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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태 화성시장 사퇴하라”
시민일보 2004.05.16
우호태 시장이 수뢰 혐의로 구속, 4개월째 행정공백을 빚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공무원노조가 우 시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화성시지부(지부장 최원교·39)는 “우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오는 18일 발표, 시 홈페이지와 청내 전자게시판에 띄우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공노 화성 ...
강남구의 말장난
시민일보 2004.05.16
{ILINK:1} 지난 2003년 8월14일자 시민일보 보도(구청장과 부인의 해외 경비를 주민혈세로 지급한 사건)에 대해 강남구가 언론중재위원회(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기사내용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뜻을 이룰 수 없었다. 단, 중재위에 의해 강남구는 반론을 보강할 기회를 받았을 뿐이다. 반론이라는 게 도대체 무 ...
주민소송 제 1호
시민일보 2004.05.16
{ILINK:1} 악덕 사용자측이 노동운동을 옭아매는 수법으로 악용되는 것이 바로 노조지도부를 겨냥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실제로 작년 10월17일 임단협 교섭을 촉구하며 129일째 크레인 고공 농성을 벌여오던 한진중공업의 김주익 노조위원장이 노조 집행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등 현안 해결을 촉구하면서 자살로서 ...
그녀
시민일보 2004.05.13
{ILINK:1} 지난 시절 미래를 촉망받던 한 친구가 20여년이 지난 지금 술에 취해 외치는 레파토리가 있다. “전xx가 없었다면 오늘 날 나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야. 그 x 때문에 내 인생은 망쳤어” 청춘이 묻힌 80년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콧등의 시큰거림 없이 돌이킬 수 없는 그 시절, 동시대를 ...
‘分道’와 ‘特別區’
시민일보 2004.05.13
{ILINK:1}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역발전 불균형 문제로 인해 남북지역간에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강남과 서초구를 ‘특별구’로 만들어 자치권 일부를 서울시로 회수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는가하면, 경기도에서는 “북도 신설과 북도지사 선출 방안을 적극 추진 ...
代정부교섭 촉구 집회 열려
시민일보 2004.05.13
사회공공성 강화, 예산확충, 공공부문 노동3권 쟁취 대정부 교섭을 촉구하는 집회가 지난 12일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개최됐다. 전국공무원노조, 공공연맹, 교수노조,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등 6개 단체가 소속돼 있는 공공연대 주최로 약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공공연대는 ▲빈부격차 ...
“지방5급 시험승진제 폐지를”
시민일보 2004.05.13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연대는 12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5급 의무 시험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종전의 자율적 시험제도로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 16개 광역단체 공무원 조직이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연대는 이날 “정부가 올해부터 지방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려면 동일 직장에서 50%는 시험을, 50%는 심사를 하 ...
언론개혁 이제 시작이다
시민일보 2004.05.12
{ILINK:1} ‘신문시장의 정상화는 언론개혁의 첫걸음이다.’ 이는 최근 민언련 등 언론관련 7개 단체가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이들의 지적은 백번 옳다. 사실 특정 신문의 신문시장 독과점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론 왜곡현상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도 누구하나 ...
중앙부처 간부급들 재직기간 40여일 늘어
시민일보 2004.05.12
중앙부처 실국장과 과장급 재직기간이 종전 보다 평균 1개월 13일 늘었으며, 부처별로는 국방부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소속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2001년 12월부터 2004년 1월31일까지 중앙부처 실국장과 과장급 1591개 직위에 근무한 2825명을 조사, 1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과장급 ...
수억원 챙긴 공무원 둘 적발
시민일보 2004.05.12
지난 4년여동안 서울대공원 입장권을 불법 복제, 판매해 수억원에 이르는 입장료를 나눠 가진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2일 서울대공원 입장권을 복사·판매해 수억원을 챙긴혐의(유가증권 위조·행사 및 업무상 횡령)로 정모(38·여), 김모(35·여)씨 등 서울시 기능직 공무원 2명에 ...
공무원 3300명 늘린다
시민일보 2004.05.11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민생 서비스 확충을 위해 재정경제부 등 15개 행정기관 정원이 2205명 늘어난다. 정보통신부도 이와 별도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기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집배원 보강을 위해 899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 총리 주재로 국 ...
한마음체육대회 내일 개최
시민일보 2004.05.11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재창)는 13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2004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한다. 각 자치구 의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촉구 결의를 다지기 위한 이번 체육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2회째 개최되는 것으로, 서울시 구의회 전 의원 및 직원 등 약 1000여명이 참가할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 대책 논의 보류
시민일보 2004.05.11
정부는 11일 오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결정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논의를 보류했다. 국무조정실 고위관계자는 회의 시작에 앞서 “민간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좀더 심도있는 정부 부처간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오늘(11일) 국무회의에는 올리지 않기 ...
강남구 왜 이러나
시민일보 2004.05.11
{ILINK:1} 누군가 술자리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강남구 사람들 두뇌를 한번 해부해 봤으면 좋겠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아마도 강남구청장이 본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모 사무관을 전출시키고 대신 검찰총장의 친형을 받아들이는 등 말 같지도 않은 인사로 말썽 ...
“民官교류때 企業서 일하고 싶다”
시민일보 2004.05.10
정부와 비정부 조직간 인사교류가 실시된다면 공무원들은 기업이나 연구소, 시민단체, 정당, 언론, 대학 중 어떤 곳에서 가장 일하고 싶어할까. 대통령 소속 중앙인사위원회가 정부개혁연구소에 의뢰해 각 부처 인사담당 등 224명을 대상으로 민관 인사교류 설문조사를 실시, 10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
경찰, 부적격자 ‘아웃’
시민일보 2004.05.10
경찰관이 연루된 추문·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앞으로 신임 경찰관 임용 과정에서 자질이 부족한 부적격자를 과감히 도태시키기로 하는 등 기강확립에 나섰다. 경찰은 10일 오후 2시 경찰청 9층 제1회의실에서 최기문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경찰청 경무과장과 청문감사담당관 연석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자체사 ...
공무원 채용방식 올해부터 바뀐다
시민일보 2004.05.10
수십년간 지속돼 온 공채위주의 공무원 채용방식이 올해부터 다양화되는 등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10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전문가 및 이공계 우대, 지역·남녀 불균형 해소 등의 차원에서 점차 특채를 늘리게 됨에 따라 전문성만 있으면 다양한 경로로 공직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5급 고시 선발인원을 점차 줄이고 ...
감원인력 떠맡기기
시민일보 2004.05.10
{ILINK:1} 한나라당의 발상이 참으로 가관이다. 한나라당은 17대 비례대표 당선자들에게 감원인력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라며 억지로 떠맡기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당에서 비례대표 당선자 21명에게 요청한 채용인원은 총 42명으로 1인당 2명꼴이다. 힘이 없는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당의 요청을 대부부분 수용할 수밖에 ...
지방의원 자질향상 방안
시민일보 2004.05.10
4선으로 제4대 은평구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위 치적사업으로 평가되는 지역내 각종 사업들이 잘못된 인·허가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잘못이 없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지 돌이켜보았다. 그런데 답은 ‘아니다’이다. 의정활동에 있어 지방의원을 국회의원 연장선상에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자치경찰에 방범·교통분야 이양
시민일보 2004.05.09
내년 법제화를 앞둔 자치경찰제와 관련, 경찰업무 중 자치경찰에 이양될 수 있는 사무로 방범과 교통, 질서유지 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달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연구보고서로는 처음 공동발간한 `참여정부 지방분권과제 2003년 연구자료집’에서 국가경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