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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피해, 경찰이 배상해야
시민일보 2009.02.20
최근 경찰이 납치범을 검거하려다 놓쳐버린 위조지폐가 시중에 나돌고 있는 가운데 전원책 변호사는 “경찰이 사기죄가 생길 수 있는 모조지폐인지 위조지폐인지를 제공을 해 준 셈”이라며, “모조지폐가 유통된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 ...
군내 성폭력, 5년 이상 유기징역
시민일보 2009.02.20
군(軍)내 성추행ㆍ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20일 군내 성폭력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기하고 일반형법보다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군내 성폭력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문화하고 여군을 강 ...
불량화장품 유통, 방치되고 있다.
시민일보 2009.02.20
불량 화장품이 회수되지 않고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화장품법은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 ...
여야 각 대변인, 라디오 설전
시민일보 2009.02.20
조윤선 한 대변인, “법안 뚜껑 열어 의논하자” 조정식 민 대변인, “직권상정 안한다는 약속 지켜라” 2월 임시국회내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 대변인이 라디오에 함께 출연,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과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20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
이재오 전 최고위원, 3월중 귀국
시민일보 2009.02.20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내달 초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정계복귀와 관련, “상당한 시간 동안 해외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어떤 역할을 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현안 문제에 당분간은 거리를 두고 생각을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밝혔다. 이 의원은 20일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 ...
한, 미디어관계법 직권상정하나
시민일보 2009.02.20
한나라당이 미디어관계법을 포함한 쟁점법안과 관련, 직권상정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20일 오전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 전화인터뷰를 통해 “국회법에 따르면 상정이라는 것은 직권상정 같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 ...
교과위, 첫날부터 파행
시민일보 2009.02.19
본격적인 상임위원회가 열린 19일 오후 소집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만이 자리하며 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뉴시스
“차용증, 허위로 작성됐다”
시민일보 2009.02.19
1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이달곤 후보자가 지난 2000년 자신의 장모와 처남에게 2억원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뉴시스
“골치 아프네”
시민일보 2009.02.19
19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화재청 업무현황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이 미디어법과 관련해 논쟁을 벌이자 고흥길 위원장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다. /뉴시스
최재성 “‘임실 성적조작’ 신뢰도에 금 가”
시민일보 2009.02.19
김인봉 교장 “학교별 치밀한 조작 벌어질것” ‘국·영·수·사·과’에만 교육집중 우려 제기도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돼 ‘공교육의 힘’, ‘시골학교의 기적’이라 칭송받던 전북 임실이 성적을 허위보고했다는 내용이 드러나 학업성취도 평가의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 민주당 ...
야권 ‘임실 성적조작 파문’ 한목소리 비난
시민일보 2009.02.19
선진당 “신뢰성 확보못한 정부·교육계가 문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최상위로 평가됐던 전북 임실지역 초등학교 성적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대변인 노영민 의원은 19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우려 ...
송영길 “성급한 파병 발언, 국익 도움안돼”
시민일보 2009.02.19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19일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아프가니스탄 파병 요청 문제와 관련, “아프간 파병 문제를 성급하게 우리가 미리 발언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며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교섭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
“김정일 생존땐 北 권력투쟁 가능성 없다”
시민일보 2009.02.19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체제와 관련, 북한 내부에서 반감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19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를 통해 “일단 후계체제가 제대로 될지 여부는 누구도 장담 못한다”고 주장하며 북한 내부 인사들의 권력투쟁 가능성을 제기했다. ...
쌀직불금 부정수령 1년이하 징역
시민일보 2009.02.19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19일 쌀 직불금 지급대상을 제한하고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쌀 직불금 지급대상 제한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도 정부와 합의 ...
“사과 없이는 금강산 관광 재개해선 안돼”
시민일보 2009.02.19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현대 아산의 금강산관광 재개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 하느냐”며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선영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현인택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은 후 “금강산관광은 6.15선언의 사생아이자 기형아” ...
법사위 ‘로스쿨법 특별소위’ 구성
시민일보 2009.02.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 2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주영 특위 위원장은 1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향후 특별소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 특위 위원장에 따르면 특별소위원회는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 시험법 내용을 재조율하 ...
“교육세 폐지 반대”
시민일보 2009.02.19
19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민주당 교육세 폐지반대 및 교육재정확중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정세균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 당협위원장 오는 4월 선출… 親李-親朴 충돌하나
시민일보 2009.02.19
오는 4월에 실시되는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선출과 관련, 한나라당내에서 친이-친박 갈등이 노골화될 전망이다. 친 이재오계 진수희 의원은 19일 “현역의원이 맡는 게 우리 정치현실상 맞는 것은 같다”면서도 “고생한 분들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그 문제가 당내 ...
느긋(?)한 이한구
시민일보 2009.02.19
“3월 위기설… 야단스럽게 생각할 필요 없다 동유럽발 금융위기 막을 수 있는 방법 있어” 최근 부각되고 있는 ‘3월 위기설’과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야단스럽게 생각할 필요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이한구 의원은 1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현재 문 ...
의원들 의정보고서 발간(14)-황우여, 김성수의원
시민일보 2009.02.19
지난해 4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담고 출범한 제18대 국회가 어느덧 1년을 앞두고 각 의원실마다 의정보고서를 쏟아내고 있다. 는 이들 중 타의 귀감이 되는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찾아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믿고 한 표를 기꺼이 던져준 국민들을 위하겠다는 일념으로 발 벗고 뛴 그들의 흔적을 지면에 소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