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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한미FTA로 수천억원 지방재정 감소”
최민경 2011.10.24
[시민일보]한·미 FTA 체결조건인 자동차 세제 개편으로 지방재정에 큰 구멍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세 감소 등을 이유로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이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한미FTA 관련 자동차세 개편 동향’에 따르면, 한·미FTA로 인한 자동차세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 ...
유원일 의원, “총리실 자원외교는 박영준을 위한 사업”
최민경 2011.10.24
[시민일보] 지난 2009년도부터 시작된 국무총리실 자원외교사업이 박영준 전 국무차장만을 위한 사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 의원은 24일 2012년도 국무총리실 예산심사에서 “2011년 예산에서 고위급 순방단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2010년 8월 이후 고위급 순방실적이 한건도 없다”며 “2010년 ...
추재엽 후보 고문가담 의혹 논란
박규태 2011.10.23
추 후보측, 김병진씨 고발...“배후가 의심스럽다” 반박 [시민일보] 10.26 양천구청장 재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추재엽 후보에 대해 과거 국군 보안사령부 근무 시절 고문 가담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재일교포 3세로 과거 보안사에 근무했던 김병진 씨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
“대미 농축산물 무역적자 2005년 대비 3배 급증”
전용혁 기자 2011.10.21
[시민일보] 미국과의 농ㆍ축산물 무역적자가 지난 2005년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이 2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미국과의 농ㆍ축산물 수출입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해 미국 무역적자 규모는 54억4100만달러로 지난 2005년 19억8400만달 ...
野, “SNS에 대한 정치탄압 즉각 중단하라”
전용혁 기자 2011.10.21
[시민일보] 야당이 검찰과 선관위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집중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재윤, 이종걸, 장세환, 정동영 의원과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촛불네티즌탄압저지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유권자들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이 축제를 즐길 자 ...
이성헌, “안철수 선거지원 나서면 정치 활동 평가 달리 나올 것”
전용혁 기자 2011.10.21
[시민일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안철수 교수의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지원에 나서면 안 교수의 정치 활동 평가가 달리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인 이 의원은 21일 오전 BBS 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 ...
“대기업-영세사업자 카드수수료율 차별 막아야”
전용혁 기자 2011.10.21
[시민일보] 신용카드사가 영세사업자 가맹점과 대기업 가맹점에 카드수수료율을 차별을 두고 적용할 경우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태근(서울 성북 갑)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여신전문금융업 ...
박지원, "박원순 당선 민주당 흔들? 기우에 불과“
전용혁 기자 2011.10.21
[시민일보]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박원순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민주당 정당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는 일부 전망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에 박원순 단일후보는 일종의 ...
최재성, “많은 학자들 광범위한 사찰 이뤄졌을 것”
안은영 2011.10.20
[시민일보] 국군기무사령부가 민간인 개인용 컴퓨터에 불법 접근해 각종 개인 파일을 무작위로 빼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많은 학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 ...
강용석, “朴 때리는 이유? 못 볼 걸 너무 봤다”
안은영 2011.10.20
[시민일보]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연일 ‘박원순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 “박 후보의 봐서는 안 될 것을 너무 많이 봤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도 역시 박원순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 기자회견 직후 ‘박원순 후보 공세에 자처해서 나서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 ...
민주당 “나경원은 의혹 백화점”
안은영 2011.10.20
[시민일보] 민주당은 20일 제127차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나선 나경원 후보를 향해 “의혹 백화점”이라며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서울시장 나경원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마디로 나경원 후보가 의혹 백화점 아니냐는 얘기를 트 ...
"불필요한 중복규제 철폐"
안은영 2011.10.20
[시민일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는 20일 고도제한 등 중복규제를 완화하고, 중심지 체계의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하는 내용의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나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 삼흥연립 앞에서 재건축을 요구하는 주민대책위원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고도지 ...
김성식,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많이 써야”
최민경 2011.10.20
[시민일보]카드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성식 의원이 대책 방안의 한 가지로 ‘직불카드 활성화’를 내놓았다. 김 의원은 2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카드회사의 팔을 비트는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냐 하는 점에서도 어 ...
손숙미, “보육교사 자격증 너무 쉽게 따”
최민경 2011.10.20
[시민일보]최근 구립어린이집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너무 쉽게 딴다”며 보육교사의 자질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손 의원은 2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보육교사자격증이 2년간 사이 ...
자유선진당 ‘심대평號’ 출범했으나...
최민경 2011.10.19
[시민일보] 심대평 신임 대표가 취임한 통합 자유선진당이 19일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 주요 당직의 인선을 완료하고 화려하게 출범했으나 진통이 예상된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 대변인으로 임영호 의원을 임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앞서 원내대표에 김낙성 ...
이낙연, “어린이용 젤리 이물질 검출됐으나 식약청 늑장대응”
최민경 2011.10.19
[시민일보]어린이용 젤리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으나 식약청이 조사에만 20일이 넘는 시간을 허비해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청은 지난 9월20일 최초로 한국암웨이의 ‘뉴트리키즈 오메 ...
정동영, “건설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조단위 금액 미납”
최민경 2011.10.19
[시민일보]대형건설사들이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을 상당 부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백석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건설현장 일용노동자들이 자신도 잘 모르는 사이에 퇴직금 공제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
손범규, “북한 도발 대비 철저한 대응 매뉴얼 마련해야”
최민경 2011.10.19
[시민일보]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이 대북 문제와 관련, “우리 군의 대응방안이 주로 감시, 정찰 등 소극적 방어에만 한정돼 있다”며 철저한 대응 매뉴얼 마련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임을 고려해 더욱 철저히 관리돼야 할 국가 ...
나경원-박원순, ‘검증 난타전’
박규태 2011.10.19
홍준표 “박 후보, ‘아름다운재단’ 미등록 불법모금 의혹” [시민일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 측과 박원순 야권단일후보 측이 서로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이라며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가하면, 고소,고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나경원 후보 측의 검증 요구에 사실상 무대응으로 ...
삼산연륙교 건설사업 급물살, 내년 예산 136억 7천만원 국회 제출!
박규태 2011.10.19
[시민일보] 인천광역시 강화본섬과 석모도를 잇는 삼산연륙교 건설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9일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보고받은 결과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석모도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삼산연륙교 건설사업의 내년도 사업비 136억 7000만원(국비 80%+지방비 20%) 전액을 당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