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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사회적 논의기구는 참고사항일 뿐”
시민일보 2009.03.08
대타협 끝에 여야간 합의를 본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상이한 가운데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입법권은 국회의원만이 가지고 있다”며 “사회적 논의기구라는 것은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6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의결기구는 국회의원만이 가질 수밖에 ...
박지원“李대통령, 남북대화 직접 나서야”
시민일보 2009.03.08
북한 조평통의 성명 발표로 남북경색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대책방안으로 “대통령이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지난 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현재 할 상황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
국민 25% “남녀 불평등한 사회”
시민일보 2009.03.08
임두성 의원 밝혀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우리나라 국민의 ‘성 평등 의식’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평등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 남녀 성평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분석한 결과 국 ...
아동 성폭력, 피해자 성년때까지 ‘공소시효 정지’ 추진
시민일보 2009.03.08
앞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처벌 형량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8일 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피해 아동과 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
안경률 “재보선, ‘중간평가’ 해석은 부적절”
시민일보 2009.03.08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공천심사위원회를 열어 공천 후보자 공모에 들어감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 운동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안경률(사진) 의원은 지난 6일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을 통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누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적합한 인물이냐를 ...
손숙미 의원, 긴급복지지원 기간연장법 발의
시민일보 2009.03.08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최근 세계적인 경제 한파로 위기 상황에 내몰리는 긴급지원대상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8일 손 의원에 따르면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은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긴급지원대상자와 관련, 생계ㆍ의료ㆍ주거 ...
“중증장애인 후보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 아니다”
시민일보 2009.03.08
공직선거에 출마한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6년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에 지방의회 의원으로 출마했던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규정이 없는 공직선거법 62조는 평등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활동보 ...
‘희망의 터 다지기’ 참석
시민일보 2009.03.08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8일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열린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착공식 ‘희망의 터 다지기’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위기의 신영철대법관
시민일보 2009.03.08
‘촛불재판 재촉’이메일 파문이어 국회위증등 의혹 불거져 野-시민단체 “국가문란 사건 규정… 탄핵소추 검토할 터” 신영철 대법관이 사상초유의 탄핵위기에 처하는 등 갈수록 태산이다. ‘촛불재판 재촉 이메일 파문’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중 전화로도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법 ...
의원들 의정보고서 발간(25)-주광덕, 김학용의원
시민일보 2009.03.08
지난해 4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담고 출범한 제18대 국회가 어느덧 1년을 앞두고 각 의원실마다 의정보고서를 쏟아내고 있다. 는 이들 중 타의 귀감이 되는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찾아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믿고 한 표를 기꺼이 던져준 국민들을 위하겠다는 일념으로 발 벗고 뛴 그들의 흔적을 지면에 소개하고자 한다. ...
與, ‘민주화운동 인정’ 사건 재평가 입법“잘못된 법안… 정치적 목적 개입”
시민일보 2009.03.08
한나라당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각종 사건들의 재평가를 위한 입법방침들을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 ‘전반적으로 잘못된 법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태상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변호사는 7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전여옥 의원, 권경석 의원 안은 사실상 입법 ...
보이스피싱등 전자금융사기 막는다
시민일보 2009.03.08
한나라당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선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법상 사기자금지급정지제도를 법제화시키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
與野, ‘양성평등’ 촉구 한목청
시민일보 2009.03.08
8일 101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린 가운데 여야 각 정당에서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익 향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중앙여성위원회의 성명서를 통해 ▲여성 일자리 창출 ▲성폭력으로부터의 해방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빈곤ㆍ소외계층 및 다문화 여성의 지킴이 ...
“4월 선거는 지역 경제 살리는데 주안점 둬야”
시민일보 2009.03.07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공천심사위원회를 열어 공천 후보자 공모에 들어감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 운동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안경률 의원은 6일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을 통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누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적합한 인물이냐를 평가할 것” ...
손숙미 의원,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시민일보 2009.03.07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최근 세계적인 경제 한파로 위기 상황에 내몰리는 긴급지원대상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은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긴급지원대상자와 관련, 생계ㆍ의료ㆍ주거 ...
대통령, 북한과 대화해야
시민일보 2009.03.06
북한 조평통의 성명 발표로 남북경색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대책방안으로 “대통령이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현재 할 상황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6. ...
“사회적 논의기구는 자문기구일 뿐”
시민일보 2009.03.06
대타협 끝에 여야간 합의를 본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상이한 가운데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입법권은 국회의원만이 가지고 있다”며 “사회적 논의기구라는 것은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6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의결기구는 국회의원만이 가질 수밖에 없다” ...
국민 25%, 남녀 불평등하다
시민일보 2009.03.06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우리나라 국민의 ‘성 평등 의식’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평등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 남녀 성평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분석한 결과 국민 4명 중 1명은 우 ...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없다
시민일보 2009.03.06
앞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처벌 형량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3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피해 아동과 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 ...
한나라, 해병대 방문
시민일보 2009.03.05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5일 오전 인천 강화 해병대 2사단 5연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