이윤석, “최종 민영화로 가기 위해 내놓고 있는 것” 강석호, “공공기관간 경쟁체제 정립하는 것” [시민일보]국토교통부가 KTX 수서발 노선 자회사 운영안을 내놓으면서 ‘KTX 민영화’ 논란이 재점화 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이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 ...
신동우 의원, 국회 헌정대상 수상의원 선정
박규태 2013.06.21
[시민일보]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서울 강동 갑)이 19대 1차년도 국회 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사법감시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법안발의 건수, 대정부질문, 본회의 출석ㆍ재석현황, 상임위 활동 등 총 13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신동우 의원은 ...
국방위-여성위 의원, ‘군가산점제’ 두고 공방
전용혁 기자 2013.06.21
남윤인순, “어떤 계층 차별화 보상은 안 된다” 김종태, “위헌판결 받은 법과 근본적 차이 있어” [시민일보]최근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군 가산점제 법안(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됐지만 찬반논쟁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방 ...
새누리, "北인권법, 6월 국회서 통과시켜야"
박규태 2013.06.21
[시민일보]새누리당이 21일 6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도 이번 6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우리도 탈북자 인권문제에 대한 근본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 ...
민주 경선, “당원 중심” vs. “국민 참여”
이영란 기자 2013.06.21
지도부-친노, 갈등 재연조짐...조경태 최고, 문 의원에 “지도부 흔들지 마” 직격탄 김한길 체제 출범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던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21일 문재인 의원의 최근 발언을 문제 삼으며 “당 지도부를 ...
여야, '노무현 NLL 포기 발언 확인' 진실공방 확산
이영란 기자 2013.06.21
새누리 “국정원 기록물 열람결과 비굴과 굴종 단어 난무...국민 앞에 공개해야” 민주당 "與가 열람한 문건은 남북정상회담 원본 아니고 명백한 불법" [시민일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갈수록 확산되 ...
여야, 상생국회 탄력받나
이영란 기자 2013.06.20
[시민일보] 여야가 20일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과 관련, 추징 시효 연장에 합의하는 등 상생국회 모습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여야는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정치 쇄신과 민생관련 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 ...
윤관석, "국제중 교감 자살 안타까워"
이나래 2013.06.20
[시민일보] 윤관석(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제중 교감 자살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일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 "이번 사태는 국제중이 특권층의 대물림수단으로 전락한 데 있다"며 국제중 사태를 비판했다. 그는 "영훈국제중 입시 비리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
박찬우 차관 "정부3.0, 확장된 민주주의를 목표로 해"
이나래 2013.06.20
[시민일보] 박근혜 정부가 공공정보 개방을 확대하는 개방형 정부 운영체제 '정부 3.0'을 지난 19일 선포했다. 정부 3.0이란 정부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행정기관간은 물론 국민에게 대폭 공개하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부 운영형태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 박찬우 제1차관은 20일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