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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최고위, “한명숙 전 총리 의혹, 검찰에서 흘렸다”
문수호 2009.12.08
[시민일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범민주야권에서는 검찰수사의 정치공작, 기획수사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8일 이번 문제의 발단에 대해 “검찰에서 정보를 흘리지 않았으면 신문 일면 톱으로 낼 순 없었을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검찰에서 확인조치를 ...
공익사업 수용 철거 건축물, 일반 개발제한 구역으로 이축돼야
전용혁 기자 2009.12.08
[시민일보] 대규모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수용돼 철거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중 취락지구로만 이축할 수 있었던 것을 취락지구가 아닌 일반 개발제한 구역으로도 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범규(경기 고양 덕양 갑)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이 부 ...
“내년도 국가 예산 문제, 유일한 답은 4대강 예산 축소”
문수호 2009.12.08
[시민일보]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8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문제와 관련, “중요한 건 어떤 내용의 예산안이 첨가되느냐는 것”이라며 “내년 31조의 국가 빚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교육과 보육, 일자리 예산을 최소한이라도 늘리기 위한 유일한 답은 4대강 사업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는 이날 오전 ‘SBS전망대’ ...
“보즈워스 방북, 문제해결 뜻하는 건 아니다”
전용혁 기자 2009.12.08
[시민일보]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8일 평양을 방문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며 다소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정옥임 의원은 8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보즈워스 대표의 방 ...
“이영애 의원, 세종시 공부 너무 안했다”
전용혁 기자 2009.12.08
[시민일보]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이영애 의원이 세종시 문제와 관련, 당론과 달리 수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같은 당 박상돈 의원이 “세종시에 대해 공부를 너무 안했다”라며 비난하고 나섰다.박상돈 의원은 8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분(이영애 의원)은 청와대와 너무 ...
정세균 대표, “줄어든 민생예산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문수호 2009.12.08
[시민일보]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8일 정부의 예산안과 관련, “일자리 예산이 무려 26%나 줄었다. 이대로 가면 당장 희망근로에서만 15만명이 실직하는 등 일자리 25만개가 없어진다”며 “잘못된 예산, 불필요한 예산은 꼼꼼히 잡아내고 줄어든 민생예산은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정례연 ...
공성진, “아직 검찰 소환통보 안 왔다”
전용혁 기자 2009.12.08
[시민일보] 최근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비리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이 이에 대해 “의혹 배경은 허위날조된 음해성 제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공성진 최고위원은 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같이 밝히며 “지금 공명정대한 검찰조사가 이뤄지면 제 관련 의혹은 말끔히 해 ...
"선거연령 19세서 18세로"
문수호 2009.12.07
청소년 선거연령을 현재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대한민국 청소년의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19세로 돼 있는 청소년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청원입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을 포함해 약 20여개 나라만이 ...
정부 일자리 사업 '구멍'
문수호 2009.12.07
[시민일보] 각 정부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의 중복 부정수급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7일 2010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8월25일 1 ...
"아프간서 임무끝나면 조기 철수"
문수호 2009.12.07
[시민일보] 아프가니스탄 파병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파병 기간과 관련, “2년 6개월 전이라도 임무가 끝나면 철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진하 의원은 7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파병 기간을 2년 6개 ...
"MB ""4대강이 아닌 5대강"
문수호 2009.12.07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은 7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사실은 4대강이 아니고 5대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지방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섬진강이 추가로 예산이 들어갔는데 호남에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 의회 의장 모두가 섬진강도 좀 영산강과 같이 ...
'한명숙 비상대책위' 출범
문수호 2009.12.07
[시민일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범민주야권 및 여성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비상대책기구가 7일 출범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정치공작분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이날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한 전 총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방안을 ...
"노동법 협상, 절차, 내용 부적절"
문수호 2009.12.07
[시민일보] 노사정이 노동법 개정안과 관련, 13년 동안 끌어온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무임금 문제에 대해 합의를 봤지만, 민주노총의 의견과 최대 회원사 그룹인 현대차 그룹 등 일부 경총이 배제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은 이번 합의에서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2년6개월 유예하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
예산안 심의 돌입
차재호 2009.12.07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차관들이 참석하고 있다.
각종 문화활동 비용 소득공제 포함 추진
문수호 2009.12.07
소득공제 특별공제항목에 ‘문화비’를 신설해 문화예술공연과 전시회, 박물관 입장권 구입 등 각종 문화활동 비용을 소득공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다 윤상현 의원은 7일 2010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생산요소인 노동의 공급에 필요한 기초경비로 인정해 현재 소득공제시 특별공 ...
"정부가 4대강 욕심 줄여야"
문수호 2009.12.07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4대강 예산은 정부가 얼마나 욕심을 버리느냐는 것도 (예산안 처리에)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7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예산안 처리가 언제쯤 가능할 것 같나’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
똘똘 뭉친 야3당
문수호 2009.12.07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야3당이 세종시, 4대강 사업, 노동조합, 아프간파병, 민생예산 확보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야당정책위의장 회담을 7일 개최했다.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서 야3당 정책위의장들은 4대강 예산의 민생예산 전환, 아프간 파병 반대 등에 힘을 모을 것 ...
'서울시장 출마' 시동건 원희룡
문수호 2009.12.07
[시민일보]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7일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의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을 가했다. 원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출마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최종결정은 시간이 좀 걸리겠다”며 “동료 ...
청소년 선거연령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전용혁 기자 2009.12.07
청소년 선거연령을 현재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대한민국 청소년의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19세로 돼 있는 청소년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청원입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을 포함해 약 20여개 나라만이 ...
한명숙 총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문수호 2009.12.07
[시민일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범민주야권 및 여성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비상대책기구가 7일 출범했다.한 전 총리에 대한 정치공작분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이날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한 전 총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