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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상정 효력정지 신청
시민일보 2008.12.21
민주당 이춘석 원내부대표(오른쪽)가 최성용 변호사와 함께 21일 오전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단독상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신청 및 심판청구요청서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이회창 “한나라·민주당 모두 사과하라”
시민일보 2008.12.21
이회창(사진) 총재가 지난 18일 국회 외통위 폭력난동 사건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고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심정을 드러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9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어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 FTA 상정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보여준 폭력사태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참 ...
한나라 “폭력 가담자 사법처리를”
시민일보 2008.12.21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민주당이 한미 FTA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회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다”며 엄정처리를 촉구했다. 원내대표단은 19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자신들이 체겨로 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전대미문의 폭력난동을 자행 ...
민주당 “박진·박계동 고소하겠다”
시민일보 2008.12.21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키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서면자료를 통해 “박진 외통위원장을 비롯한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이경균 국회 경위과장 등을 형법상 직권남용 및 국회회의장 모욕, 특수공무방해죄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
부음
시민일보 2008.12.21
▲엄용흠(인천 남동경찰서장)씨 빙부상=19일 오후 9시 57분, 서울 상계백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2일 오전 6시 ☎02-938-5320, 011-9585-1700 ▲임문빈(SI헬스케어 상무) 석빈(전 두산동아 상무) 수빈(서울지검 부장검사)씨 모친상=20일 오후 12시10분,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 ...
국회사무처, 폭력 가담자 고발키로
시민일보 2008.12.21
국회사무처는 지난 18일 국회 외통위 폭력사태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이번 사태 관련자들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20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폭력행위 가담자들을 국회회의장 모욕죄(형법 제138조), 공용물건손상죄(형법 제141조), 특수공무방해치상죄(형 ...
민주당 “MB악법, 온 힘 다해 막겠다”
시민일보 2008.12.21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정무위원회를 점거한 민주당이 “악법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당훈을 걸고 MB악법을 온힘 다해 막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
“민원처리, 중앙 7.6일·지자체 6.3일 빨라져”
시민일보 2008.12.21
행정안전부는 정부기관에서 법정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사무 2625종을 대상으로 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일주일 이상 빨라졌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6일 이상 민원사무 2625종의 평균 법정처리기간은 22.4일이지만 실제 15.3일이면 민원처리가 이뤄져 평균 7.1일(단축률 31.7%) 정도 앞당겨 ...
국회, “외통위 폭력상황 가담자 책임 묻겠다”
시민일보 2008.12.19
국회사무처는 18일 국회 외통위 폭력사태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이번 사태 관련자들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1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폭력행위 가담자들을 국회회의장 모욕죄(형법 제138조), 공용물건손상죄(형법 제141조), 특수공무방해치상죄(형법 제 ...
이회창 총재, 양당에 ‘쓴소리’
시민일보 2008.12.19
이회창 총재가 18일 국회 외통위 폭력난동 사건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고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심정을 드러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9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어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 FTA 상정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보여준 폭력사태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 ...
"민주당, ""MB악법 온 힘 다해 막을 것"
시민일보 2008.12.19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정무위원회를 점거한 민주당이 ""악법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당훈을 걸고 MB악법을 온힘 다해 막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외통위원, 박진 외통위원장 등 3명 형사 고소
시민일보 2008.12.19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키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서면자료를 통해 ""박진 외통위원장을 비롯한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이경균 국회 경위과장 등을 형법상 직권남용 및 국회회의장 모욕, 특수공무방해죄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민주당 폭력난동 가담자, 엄정처리” 촉구
시민일보 2008.12.19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민주당이 한미 FTA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회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다”며 엄정처리를 촉구했다. 원내대표단은 19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자신들이 체겨로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전대미문의 폭력난동을 자행했 ...
국회 행안위 점거, 이번엔 민주당이다
시민일보 2008.12.19
'어제는 한나라당, 오늘은 민주당' 어제에 이어 오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파행을 맞고 있다. 19일 오전 국회 행안위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혹시 모를 한나라당의 법안 단독상정에 대비해 회의장을 점거, 봉쇄조치까지 했다. 이후 회의가 예정된 오전 10시 전후로 회의장 주변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비롯한 '들어가려는 자' ...
한나라, 민주당 질타
시민일보 2008.12.18
18일 국회 외통위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사태에 대해 한나라당이 “민주당이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폭력의 전장으로 만들었다”며 질타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간판만 민주당이지 하는 일은 ‘폭주당(暴走黨)’이다”라며 “제1야당이 이렇게 온 국회의사당을 폭주운전 놀이터로 삼고 ...
전국 지자체장, 광역·기초의원 74% ‘공천폐지 바람직’
시민일보 2008.12.18
김성조의원 “결과 토대로 지방자치 발전 조성해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최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대다수가 ‘공천폐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방자치발전연구회’ 회장인 김성조 의원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 전국 기초자치 ...
민주당, 국회의장에 항의 방문
시민일보 2008.12.18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 동의안 상임위 상정을 강행한 18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박병석 정책위의장 등이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김 의장에게 경호권 행사 여부에 대해 묻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한나라, 한미FTA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 野 “원천 무효” 강력 반발
시민일보 2008.12.18
민주당 “야당-국민 무시하고 가겠다는 오만한 형태” 선진당 “위원회 개회 시간 이전 상정 정당화 못 돼” 민노당 “여론 무시한 의회주의 폭거… 책임 물을것” 원희룡 “與, 힘으로 밀어붙이면 모두 실패”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18일 오후 박진 외통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 10여명만 참석한 가운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
“MB, 실업문제 해결 할 의지있나… 입지전적 인물로 서민 고통 몰라”
시민일보 2008.12.18
“이명박 대통령이 젊은 사람들 눈높이 낮춰라했는데, 정책이나 제도로 실업 문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울노동문제연구소 하종강 소장은 18일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기 시작했고, 대졸 취업자와 기업 구조조정으로 실직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지는 내년 상반기에 ...
브랜드택시 제도화 ‘가맹사업제’ 도입
시민일보 2008.12.18
한나라당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이 18일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역별 택시 총량제 개선, 택시 가맹사업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지역별 택시 총량제 개선을 위한 세부 대책으로는 ▲택시 면허권자인 지자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