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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업계 뒷돈 받고 연구결과 뒤바꿨나
문수호 2009.10.20
지난해 지식경제부 정책과제로 선정된 ‘LPG 용기 재검주기 연장’ 연구용역 결과를 놓고 각종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수행한 ‘LPG 용기 재검주기 연장’ 연구 용역보고서를 실질적으로는 이면계약방식을 통해 ...
경기침체 상황, 민생침해범죄 대폭 증가
전용혁 기자 2009.10.20
최근 경기침체 상황에서 강ㆍ절도, 폭력, 사기횡령 등 민생침해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경기 성남 수정)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민생강력범죄가 지난 2008년 8월 대비 올 해 8월에는 6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 ...
“서울이 그들만의 특별시인가요?”
고하승 2009.10.20
이계안 전 민주당 의원은 "서울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뉴타운 개발이 결국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있다"며 "서울이 그들만의 특별시인가요"라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서울 곳곳을 걸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이 전 의원은 20일 를 통해 “걸으면서 곳곳에 불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열풍과 뉴타운개발
한국전기안전공사 임인배 사장, 국감 불성실한 태도 구설수
문수호 2009.10.20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중 임인배 사장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전기안전공사의 국정조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임 사장은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감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대한 미제출을 문제 삼자 “나는 잘 모른다. 담당에게 물어보라”며 무책임하게 ...
“통합공사 부실원인은 이전 정부 탓”
고하승 2009.10.20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정진섭(경기 광주)은 20일 “통합 토지주택공사의 부실원인은 이전 정부의 정치적인 목적 사업 탓”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이날 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통합공사에 부담이 되는 금융부채를 놓고 보면, 지난 정부의 금융부채비율은 102.6%에서 234.0%로 무려 131.8%나 증가하였다. 이 여파는 ...
10.28 재보선, 여야 분위기 반전
고하승 2009.10.20
민주당, 중부권 3곳 백중세 기대10.28 재보선을 8일 앞둔 20일, 여야 지도부가 전국 5개 선거구를 돌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분위기가 반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당초 최소 3석이상 만흐으면 5석 모두 싹쓸이 승리를 예상했던 한나라당에는 초조한 기운이 감도는 반면, 힘겨운 싸움을 예상했던 민주당은 ...
“출마하려면 캠프 차려야지...”
고하승 2009.10.20
박원순 ‘희망과 대안’ 공동운영위원장(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이 20일 “우리의 권력이 잘못 행사되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용산참사의 경우에 경찰권의 행사라든지,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는다든지, 제가 지적한 것처럼 국정원이 민간인들 사찰하고, 기 ...
우리나라 IT보안수준, 관광산업 세계 하위권 머물러
전용혁 기자 2009.10.20
우리나라 IT보안수준과 관광산업 순위가 세계 주요국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최근 조사결과 밝혀져 각 분야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 의원은 20일 배포한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IT보안 부문에 대한 투자와 인재발굴, ...
미디어법, 헌재서 빠르면 22일 합의
문수호 2009.10.20
지난 7월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로 통과된 미디어법이 10월말 드디어 헌법재판소에서 시비여부가 가려질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 장관 출신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헌재 앞에서 2박3일 1인 노상 시위에 들어갔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20일 노상 시위에 들어가기에 앞서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서 민주주의가 강탈된 지 100일째가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력감축 24% 허상에 불과
전용혁 기자 2009.10.20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하면서 24%의 인력을 감축한다고 공언했으나 실제적 인력감축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경기 김포) 의원은 20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인력감축에 의지가 없다는 것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의미를 무효화하는 행태”라고 질 ...
국민연금공단, 돈 많은 체납자들 징수율은 7.6%
문수호 2009.10.20
유명 탤런트, 프로야구 선수 등 지급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상습적으로 국민연금을 체납해온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이 고작 7.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현재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이 ...
국토부-해경부 VTS<해상교통관제시스템> 일원화 늑장
문수호 2009.10.19
지난 2007년 12월 태안 해역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 국무총리실에서 사후 대책으로 지시한 ‘해상교통관제시스템 해양경찰청 일원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철청이 묵살하고 논의조차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서울 송파 병) 의원은 19일 국 ...
경륜, 경정 중독자 해마다 급증
문수호 2009.10.19
우리사회에 일확천금을 노리고 경륜과 경정에 빠지는 사람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19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륜·경정 중독 클리닉센터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 388명이었던 경정 경륜중독 상담자는 2008년 3903명으로 최근 5년간 10배 증가 ...
인천공항 허브화 전략 차질 우려
문수호 2009.10.19
김포공항의 국제선 취항이 늘어나면서 인천국제공항의 허브화 전략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경기 김포) 의원은 19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항공정책이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채 오락가락 하면서 수도권내 2개 공항의 허브화를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의 ...
안상수 '안절부절'
문수호 2009.10.19
10.28재보선이 다가옴에 따라 집권여당과 야당의 기싸움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가운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9일 선거 판세와 관련, “한두 군데 빼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백중지세다. 결국 투표율이 좌우할 것”이라며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 ...
新정치운동 '희망과 대안' 출범
문수호 2009.10.19
시민운동의 새로운 정치운동을 선언한 '희망과 대안'이 1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한국불교역사기념관에서 창립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시민사회와 종교계, 학계 인사 111명이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희망과 대안'은 향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좋은 정치세력 형성에 기여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 시민사회 내부소통, ...
丁, 재보선 국민심판 호소
차재호 2009.10.19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1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예산 또 낭비...
문수호 2009.10.19
보건의료 R&D 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임상연구센터 사업에 지난 2004년부터 3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성과가 저조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 을) 의원은 19일 국감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
丁, 재보선 국민심판 호소
문수호 2009.10.19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19일 10.28 재보선에 대해 “독주냐, 견제냐의 한판 승부싸움”이라며 “견제와 균형이 없는 일방독주는 파국의 지름길이자, 민주주의 실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실업자가 38만명이나 늘어나고 ...
권익위, MB정부 두둔?
문수호 2009.10.19
이명박 정부의 일등공신 이재오 전 의원의 복귀 무대가 된 권익위원회가 4대강과 10.28재보선의 홍보 게시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19일 오전 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익위가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원 증가를 우려해 이번 달 하천분야 보상민원 사례집을 발행했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