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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건희 前 삼성회장 특별사면, 정치권 엇갈린 반응
고하승 2009.12.30
反 박선영 "입은 '법치', 행동은 법치 훼손"[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31일자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30일 서로 ‘국익’과 ‘법치’를 내세우며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주 의원과 박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복수노조 허용등 '노조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
민장홍 기자 2009.12.30
[시민일보] 1년 6개월 유예한 뒤 2011년 7월1일부터 복수노조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2010,7,1 시행)를 주요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고 한나라당 의원들 ...
이건희 전 회장 단독사면 찬반 설전
고하승 2009.12.30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31일자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30일 서로 ‘국익’과 ‘법치’를 내세우며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주 의원과 박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맞붙었다.단독사면은 경제인으로 ...
선진당, 예산안 처리 '왕따'에 발끈
문수호 2009.12.30
"예산심의권, 교섭단체에 있는것이 아니다" 밀실야합 비판[시민일보] 12월2일이었던 예산안 처리 시한이 훨씬 지났음에도 4대강 문제로 여야간 대치 속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한나라당-민주당간 투 트랙 협상에 대해 “예산안 편성을 3당인 자유선진당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 ...
노인복지주택도 주택연금 혜택
전용혁 기자 2009.12.30
[시민일보] 올해부터는 노인복지주택도 주택연금(종신형 역모기지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경기 광명 갑) 의원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연금의 대상에 노인복지주택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
중증장애인에 매달 '연금'
문수호 2009.12.30
[시민일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파행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초장애연금법안’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매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경기도 성남 중원 ...
예산전 압박수위 높이는 與
전용혁 기자 2009.12.30
[시민일보]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한나라당이 “끝내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1년 내내 정쟁과 갈등, 폭력 등 온갖 오명으로 얼룩진 국회였지만 준예산사태를 막기 위한 ...
파산ㆍ면책자 조기회생 돕는다
전용혁 기자 2009.12.30
[시민일보] 파산(파산 선고 받고 파산절차 진행) 및 면책자(파산종결 후 잔여채무 면한 자)의 조기 회생 가능성을 열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성헌(서울 서대문 갑)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기록을 법으로 명문화 ...
공익성 없는 골프장 부지 강제수용, 법적으로 원천 봉쇄
전용혁 기자 2009.12.30
골프장이 체육시설로 인정돼 사업대상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폐단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서울 강서 을) 의원은 지난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파산 및 면책자 조기 회생 가능성 높아진다
전용혁 기자 2009.12.30
[시민일보] 파산(파산 선고 받고 파산절차 진행) 및 면책자(파산종결 후 잔여채무 면한 자)의 조기 회생 가능성을 열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성헌(서울 서대문 갑)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기록을 법으로 명문화 ...
여야간 투 트랙 협상, “타결 가능성 낮다”
문수호 2009.12.30
[시민일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30일 한나라당과의 투 트랙 협상에 대해 “원칙을 고수하겟다는 자세로 여기까지 왔지만 협상이 완전히 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은 지금 협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강행처리를 위해 ...
한, “예산안 합의 안 될시 표결처리” 민주당 압박
전용혁 기자 2009.12.30
[시민일보]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한나라당이 “끝내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1년 내내 정쟁과 갈등, 폭력 등 온갖 오명으로 얼룩진 국회였지만 준예산사태를 막기 위한 ...
‘기초장애연금법’ 보건복지가족위 전체회의 통과
문수호 2009.12.30
[시민일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파행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초장애연금법안’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매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경기도 성남 ...
노인복지주택도 내년부터 주택연금 혜택
전용혁 기자 2009.12.30
[시민일보] 올해부터는 노인복지주택도 주택연금(종신형 역모기지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경기 광명 갑) 의원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연금의 대상에 노인복지주택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
“‘투 트랙 협상’ 지들끼리 나눠먹겠다는 것”
문수호 2009.12.30
[시민일보] 12월2일이었던 예산안 처리 시한이 훨씬 지났음에도 4대강 문제로 여야간 대치 속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한나라당-민주당간 투 트랙 협상에 대해 “예산안 편성을 3당인 자유선진당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고 두 당에서만 주무르고 있다”며 “모든 회의는 공개해야 ...
‘의장사퇴’리본 단 민주당
차재호 2009.12.29
여야가 4대강 예산과 민생예산을 분리 심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헌재무시 의장사퇴’라는 리본을 가슴에 달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 열쇠 '與野 양보'
전용혁 기자 2009.12.29
[시민일보]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여야가 한걸음씩 후퇴해 표결처리하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원로정치인 이만섭 전 의장은 2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여당은 정치력도 부족하고 사명감도 부족한 것 같고, 또 야당은 4대강 투쟁에 매달려 다른 예산은 제대로 손도 ...
인종차별 행위 감시, 감독 강화
전용혁 기자 2009.12.29
[시민일보] 국내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성과 인종, 피부색, 종교, 민족, 언어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면서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고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다문화포럼 대표인 한나라당 진영(서울 용산)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1세기 성장의 키워드로 부상 중인 다문화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다문화 ...
野, 이건희 사면에 '부글부글'
전용혁 기자 2009.12.29
[시민일보] 정부가 29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연말 특별 사면키로 한 것과 관련, 야권이 “가진 자에 관대하고 없는 자에 가혹한 이명박 정권”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건희 전 회장 사면이)동계올림 ...
"韓, UAE 원전수주 성공따라 원전시장에 당당히 참여 가능"
문수호 2009.12.29
[시민일보] 최근 우리나라가 프랑스 등 선두주자를 제치고 UAE 원전수주에 성공한 가운데 지식경제부 김영학 2차관은 우리나라의 원전수주에 대해 “미국 같은 선진국들의 전유물이었던 원전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앞으로 원전 르네상스라 불리는 그런 엄청난 시장에 우리가 당당히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김 차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