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오피니언

오피니언

Search: 30,976건
학교급식, 직영 전환을…
시민일보 2003.11.03
{ILINK:1}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및 안전하고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의 소비기반 확보와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위탁급식체제를 직영 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반면 일선학교들은 업무부담과 비용문제를 이유 삼아 직영급식을 기피하는 경향을 ...
賊 反 荷 杖
시민일보 2003.11.01
도둑 賊, 짐질 荷, 지팡이 杖. 적(賊)은 도둑을 말한다. 하(荷)는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중(荷重)이라 하여 어느 위치에 미치는 힘을 말할 때 쓰이기도 한다. 장(杖)은 지팡이, 즉 막대기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도둑이 오리려 몽둥이를 든다’는 뜻이다. 비슷한 속담으로는 ‘방귀 뀐 놈 ...
이회창과 김윤환의 만남
시민일보 2003.11.01
{ILINK:1} 이회창 전 한나라 총재가 지난달 28일 신장암으로 와병중인 전 민국당 대표를 방문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날 이전 총재가 2000년 16대 총선에서 김 전 대표를 공천에서 배제한 것 등에 대해 사과하고 서로 화해했다고 한다. 두 사람의 만남은 16대 총선 공천에서 김 전 대표가 탈락된 뒤 3년 8개 ...
부패사범 재판 빨라진다
시민일보 2003.11.01
대법원은 뇌물, 알선, 배임수재 등 금품 관련 공무원 등 부패사범의 신속한 재판과 양형 통일을 위해 이달부터 전국 9개 법원에 부패범죄 전담재판부를 신설·운영한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는 곳은 우선 서울·부산 등 2개 고등법원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수원지법 등 7개 지방법원이며 이들 지방 ...
“선고유예 공무원, 당연퇴직은 위헌”
시민일보 2003.11.0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최근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된 전 검찰서기보 방모씨가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법조항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
복지부 공무원 ‘홍보 맨’으로 만든다
시민일보 2003.11.01
보건복지부가 최근 `홍보기사 10대 포인트’를 개발하고 복지부 직원들에게 이를 전파, `홍보 마인드’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복지부의 `홍보기사 10대 포인트’에 따르면 먼저 `갈등과 마찰, 이견을 낳을 수 있는 민감한 이슈에 대한 선점’할 필요가 있다. 담뱃값 인상, 어린이날 폐 ...
‘피곤한’ 명동파출소
시민일보 2003.11.01
명동파출소에 배치받은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관할 범위가 넓고 스트레스 유발요인이 많은 명동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지상목 판사는 최근 명동파출소 근무도중 심폐질환으로 쓰러진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
납품업체서 돈받아
시민일보 2003.11.01
철도청이 물품구매를 계약한 민간업체의 부담으로 직원 243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6-7월 실시한 `철도건설관리 및 물자조달실태’ 감사에서 철도청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2003년 5월까지 41건의 계약과 관련해 13억8300만원 상당의 직원 ...
퇴출하라
시민일보 2003.10.30
{ILINK:1} 최근 들어 점입가경 경지에 이르고 있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의 공방전을 지켜보는 기분은 참으로 씁쓸하기 짝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 대선자금 허위 회계처리 주장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노관규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장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민주당 재정에 정통한 핵심당직자가 노위원장의 주장을 조목조 ...
네안데르탈인의 비밀
시민일보 2003.10.30
{ILINK:1} 필자는 개인적으로 네안데르탈인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다. 도대체 네안데르탈인은 우리 인간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네안데르탈인은 우리 인류의 조상이 아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인류의 직계 조상은 호모 사피엔스임이 분명하다. 그러면 네안데르탈인은 원숭이보다 조금 더 우수한 두뇌를 가진 포유동 ...
외자유치 공무원 포상금 지급
시민일보 2003.10.30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투자유치 담당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갖고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허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를 가급적 많이 유치해야 한다”며 “투자유치의 일선에서 일하다보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
해양부 대외교섭관 소성권씨
시민일보 2003.10.30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미국의 민간연구소가 수여하는 최우수 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화제의 주인공은 해양부 국제협력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성권(46) 대외교섭관. 그는 최근 미국 수산연구생물학자연구소(AIFRB)로부터 최우수학생 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 AIFRB는 지난 56년 설립돼 ...
인터넷 공개 수의계약제 도입
시민일보 2003.10.30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0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선 인터넷을 통한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도가 도입된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긴급공사’개념도 구체화 해 긴급성이 없으면서도 재해복구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최근 지방 토착 건설업체와 공 ...
해당지역 사범대 출신자
시민일보 2003.10.30
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이 교원 임용시험에서 해당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제가 부당한 차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최근 권모(30)씨가 인천의 사범대 출신자에게 준 가산점 때문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며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
성남시의회 혼쭐나야
시민일보 2003.10.30
{ILINK:1}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12년이 넘었다. 처음에는 풀뿌리니 뭐니 해서 그 운명을 가늠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제법 그 형태를 갖추고 공무원들 머리위에 군림해 가며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시·군·구 의원들 모두가 그렇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질서는 무너지고 그 병폐 또한 눈에 ...
공무원 선호도 ‘상한가’
시민일보 2003.10.30
경기불황으로 고학력자들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듯 최근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모집 결과 평균 63.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술직을 중심으로 한 2003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지난 24일 마감한 결과, 312명 모집에 1만972 ...
경기도 공무원 ‘5개년 계획’회의적
시민일보 2003.10.30
경기도가 최근 확정, 발표한 경기발전 5개년계획(2003∼2007년)중 일부 내용에 대해 담당공무원들이 “현실성이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정의 청사진 역할을 할 5개년계획 자체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진들의 연구결 ...
국방부 첫 여성대변인 ‘없던 일로’
시민일보 2003.10.30
국방부는 사상 처음으로 여성 군전문가를 대변인으로 기용하려던 당초 계획을 철회했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29일 군 개혁과 조직개편을 위해 그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돼온 대변인직을 공식 직제에 편입,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직제개편 일정이 불투명해 종전대로 대변인직에 현역 군인을 임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
장관급인사에게도
시민일보 2003.10.30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29일 월드컵 휘장상품 납품업체인 국기상사 대표 황계성씨가 민주당 중진의원 외에도 전 정권의 장관급 인사를 상대로 수억원대의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월드컵 휘장상품중 하나인 깃발 제조·판매업을 벌이면서 전 정권 총리실산하 모 장관급 인사 ...
업체서 거액 수뢰혐의
시민일보 2003.10.30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29일 산업자원부의 한 고위간부가 자신이 관장하던 업체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중이다. 검찰은 한국중공업 민영화 사업의 실무팀 과장으로 참여했던 이 간부는 지난 2000년께 인수 희망업체 계열사에 친척을 취직시켜줄 것을 청탁하고 인수와 관련해 금품을 건네받은 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