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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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움을 거둘 때도 됐다
시민일보 2003.03.26
{ILINK:1} 12·19대선 이후 여-야간의 갈등보다 오히려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신당창당설’로 인해 신구류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당개혁안과 관련, 영남의 중진세력과 수도권의 소장파 세력간 알력이 심해지고 있다. 도대체 정치가 무엇이고 선거가 무엇인가. 어제의 동지가 오늘, ...
수도권 점검 할 때
시민일보 2003.03.26
{ILINK:1} 경기도를 중심으로 수도권 인구유입이 11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여기에 인구 증가와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수도권은 몸살을 앓을 지경까지 와있다. 이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는 등 대책이 시급해 정책을 점검할 때라고 본다. 특히 현 정부가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을 공식화 한 것은 이런 맥락에 ...
견인되는 서민 주머니
시민일보 2003.03.26
{ILINK:1} 시대의 흐름이 가져온 물질의 풍요는 인간의 편리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한다. 그대표적인 예로 현대문명의 총아라 할 수 있는 자동차를 내세울 수 있으며 흙을 밟고 땅위를 걸어 다니던 정서야 잊었지만 편리함을 누리는 대신 따르는 부담 또한 누림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안산시에서는 주·정차위 ...
'허위인감' 발급 책임론 ‘뜨거운 감자'
시민일보 2003.03.26
공무원의 인감 대조책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 자치구 공무원이 토지사기단이 제시한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인해 인감을 발급,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될 위기에 놓여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강북구에 근무하는 김중철씨(재무과)는 지난 96년 7월 미아8동사무소에 근무할 당시 토지전문 사기단이 ...
“매일아침 땀흘려 하루가 상쾌”
시민일보 2003.03.26
“하루에 한번 ‘로야 체련실’로 나오세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 집니다” 동작구청 ‘로야체련실’은 직원들의 출근 전, 퇴근 후가 되면 헬스에 매료된 구청 ‘헬스 동호회’ 회원들의 운동 소리로 요란하다. 헬스 동호회 회원들은 매일 아침, 저녁 6시가 되면 자신들의 건강을 다지기 위해 또 직원들간 친목을 돈독히 하기 위 ...
인사소식지 매달 발간
시민일보 2003.03.26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참여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인사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소식지를 매달 발간한다. 26일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이날 발간된 창간호에는 지난달 각 부처 인사소식과 함께 다면평가제도의 도입배경과 효과에 대한 안내, 공무원 인사조직체계 혁신방안 관련 연구보고서, 각 부처 이색공무원 소개, 과거의 ...
민심은 ‘개혁신당’
시민일보 2003.03.25
{ILINK:1} 비파나 거문고의 기둥을 아교풀로 고착시키면 한 가지 소리밖에 나지 않는 것처럼 변통성이 없는 소견머리를 ‘교주고슬(膠柱鼓瑟)’이라고 한다. 거문고 줄을 가락에 맞추어 타려면 줄을 받치고 있는 기둥을 이리 저리 옮겨야만 된다. 그런 것을 한 번 가락에 맞추었다고 해서 아예 아교풀로 딱 붙여 버린다면 다시 ...
낭보! 이라크파병 저지
시민일보 2003.03.25
{ILINK:1} 국민의 저력은 역시 무서웠다. 25일 국회에서의 파병 동의안 처리가 내달 2일로 연기됐다는 소식은 인간의 존엄을 앞세운 정의로운 소신이 철옹성 같던 사대주의의 두터운 벽을 제치고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가슴을 뜨겁게 만든다. 국회통과가 거의 확실시되던 이라크 파병안을 일단 저지시킨 일등공신은 다름아 ...
해외연수 대상자 공정성 논란
시민일보 2003.03.25
용산구(구청장 박장규)가 최근 실시한 공무원해외연수 대상자 선발과 관련, 일부 공무원들이 절차상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잡음이 일고 있다. 공무원노조 용산지부(지부장 이승찬)는 25일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이 불공정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직원들의 불만이 쇄도해 지난 18일 구에 선발기준과 명단공개 등을 요청했으나 ...
행자부장관실 점거 공무원 징계 경감
시민일보 2003.03.25
행정자치부 장관실을 점거, 경기도 인사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됐던 수원시 소속 공무원 김모(행정7급)씨의 징계가 정직 1개월로 경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도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징계를 해임에서 정직 1개월로 경감시키기로 했다. 김씨에 대한 징계 경감조치는 ...
“3분내 초기진화가 가장 중요”
시민일보 2003.03.25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25일 구 문화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직원정례 조례를 겸한 소방안전점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직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소방교육은 서부소방서 김규태 진압팀장이 강사로 참석, 구·동청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및 화재 등에 대한 비상대처 능력 향상과 소방안전에 대한 의식 고 ...
기간제 교원차별 부당
시민일보 2003.03.2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5일 기간제교원 A씨가 “정규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고용상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서울 H중학교 교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과 관련, 기간제 교원 차별대우가 헌법 11조에 규정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 ...
“여성비율 10% 임용목표제”
시민일보 2003.03.25
경기도는 2006년까지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여성비율을 10% 이상으로 늘리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성간부공무원 임용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여성공무원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여성관리자를 육성하기 위한 ‘여성공무원 인사운용계획’을 확정했다. 도는 이 계획에 따라 ...
노인시책 절실
시민일보 2003.03.24
{ILINK:1} 누구나 노인이 되는데 노인이 돼서도 당연히 받아야 될 대우를 받지 못하는 유형은 2가지 가 있다. 이 가운데 하나는 의지할 가족이 없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노인네(?)취급을 당하는 경우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
공무원노조 차봉천 위원장에게 듣는다
시민일보 2003.03.2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차봉천 위원장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17일 면담을 갖고 향후 모임을 정례화 하기로 하는 등 그동안 부족했던 양측 간 대화의 물꼬가 트여 노조합법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며 노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노조도 과거와 달리 투쟁보 ...
‘전쟁 아닌 평화’
시민일보 2003.03.24
{ILINK:1} 명분없는 전쟁을 일으킨 부시대통령은 예상했던 대로 미국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 결국 외로운 미아로 남게 생겼다. 백악관이 이라크 전쟁 지지 국가 리스트를 늘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있으나 오히려 세계 도처에서 전쟁 반대를 외치는 시위대의 숫자만 늘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 그 단적인 증거다. 지금 세 ...
정당개혁의 당위성
시민일보 2003.03.24
{ILINK:1} 집권당인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는 정당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해 당 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당 구조를 개혁하는 방안으로, 지구당 위원장제 폐지·공직후보사전심사제·국민참여형상향식 공천제 확립 등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반대의견에 부딪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한나라의 민주주의 수준과 발 ...
경찰청 ‘물갈이’급물살 예고
시민일보 2003.03.23
최근 젊고 개혁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아온 최기문 경찰청장 체제가 본격 출범하면서 경찰조직에도 조만간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고되고 있다. 최 청장은 지난 21일 오후 취임, 빠르면 금주중으로 그동안 미뤄졌던 인사를 실시해 경찰개혁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울 것으로 보인다. 최 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누구나 ...
“하위직도 서·국장 승진”
시민일보 2003.03.23
24일께 취임할 것으로 알려진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는 “하위직 공무원이 열심히 근무해 능력을 발휘한다면 서장은 물론 국장으로도 승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 청장후보는 “현재 공직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국세청 인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국세청장에 임명되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일할 ...
외시 ‘평등채용’ 첫 적용
시민일보 2003.03.23
올해 외무고등고시 1차 시험에서 양성(兩性)평등채용목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외시 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해 당초 여성 합격자 32명 외에 여성 6명을 추가로 합격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 합격자수는 선발인원(126명)의 30%선을 넘어섰으며 총 합격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