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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과 부정축재
시민일보 2003.10.16
{ILINK:1}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선거에 썼다? 이건 그나마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 부정축재입니다” 이는 현대·SK 비자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의 말이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했다. “선거 때 한 몫 챙겨서 외국에 빌딩도 사고 자식들에게도 물려주고 그 ...
선거꾼
시민일보 2003.10.15
통합신당은 1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깨끗한 정치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아래 ‘정치부패근절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통합신당 이상수 의원에 이어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이 SK 100억 ...
‘정치개혁’ 고지가 보인다
시민일보 2003.10.15
{ILINK:1} 각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논란이 분분한 재신임 정국에서도 정치개혁에 대해서만큼은 정치권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선거구제 개선, 정치자금의 투명화 등을 촉구한데 이어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도 국회 대표연설에서 완전 선거공영제, 선거사범 단심제, 후원회 ...
“공교육부터 정상화를…”
시민일보 2003.10.15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부 의뢰로 마련한 ‘사교육비 경감방안(초안)’에 대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이 거세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등은 15일 사교육비 경감방안에 대해 졸속으로 마련된 미봉책에 불과하고 효과 또한 의문시된다며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 ...
“경제자유구역청장 투기 의혹”
시민일보 2003.10.15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초대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최근 “13일 임명된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아파트 가격과 폭등의 진원지인 강남에 67평짜리(싯가 15억여원 상당) 아파트를 갖고 있고, 분당에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부동산 ...
교육부, 국비유학 교원 68명 선발
시민일보 2003.10.15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04년도 국비 장기해외유학 파견예정자 68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파견예정자는 지원자 780명 중 어학능력과 교직기여도 등을 심사해 선발됐으며 학위과정 50명, 비학위과정 18명 등 모두 68명으로 지난해보다 6명이 늘었다. 지역별 선발인 ...
기업활동 여건 대대적 개선작업
시민일보 2003.10.15
경기도는 15일 공장 신증설 업무 지연처리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는 등 기업활동여건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의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 대책을 보면 앞으로 공장 신증설 관련 업무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와 지연처리의 원인이 되는 부당한 규제·행정편의적 절차 ...
서울 뉴타운투기 단속
시민일보 2003.10.15
서울시는 15일 뉴타운 사업지구 신청지역과 주변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내달 14일까지 시·구 합동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는 공무원 24명으로 12개의 단속반을 편성, 뉴타운 사업지구를 신청한 17개 구와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는 주변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
선거공영제
시민일보 2003.10.14
{ILINK:1} 그토록 기다리던 선거공영제가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원내 제 1당인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14일 국회 정당대표 연설을 통해 “내년 총선부터 중앙선관위의 정당경선 개입, 부정적발시 즉각 후보자격 박탈 등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날 연설은 국가적 위 ...
국민투표 ‘운동원 자격’ 논란
시민일보 2003.10.14
노무현 대통령의 `12월 15일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으로 국민투표가 정치권의 최대현안으로 부각된 가운데 국민투표 찬반운동 참여자격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아직 재신임 국민투표 실시여부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공고일부터 투표일까지 찬반운동을 벌일 수 있다. 현행 국민투표법 28조에 따르 ...
검찰 자기 직원에 더 엄했다
시민일보 2003.10.14
검찰이 단속 대상인 유흥업소 주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현직 검찰직원을 전격 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이달 초 유흥업소 주인으로부터 `수사기관의 불법영업 단속을 피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9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직원 A(37) 씨를 지난 10 ...
공정위 사법경찰권 올해도 확보 힘들듯
시민일보 2003.10.14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담합조사를 위한 압수 수색권 등 사법경찰권을 확보하려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이 연내 관철되기 힘들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4일 “그간 담합조사 전담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해 법무부와 꾸준히 법 개정협의를 벌여왔으나 법무부측이 ‘아직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입법예 ...
직장인 73% “공무원 하고싶다”
시민일보 2003.10.14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근무안정성이 높은 공무원으로 이직할 것을 고려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정보업체 헬로잡이 직장인 7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이직할 것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답한 548명중 53%는 공무원으로의 ...
장애인과 함께 등반대회
시민일보 2003.10.14
경기도 안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과 공무원, 일반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등반대회를 오는 17일 오전 9시30분 안양시 삼성산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북돋워주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등반대회에는 안산지역 장애인 400명과 시 소속 공무원, 일반 시민 400명 등 모 ...
한글의 역사를 존중한다
시민일보 2003.10.13
{ILINK:1} 한글은 우리민족의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문화재이다.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자가 대부분 이웃나라에서 좋은 문자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한글은 창제 정신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는 독창적인 문자이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표기법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민중의 자의 ...
공부 좀 해라
시민일보 2003.10.13
재신임 선언으로 촉발됐던 정국의 대결국면이 일단은 대통령의 한판승으로 끝날 조짐이다. 13일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자신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일정을 “12월 15일을 전후로 ‘조건없이’ 실시하자”며 “부결될 경우 깨끗이 승복하겠다”고 제안했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생명을 건 선제공격을 편 셈이다. ...
말 많은 국민투표
시민일보 2003.10.13
{ILINK:1}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재신임 여부를 특정 정책과의 연계 없이 ‘국민투표’ 방식으로 묻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참으로 말들이 많다.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말이 많은 것 같다. 정책과의 연계없이 재신임만을 국민투표로 묻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예 헌법을 ...
인적자원개발 중심 교육부 조직 전면개편
시민일보 2003.10.13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이 초중고교와 대학 등 기존 정책 대상에서 인적자원개발 등 기능 중심으로, 집행 위주에서 정책·조정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부조직을 인적자원 총괄 부처의 면모에 맞게 손질하고 지방분권과 자율화 원리에 따라 집행, 규제 기능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
사법보좌관제 도입 추진
시민일보 2003.10.13
법무부는 13일 판사 업무중 경미하거나 공증적 성격을 지닌 사법업무를 법원 일반직원에게 위임하는 `사법보좌관제도’의 신설을 골자로 한 사법보좌관법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법무부가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사법보좌관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 ...
그린벨트 땅 투기 공무원 무더기 적발
시민일보 2003.10.13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 원부를 허위로 작성,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다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3일 모 구청 A(50.직위해제)과장과 같은 부서 7급 B(40)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C(47)씨 등 구청 공무원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