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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무원도 노동3권 보장돼야”
시민일보 2004.09.14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14일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을 완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관련법 개정안과 폐지안을 여야 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 가운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사, 교수의 노조 가입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
공직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
시민일보 2004.09.14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부 1급 이상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내년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은행)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
“부패란 바로 이런 것”
시민일보 2004.09.14
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최근 ‘바른 마음 바른 손’이란 부패예방을 위한 지침서를 발간하고 14일 오후 5시 구청 대강당에서 이 교재를 중심으로 전 직원 반부패의식화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이성 부구청장이 강사로 나와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 부패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시켜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한 의식화와 민 ...
‘인사청탁 배제 워크샵’ 17일 개최
시민일보 2004.09.14
강동구(구청장 신동우)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부패방지, 인사청탁 배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갖는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는 ‘인사청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모색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수행방안’이라는 주제로 직급?직종별 공무원 대표, 구 의원, 주민 등을 초청해 오는 17 ...
청계천사업 주도 공무원
시민일보 2004.09.14
청계천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서울시 공무원이 대학교수로 임용돼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2년 7월부터 청계천 복원사업 초기 멤버로 참여해 복원사업의 계획과 설계를 담당했던 신종호(44·사진) 전 청계천복원 담당관이 9월 1일부터 건국대 토목공학과 교수로 임용돼 전공인 `지반공학’ 강의를 시작 ...
‘안보’ 핑계 대지마!
시민일보 2004.09.14
{ILINK:1} 정치권이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덩달아 시민단체와 보수원로 등도 개정 혹은 폐지 입장에 따라 별도의 집회와 행사를 계획하면서 이제 국보법개폐문제는 `장외전’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 국보법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여·야 모두가 이에 대해 공감하 ...
경찰행정 서비스 발전방안
시민일보 2004.09.14
행정서비스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고객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서비스를 선정, 이에 대한 서비스 이행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절차, 잘못된 상황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해 공표하고 이에 대한 실현을 고객들(국민들)에게 문서로서 약속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향 ...
절개지 암벽제거공사로 도로 막혀
시민일보 2004.09.14
구리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강변삼거리에서 구리로 워커힐로 넘어가는 도로에 절개지 암벽제거공사가 시행중입니다. 지난달 장마쯤 시작된 이 공사로 전부터 출근시간 극심한 정체를 보이던 도로는 공사 이후 도로의 절반 밖에 사용되지 못하고 정체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도로의 안전을 생각한 공사기에 정체를 참으 ...
부천驛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즐비
시민일보 2004.09.14
부천驛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즐비 부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부천역 주변은 부천의 중심지로서 많은 시민들의 모임과 만남이 이뤄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부천역은 무법지대가 됩니다. 취객들의 싸움으로 도로와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고 수많은 택시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도로는 엉망이 됩니다. 하지만 이 ...
“승용차요일제는 혈세낭비”
시민일보 2004.09.1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본부장 노명우)는 서울시의 ‘승용차자율요일제’와 관련, “천문학적인 혈세낭비 계획을 반대한다”며 불복종 선언을 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서울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첫 단추부터 잘 못 꿰인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공무원들을 강제 동원해 서울시 등록 승용차의 60%가 스티커를 부착했으 ...
난지도 골프장 협약해지 가결
시민일보 2004.09.13
난지도 골프장 이용요금을 놓고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다툼으로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 협약해지와 가족공원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난지도시민연대의 청원이 13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다. 정흥식 의원(열린우리당)이 소개한 이 청원은 시가 공단과 체결한 '난지도 노을공원 조성운영에 관한 협약'을 해지하고 시민가족 ...
“한마음되어 일해요”
시민일보 2004.09.13
경기도 군포시는 조직내부의 결속과 화합을 통한 한마음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일체감 조성을 위한 ‘2004년 공직자 한마음 연수’를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청양군 소재 군포시청 소년수련원에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실·과·소·동별로 담당업무별 대리근무자 지정 및 ...
서울시-엠파스 협약
시민일보 2004.09.13
지식발전소의 포털사이트 엠파스(empas.com)는 13일 서울시와 업무협력 협약을 맺고 ‘서울시 공무원 1인 1블로그 갖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엠파스 블로그에 시 블로그와 시청 국·실별 블로그를 운영하며 시 공무원들도 개인별로 블로그를 만들어 활동하게 된다. 이를 돕기 위해 엠파스는 최근 시청에서 ...
‘추석연휴 종합대책’마련
시민일보 2004.09.13
행정자치부는 추석을 앞두고 ‘추석연휴 종합대책’을 마련, 자치단체별로 추진토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자부는 먼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를 ‘귀성객 특별수송대책기간’으로 설정, 귀성·귀경길 지원과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하고 지난 6일부터 오는 29일까지는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
예결위, 중요하다
시민일보 2004.09.13
의회에서의 예결위원은 한시적이지만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추경안은 짧은 기간에 심의하는 관계로 집행부의 영향력이 압도한다. 그러나 추경의 일반적인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자 하는 일부 소수의원의 투쟁(?)이 눈에 뜨인다. ① 계속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하고 ② 긴급(시기적)을 요하는 사업 ③ 기타 상임위원회 ...
경선무시… '지려고 하는 선거'
시민일보 2004.09.13
바둑을 두어본 사람은 사석 작전을 간혹 활용한다. 나의 돌을 희생시켜 상대편의 대마를 잡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잘 활용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신성한 선거행위를 바둑에 비유하는 것이 좀 지나치지 않나 생각되겠지만 파주시장 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선거를 준비하는 행태를 보니 꼭 그 모양이다. 지난 4·15 ...
死者숭배와 정치권력
시민일보 2004.09.13
{ILINK:1} ‘사자(死者)와 권력’(올라프 라더 지음. 작가정신刊)이라는 흥미로운 서적이 출간됐다. 사자 숭배가 권력의 정통성 확보와 어떤 연관을 갖는지 풍부한 사례를 통해 추적하고 있는 이 책은 그 제목만으로도 필자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우선 기독교 성경에는 유대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의 무 ...
서울시의 때늦은 苦心
시민일보 2004.09.12
{ILINK:1}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재산세 인하 경쟁에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서울 강남구로부터 불기 시작한 재산세 인하 바람은 이미 서울권을 넘어 경기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강서구의회는 지난 10일 임시회를 열어 의원발의로 상정된 `재산세율 20% 소급 ...
주정차 금지구역 '유명무실'
시민일보 2004.09.12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금오사거리에서 신 터미널 방향은 수년 동안 주정차금지구역을 무색하게 할 만큼 불법주정차가 심해 3차로는 아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주정차가 되어 있는 이 도로는 금오사거리 13번 종점방향에서 오다 우회전(터미널)하면 주정차로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일렬 주차를 못해서 대각 ...
‘나몰라라’식 행정에 질서 엉망
시민일보 2004.09.12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여기 시흥시 계수동은 부천시입니까? 아니면 시흥시입니까? 시계 외 경계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수동 버스종점에서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가기 전에 은계초등학교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황색 경고등이다 보니 교통량이 많으면 서로 양보를 하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