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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자립高, 사교육 조장”
시민일보 2003.10.23
서울시의 ‘길음뉴타운 조성계획’이 교육청과 사전협의 없이 이뤄진 것과 관련, 교육단체들이 서울시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3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가 자립형 사립고 설립과 학원단지 조성계획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하겠다며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
세계의 공무원
시민일보 2003.10.23
◆프랑스, 고위직 성과급법안 심의 프랑스 정부는 고위공무원 성과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직무 개혁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장-폴 들부아 공공부문 담당 장관은 22일 고위공무원 성과급제 도입, 고위 관료직에 민간출신 전문가 채용, 고급 공무원 배출기관인 국립행정학교(ENA) 개혁 등을 골자로 한 고위 공무원 ...
참여정부 인사혁신 토론회
시민일보 2003.10.23
대통령 인사보좌관실은 24일 울산 남구 문수구장 컨벤션센터에서 경제계, 학계, 법조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참여정부 인사혁신 울산지역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울산대 사회학과 이성균 교수의 사회로 대통령 비서실 권선택 비서관의 `참여정부의 인사혁신 평가와 전망’이라는 발제에 이어 ...
정부중앙청사 보육시설 설치
시민일보 2003.10.23
행정자치부는 오는 2005년 정부중앙청사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중앙청사에 입주한 10개 부처와 주변 18개 기관 공무원 총 1만5000명을 대상으로 보육수요를 조사한 결과, 7세 이하 자녀를 둔 2618명 중 344명이 청사내 직장보육시설이 생기면 이용할 것이라 ...
민법 개정안 産苦
시민일보 2003.10.22
{ILINK:1} 여성계와 유림이 대립하고 있는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나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심의가 또 연기되고 말았다. ‘중요한 법안이어서 토의가 필요한데 오늘은 시간이 없다’는 게 국무회의가 밝힌 공식적인 이유다. 실제로 조영동 국정홍보 처장은 고 총리와 일부 국무위원이 회의 직후 ...
웬 물타기?
시민일보 2003.10.22
{ILINK:1} 최돈웅 의원이 그동안의 버티기를 포기하고 검찰에서 ‘스스로의 요구로 지난 대선기간 중 SK로부터 10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최의원이 검찰조사에서 SK 비자금 10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시인했으며, 최 의원의 자백 내용은 그동안 검찰이 확보한 여타 진술증거와 일치한다는 검찰 발표도 이어졌다 ...
정부인사기능 중앙인사위로 일원화
시민일보 2003.10.22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고 건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고쳐 행정부의 중앙 인사 관장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고 행정자치부가 맡아온 공무원의 채용, 능력발전, 소청 업무도 중앙인사위로 넘겼다. 국무회의는 또 호주를 중심으로 ...
“우리는 경찰가족”
시민일보 2003.10.22
사촌 형과 조카 사위 등 일가족 5명이 모두 경찰 공무원인 ‘경찰 가족’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서울청 공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김태경(46·경위)씨 가족. 김씨가 경찰에 몸담은 것은 형인 김선익(47·경사)씨의 영향이 컸다. 속초에서 전투경찰로 군 복무한 뒤 진로를 고민하던 김씨에게 형이 “경찰도 매력적인 ...
1차 합격자 늘리고 면접·실기 대폭 강화
시민일보 2003.10.22
2004학년도 초·중등교원 임용고사부터 1차 시험합격자가 120%에서 130%로 높아지고 수업 실기능력 평가를 위한 면접·실기고사 시간과 비중도 늘어난다. 또 현재 교수가 전담하는 임용시험 문제 출제도 교사와 교수가 공동으로 맡고, 내년부터 초중등교원 임용공고가 연 2회로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
병무청 여직원 이틀간 ‘병영 체험’
시민일보 2003.10.22
서울지방병무청은 22일 강원 화천 모 부대에서 106명의 여직원들을 상대로 병영체험 교육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24일 까지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군생활 경험이 없는 여성 공무원의 병영체험을 통해 군에 대한 친밀감과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안보행정을 담당하는 병무청 직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 ...
‘어른’을 보고 싶다
시민일보 2003.10.21
{ILINK:1} 우리 속담에 뭐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다. 또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을 나무란다는 말도 있다. 지난 20일 귀국한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행보를 지켜보노라니 우리 선인들의 풍자가 참으로 절묘하다는 생각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다. 차남 결혼식과 부친 추도 ...
고 총리와 이 시장 갈등설
시민일보 2003.10.21
{ILINK:1} 한동안 고건 총리와 이명박 서울시장의 갈등설로 서울시가 시끄러웠다. 바로 지난 3월이었다. 당시 청와대 첫 국무회의에 ‘장관급 자치단체장’으로서 당연히 참석하는 게 관례이던 이명박 시장이 제외됐다. 물론 청와대와 행자부는 당시 각의에서 서울시 관련 의제가 없다는 이유로 이 시장을 배석자 명단에서 제외했 ...
재신임 ‘국정 공백’막게
시민일보 2003.10.21
고건 총리는 “재신임 정국에서 국정공백과 혼란을 막기위해 연말까지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지난 20일 국회 통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총리실에 이미 설치·운영중인 정부합동점검반에다 관련 사정기관의 전문감찰인력을 충원하고 감사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100명 규모로 ...
프랑스 고위공무원
시민일보 2003.10.21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고 공무원 지위가 매우 안정돼 있는 프랑스가 공무원 성과급제 도입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장-폴 들부아 공공부문 장관은 22일 고위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좌파에 이어 지난해 집권한 중도 우파 정부가 분배와 복지 중심의 기존 경제, 사회 정 ...
교사, 지방의원 출마 허용
시민일보 2003.10.21
정부 관계자는 최근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조항을 완화해 교원들의 지방의원 출마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의 ‘겸직 금지조항’을 손질해 역량있는 지방의원들을 양산할 수 있게 문호를 넓히겠다는 취지”라면서 “내년부터 지방 의원에 대해 사실상 유급제가 실시돼 지방 의원이 더이상 ‘명예 ...
대선 전자개표기 낙찰방법 유출
시민일보 2003.10.21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21일 대선 전자개표기 납품비리와 관련, 관우정보기술 대표 류재화(44·구속)씨가 중앙선관위 고위간부 1∼2명과 접촉을 가졌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중이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련 첩보에 한두명이 언급돼 있는데 선관위 사람들”이라며 “현재 그 부분을 집중 규명하고 있다 ...
‘경찰의 날’ 기념식
시민일보 2003.10.21
제5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21일 오전 9시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고 건 국무총리와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등 2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 총리는 이날 기념식에서 “경찰은 강도와 절도, 조직폭력배를 비롯한 민생 침해범죄를 강력하게 척결해 민생치안체제를 한층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
국민은 어쩌라고!
시민일보 2003.10.20
{ILINK:1}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으로 나라안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눈치보기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정부의 파병 결정 입장이 전해진 이후 한나라당과 민주, 통합신당 등은 각 당의 노선과 의원 개인적 이해관계 등이 엇갈려 복잡한 기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익과 한미동맹을 고려해 ...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시민일보 2003.10.20
{ILINK:1} 경기불황의 여파가 거세게 불어닥치면서 기업에서는 어느 곳 할 것 없이 직원수 줄이기에 나서 젊은 실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40∼50대가 주축을 이뤘던 지난 IMF사태 당시와는 다르게 대부분 30∼40대의 젊은 실업자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정부의 실업문제 해소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그 어느 ...
여성공무원 “성차별 여전하다”
시민일보 2003.10.20
여성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성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소속 여성 공무원 7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6.3%가 성차별이 있다고 밝혔다. 성차별의 주된 원인으로는 공직사회의 관행과 보수성(61.1%)이 지목됐다. 양성 평등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평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