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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교전, 여야 정치권 일제히 맹비난
전용혁 기자 2009.11.10
서해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10일 오전 남북한 해군간 교전이 발생한 것과 관련,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서해교전 발생 직후 서면 논평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도발 의도가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당, 4대강사업 비판
차재호 2009.11.10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문환 의원, 경제회복 위한 7대 제언 제시
문수호 2009.11.10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이 10일 열린 정기국회에서 “우리 경제는 호전 중,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라며 경제회복을 위한 7대 제언을 내놓았다. 조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위기대응정책은 성공적이라 평가되나 글로벌 금융의 불안요인이 완전히 해소되는 데는 아직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현재와 같 ...
"與,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 법원 압박 의도”"
전용혁 기자 2009.11.10
민주당 등 야5당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여권이 “법원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나라당은 이것을 표결에 붙이는 의사일정에 합의해줄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안 원내대표에 ...
“이미 수정론 기정사실화 해놓고...”
고하승 2009.11.10
한나라당 내 세종시 여론수렴 특위가 당 특위가 아니라 ‘친이 반쪽 특위’가 될 전망이다.최근 김용태, 전여옥, 정두언 의원 등 친이 인사들이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표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에 대해 친박 이성헌 의원은 10일 “지금 친이 핵심이라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세종시 문제의 모든 책임을 지금 박근 ...
“입법부 스스로 헌법파괴 동조”
고하승 2009.11.10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오늘 오전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사법적 정의를 세우라는 국민의 뜻을 거부 하고 신영철 대법관 구하기에 나섰다”고 맹비난했다.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최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 의사일정에 합의해 줄 수 없다고 밝힌 것과 ...
무국적 고려인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위해 국가가 나서야
전용혁 기자 2009.11.10
무국적 고려인의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을 위해 국가가 지원에 나서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관(경기 이천ㆍ여주)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국적 고려인의 거주국 체류 자격 취득을 위해 관련국 정부와 교섭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려인 합법적 체류 ...
김효석 의원, “정부 부자감세 중단하라”
문수호 2009.11.10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10일 열린 정기국회에서 “부자들에 대한 세금 깎아주기로 부유층은 여유가 생긴 반면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고달파지고 있고, 대기업은 잘나가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우리나라는 세금부담을 보면 ...
4대강 국정조사는 야당의 흠집내기 정치 공세
전용혁 기자 2009.11.10
4대강 사업과 관련, 야당이 ‘건설사들의 담합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일종의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공세”라며 비난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같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 수준에 불과하고 일 ...
김성순, “새해예산심의 완료까지 4대강 중단해야”
전용혁 기자 2009.11.10
정부의 4대강의 4개보(洑) 착공과 관련,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새해예산심의를 완료할 때까지 중단해야 마땅하다”며 공사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성순 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 중 실시된 대정부질문을 통해 “2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는 4대강 마스터플랜을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마련했다”며 ...
김태원 의원, “서민경제대책 수립, 시급하다”
문수호 2009.11.10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4회 정기국회에서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격차 확대와 정부의 잡쉐어링(일자리 나누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침체돼 있는 고용창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최근 각종 지표를 보면 계층간 소득격차가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빈곤층이 늘어나고 ...
"4대강 사업 중단하라"
차재호 2009.11.09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텅빈 국회
차재호 2009.11.09
9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장의 의원석 대부분이 비어 있다. /뉴시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안 표류
문수호 2009.11.09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9일 열린 제284회 정기국회에서 지난 2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입지선정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과학비즈니스 도시 조성사 ...
오만한 鄭총리?
문수호 2009.11.09
국회 대정부질문 3일째를 맞는 9일, 정운찬 총리의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불성실한 답변 태도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 총리는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3일 동안 매일 국회의장에게 '경고'를 받았다. 실제 정 총리는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자신을 지적하자 "그럼 실무자를 불러 물어보라"고 언짢은 대답 ...
날세운 野
문수호 2009.11.09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9일 정부의 본격적인 4대강 사업 착수와 관련, “4대강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문화재관련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4대강 길이가 634km라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수박 겉핥듯이 4개월 만에 끝냈다니 누가 납득하겠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
"與 실세도 '100억대 골프장게이트' 연루"
문수호 2009.11.09
전지명 친박연대 대변인은 친이 핵심 인사인 공성진 최고위원과 현경병 의원의 연루설이 제기된 이른바 ‘골프장 게이트’와 관련, 그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L씨 연루설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 사돈기업인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사건에 이어 한나라당 K 모 중진의원 등이 연루된 100 ...
"일자리 창출 시스템 개선 필요"
문수호 2009.11.09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9일 열린 제284회 정기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자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알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 시스템의 개선을 주장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올해 9월 통계청 표본조사 결과 경제활동인구는 총 2463만명으로 이 중 취업자는 238 ...
"4대강 사업보다 사람에 투자하라"
문수호 2009.11.09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 “‘정부의 삽질사업’보다 사람에 우선 투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 중 실시된 대정부질문을 통해 “4대강에 이용되는 3년간 22조원의 예산이 나라의 기반인 사람에 투자돼야 한다”며 4대강 사업보다 시급한 문제로 ‘필수적인 복지예산 확충 ...
"산후조리비 지원범위 확대하라"
문수호 2009.11.09
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동인력 부족’ 및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4회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의 남녀임금 격차가 OECD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