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4년 11월 강원 홍천 산악지대에서 육군 병사가 훈련 중 굴러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간부들이 송치됐다.경찰은 이들이 김 상병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강원경찰청은 A 중사와 B 하사, 이들로부터 보고받은 C 소대장 등 3명을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일부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한 병원의 대표원장이 노래방과 차 안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모 병원의 대표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15일 오후 9시30분경 인천 연수구 모 노래연습장에서 40대 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이유로 학사유연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대생들의 요구를 일축했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2일 일부 의대생들이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대담에서 이런 의견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학사유연화는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의 한 예술계 고등학교에서 재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산교사노동조합이 교육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부산교사노조는 2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교육의 본질과 구조 전반을 돌아봐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면서 "비극이 더 반복되지 않도록 학생 보호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3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부에 총 8개의 수사팀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특검법상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와 관련한 주가 조작 의혹 등 16개의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삼는다. 23일 특검팀 관계자에 따르면 민 특검은 곧 8개 수사팀을 ...
[완도 = 황승순 기자]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골목길을 주행하던 경운기가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오전 10시46분경 경운기를 운전하던 70대 A씨는 담벼락과 충돌해 골목길로 튕겨 나갔다.A씨는 심정지 상태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경찰은 A씨가 홀로 경운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립공원공단이 올여름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호우예비특보만 발령돼도 탐방로를 선제적으로 통제한다.환경부와 공단은 17일 '여름철 국립공원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산사태와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공단은 과거 산사태가 발생했던 지역 395곳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불교계 고위 승려의 성추행을 공익 제보했다가 불이익을 받은 종단 직원에게 종단 등이 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6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진각종 직원 A씨가 진각종 유지재단과 고위 승려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박철 부장검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267억원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다단계 투자사기 총책 A(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아울러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8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다단계 형태의 조직을 구성해 지난 2022년 5월~2023년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외제차 리스료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7658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에게 금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짜 도박사이트 개설해 40억원가량을 가로챈 사기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이 범행 기간 개설한 도박사이트는 250여개로 파악됐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기 조직 총책인 40대 A씨 등 1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
[울산=최성일 기자] 폐기물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울산시 공무원이 구속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울산시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과거 울주군청에 재직할 당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놓고 강화군청과 강화군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처리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강화군청과 군수에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는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사망에 대한 재발 방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국무조정실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태안화력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청소년 5명 중 1명 가까이가 인터넷·스마트폰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조사됐다.18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낸 '2025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123만4587명 중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의 국제개발협력(ODA)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명이 관련 예산을 빼돌려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글로벌도시정책관 소속 과장급 A씨와 직원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이들은 5000만원 안팎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유명 의류 브랜드의 '짝퉁'을 만들어 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2년여 동안 중랑구 망우동에서 가품 제조공장을 운영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50대 남성 2명을 지난 9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송파구 일대를 순찰하다 건물 입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