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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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받은 탄압, 고통 발표할 것”
전용혁 기자 2009.05.31
친노직계 민주당 이화영 전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받은 고통과 탄압들을 모아 발표할 것”이라며 주장하고 나섰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 전 의원은 30일 오전 CBS라디오 ‘주말 뉴스쇼, 양병삼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유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
“북한 군사적 도발 가능성 농후”
문수호 2009.05.31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지난 29일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군사적 조치를 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워치콘 격상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워치콘 2단계의 경우 국익에 뚜렷한 위협이 초래될 징후가 보일 때 발령되며, 지난 1999년 서해 연평해전 때도 발령된 적이 있다.한미연합사령 ...
민노당 강기갑 대표, “이명박 대통령 반성하라”
문수호 2009.05.31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지난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앞서 “아직까지도 사과와 반성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개탄했다. 강 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영결식 ...
정치권,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맞아 추도성명 발표
문수호 2009.05.31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을 맞아 각 정당들이 추도성명을 발표했다.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지난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삶과 죽음이 하나’라시며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란 뜻을 남기셨다.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화합하라는 유지다”라는 말과 함께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에게 ...
“정부여당, 실수하면 국민 폭발”
전용혁 기자 2009.05.31
국민들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 정치평론가가 “국민정서 속에 굉장히 강한 정치적 폭발력이 숨어있다”며 정부 여당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고성국 정치평론가는 지난 2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현재 국민들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은 정말 ...
북한 핵실험 등 악재 요인들, 큰 영향 못 미쳐
문수호 2009.05.31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 국내 정치적 불안 요소 등 각종 악재가 겹쳐 어려움을 맞고 있다.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은 지난 29일 북한의 핵실험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아직 제한적” ...
노 전 대통령 관련 한 지도부 발언, 계속 논란
전용혁 기자 2009.05.28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나온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과 심규철 제2사무부총장은 27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에서 나오던 도중 “우파 대통령이 죽었어도 좌파가 이렇게 애도해 줬겠나”라며 “왜 우리가 이렇게 패배주의적 분위기에 빠져서 ...
“나라 지킬 자신 없으면 정권 내 놓아야”
문수호 2009.05.28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8일 정부여당이 전시작전지휘권 환수 연기를 주장한 것과 관련, “차라리 정권을 내 놓아라”며 맹비난을 가했다. 한나라당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오는 2012년 미국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되찾아오기로 한 것을 재검토해달라고 27일 정부 측에 공식 요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같은 한 ...
미국내 GM본사 파산 임박...GM대우 영향 클 듯
문수호 2009.05.28
미국 제조업을 대표하는 3대 자동차 회사들이 연이어 부도 위기에 빠진 가운데 그 영향이 우리나라까지 확산될 조짐이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미국 3대 자동차 회사 중 하나인 크라이슬러가 파산보호신청에 들어간데 이어 GM본사의 파산보호신청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미국 자동차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
"헌재 ""중앙정부 '지자체 감사' 위헌"" "
고하승 2009.05.28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행자부 주관으로 실시한 서울시 자치사무에 대한 일반적 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치권'을 ...
“핵 주권론, 위험한 생각”
전용혁 기자 2009.05.28
무소속 정동영 의원이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핵 주권론에 대해 “무지하고 위험한 생각”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정동영 의원은 28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어떤 나라가 대한민국의 핵 개발론을 지지하겠는가”라며 “한국의 핵 주권론 주장은 결국 동북아시아 핵 전쟁 ...
박사모 ‘근혜신당’ 요구 봇물
고하승 2009.05.28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폭락하면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지율까지 동반 하락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박사모 자유게시판에는 28일 신당창당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저항군’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한 회원은 “현재 노무현 쓰나미 사태를 맞이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도가 ...
“국민통합을 위해 정치권의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한 때”
문수호 2009.05.28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는 2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이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국민통합 문제와 관련, “높은 사람일수록 백성들의 가슴 속에 들어가 역지사지해 민심의 눈물과 분노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며 정치권의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
정부, 한나라당 지지율 하락
전용혁 기자 2009.05.28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이 다소 냉랭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은 28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틀 후인 25일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
PSI 실효성 없다
문수호 2009.05.28
남북관계의 대립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PSI 전면참여 선언에 북한이 강경대응 자세를 취하면서 군사적 도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8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 출연, 현 정국에 대해 “마치 북한이 울고 싶은데 우리 정부가 뺨 때리는 꼴”이라며 ...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전학과정 인권침해 문제 개선
전용혁 기자 2009.05.27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들의 전학시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던 전학과정에서의 문제점이 개선됐다.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들은 앞으로 전학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신고필증’을 ‘청소년 지원시설 확인증’으로 대체해 제출하게 된다.2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청 ...
대법원, 28일 'BBK 김경준' 상고심 선고
고하승 2009.05.27
대법원은 17대 대선의 최대 이슈였던 'BBK 의혹'의 핵심인물 김경준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28일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김씨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 소유주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주가조작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11년6월에 ...
"李대통령 ""北미사일, 우리국민 성숙된 반응 감사"" "
고하승 2009.05.27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사하다. 매우 성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 한 이후에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이틀간 다섯 발을 쏘고 있다"며 이같이
민주당 김희철 의원,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수호 2009.05.27
경찰의 날 변경과 모범운전자 및 녹색어머니회 등 명예직 경찰관 위촉의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민관협력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민주당 김희철(서울 관악)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찰의 날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
북, 이명박 정권 구세주
변종철 2009.05.27
북한의 도발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곤경에 빠진 이명박 정부를 구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던 신문들이 북한 도발로 인한 정국 긴장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27일 남한의 PSI 전면 참여에 대해 "군사적 타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