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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선물 3만원 이내 허용
시민일보 2003.05.16
“과학기술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한 정보를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거래 또는 투자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같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과기부는 이같은 내용의 `과학기술부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15일 과기부에 따르면 강령은 과기부 공 ...
현명한 일보 후퇴
시민일보 2003.05.15
{ILINK:1} 본보에 ‘물류대란, 수도권도 비상’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나갈 때만해도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화물연대측 요구를 정부가 상당부분 수용하는 모양으로 일단 마무리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개운치 못하다. 이러다 노조측의 ‘벼랑끝 전술’이 확산될 지도 모르겠다는 걱정 때문이다. 아니, 강경파들의 득세로 참여정 ...
‘스승의 날’ 전야제
시민일보 2003.05.15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저녁 신문사 일을 서둘러 끝내고 설레는 마음으로 안양에 있는 모 음식점으로 달려갔다. 이날 모임은 평소 존경했던 전범중 교수님를 모시고 함께 수학했던 국어국문학과 동기생들이 자리를 마련했다. 지금 생각하니 벌써 대학을 졸업한지도 1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해마다 그랬지만 이날만 되면 ...
박쥐 이야기
시민일보 2003.05.14
{ILINK:1}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당창당과 관련, 세간에 떠도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어떤 사람이 도사를 찾아가 이렇게 물었다. “이놈이 소신 있는 중도파인지 박쥐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자 도사는 너무 쉬운 질문이라는 듯 “과거 전력을 보면 알 수 있소 ...
‘불쌍한 대통령’
시민일보 2003.05.14
{ILINK:1} 노무현 대통령 ‘설화’를 지켜보는 심정이 착잡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단편적인 연설내용 하나 가지고 취임이후 첫 번째 외교 순방길에 오른 현직 대통령을 비난하는 언어폭력이 도를 넘고 있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방미 사흘째인 13일 오전(한국시간) 노대통령은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행 ...
공무원노조 ‘제2 연가파업’가나
시민일보 2003.05.14
정부가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이 이에 반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나서 제2의 연가파업이 우려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3일 오후 동작구민회관에서 ‘전국 지부장 및 징계자 결의대회’를 갖고 특별법형태의 정부입법 추진을 ...
용산공직협 총투표 확정
시민일보 2003.05.14
용산구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이승찬)는 내달 17일 협의회 임원선거 등 총투표를 실시키로 하고 오는 21일까지 선거관리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14일 직협 관계자에 따르면 회장 등 임원진의 임기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지난달 말 운영위원회를 개최, 이같이 총투표 일정을 확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내달 ...
기술고시 여성들 노려볼만
시민일보 2003.05.14
직렬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여성으로 뽑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올해, 기술고시에 여성 수험생들의 합격률이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4일 “기술고시의 지난해 1차시험 여성합격자 비율은 21%였으나 이 마저도 지난해까지 적용됐던 여성채용목표제(여성비율 20%)에 따른 여성 ...
대민 일선공무원 청렴서약제 실시
시민일보 2003.05.14
건설공사 계약·검사나 과적차량 단속 등 대민 접촉이 잦은 건설교통부 일선기관 근무자에 대해 청렴서약제가 실시된다. 건교부는 또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부패방지추진기획단을 구성, 업무 전 분야에 대한 부패방지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건설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과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
KDI ‘정책협상과정’ 교육실시
시민일보 2003.05.14
정부 정책의 입안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집단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사례 연구 및 정책협상 방안 교육과정이 개설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6일부터 1개월씩 매달 각 부처 5급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팔당호 대책 등 실제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협 ...
선별 음주운전 단속 탄생
시민일보 2003.05.14
심야시간대 중·소도시는 물론이거니와 대도시의 대로를 막고서 무차별 음주운전자를 적발 해내는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갖고 경적을 울려대고, 음주감지기에 바람이 아닌 침을 뱉고, 상스러운 욕설을 하는 일부 몰상식한 운전자들도 사라져 가고 있는 모습이다. ‘무차별 음주운전 단속’에서 ‘선별 ...
일손 태부족 충원 급선무
시민일보 2003.05.13
복지사 효율 배치 총괄기구 필요 “지병으로, 업무과로로 사망하는 동료가 언제까지 나와야 하는지요...그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척박한 사회복지 현장을 함께 지킨 순직자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달 과로로 세상을 떠난 한 젊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애도하는 글이 ‘전국 사회복지행정연구원’ 홈페이지를 가득 메우고 있다 ...
AIDS 수혈대책 시급
시민일보 2003.05.13
{ILINK:1} 사스로 전국을 불안에 떨게 하더니 이번엔 수혈로 인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이 8년만에 다시 발생해 국민들에게 걱정거리 하나가 또 생겼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고민거리만 생기는 판이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동안 수혈하는 과정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은 모두 12명 ...
‘뇌물 승진심사’ 자료공개 요구
시민일보 2003.05.12
지난 9일 이정규 전 서대문구청장이 뇌물수뢰 협의로 전격 구속됨에 따라 전국공무원노조 서대문지부(지부장 조희동)가 지난해 6월 단행된 5급 승진심사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고, 승진심사위원회를 해체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지부는 “지난해 5급 승진 심사시 직원들 사이에서 이미 승진대상자가 정해져 ...
기술·연구직 임용 우대한다
시민일보 2003.05.12
그동안 행정직에 비해 승진이나 전보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아 왔던 기술직(연구직 포함) 공무원이 30%로 늘어나면서 복수직위 임명에서도 우대를 받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정부조직 및 인력관리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복수직위를 단계적으로 기술·연구직으로 단일화하는 전문직위 확대방안을 확정, 각 부처에 통보했다. 뿐만 ...
다면평가 활용 크게 확산
시민일보 2003.05.12
새정부 들어 다면평가를 활용하는 행정기관이 크게 늘어났으나 공무원들은 다면평가를 인사운영 전반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다면평가를 활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은 54개중 88.9%인 48개 기관에 달했다. 다면평가는 과거에 ...
환경부도 강령 채택
시민일보 2003.05.1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직무 관련자와의 식사는 당연하게 거절, 관련이 없어도 3만원 이상은 사양합니다” 환경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채택,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2일 환경부 강령에 따르면 환경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부터 금전과 선물, 향 ...
철새 신당?
시민일보 2003.05.12
민주당 정균환 원내총무는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김민석 전 의원의 복당문제와 관련, “평화를 추구하고 개혁을 바라는 제 세력들이 하나가 돼서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야한다는 차원에서 중추 역할을 해온 김민석 전 의원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민석 전 의원이 평화·개혁세력의 대통합을 통해 ...
민심을 보라
시민일보 2003.05.12
{ILINK:1} “한 수 물러주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있는 정치판을 향해 날린 일침이 반갑다. 최의원은 여야간 ‘일수불퇴’의 강경대립 풍조가 정치불신의 진원지라며 “정가에서 한 수 물러주는 것이 승패를 떠나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하듯 한 수 물러주는 정치가 상생의 정치 ...
‘로컬 거버넌스’
시민일보 2003.05.11
{ILINK:1} “지방정부가 중앙집권적 정치·행정 체제를 벗어나 변혁의 물결에 주체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전남대 오재일 교수의 주장이다. 도대체 ‘로컬 거버넌스’라는 게 무엇인가. 한마디로 ‘지역사회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