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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문제 문제, UN등과 국제공조 필요”
시민일보 2008.12.03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선영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어떻게 해야 하나?’란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폐쇄위기를 맞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 등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
“수도권규제완화 모든 타협안 거부”
시민일보 2008.12.03
영남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모든 타협안을 거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규제완화’의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영남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 서두에서 “수구초심(首丘初心)이 인지상정이거늘 영남 출신인 ...
민주당 연석회의
시민일보 2008.12.03
3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정세균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박근혜 협력환경 조성해야”
시민일보 2008.12.03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계파가 있던 없던 모든 사람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박근혜 전 대표가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3일 오전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모든 인사나 정책 결정권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그 그룹들”이라며 ...
MB·한나라 지지율 ‘동반 추락’
시민일보 2008.12.03
李대통령-상승세 멈추고 다시 20%대로 하락 한나라-2.6%p 떨어져 40%대서 37.8%로 ‘뚝’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멈추고 다시 하락해 20%대로 주저앉았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주간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5.4%p 하락 ...
복지부, 겨울철 서민생활안정 복지지원제 내년 확대 시행
시민일보 2008.12.03
보건복지가족부가 서민들의 동절기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내년부터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상황이)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올해보다 80 ...
‘인터넷서비스 진흥…’ 정책포럼 오늘 개최
시민일보 2008.12.03
한나라당 강승규(마포 갑·사진)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인터넷서비스 진흥 및 이용자보호’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3일 강승규 의원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인터넷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함으로써 세계일류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
입학사정관제 활성화 추진
시민일보 2008.12.03
앞으로 학교의 장은 입학사정관을 둘 수 있고, 정부는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 김 의원은 “대학의 학생 선발이 성적 위주의 줄 세우기 ...
서민 살리기에 팔 걷고 나서
시민일보 2008.12.03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 고통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이에 대한 대책을 내세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최저생계비의 지나친 ...
개성공단, UN이 나서줘야
시민일보 2008.12.03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선영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어떻게 해야 하나?’란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폐쇄위기를 맞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 등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
‘인터넷서비스 진흥 및 이용자보호’ 정책포럼 개최
시민일보 2008.12.03
한나라당 강승규(마포 갑)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인터넷서비스 진흥 및 이용자보호’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3일 강승규 의원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인터넷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함으로써 세계일류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
보건복지부 서민생활안정에 발벗고 나서
시민일보 2008.12.03
보건복지가족부가 서민들의 동절기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내년부터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상황이)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올해보다 80 ...
밝은 與野
시민일보 2008.12.02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중소기업의 협력 강화와 공정거래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이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쌀직불금 자료 제출안 통과
시민일보 2008.12.02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관련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 보고서 및 회의록 등 관련자료 제출안이 재석 247명중 찬성 212명, 반대 9명, 기권 26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北, 대북특사에 박근혜 거부”
시민일보 2008.12.02
“6.15, 10.4선언 이행을 확신 했을 때 李대통령 대북특사 파견 이뤄질 것”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민주당 최성(사진) 정책위부의장은 2일 “북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의 대북특사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최 부의장은 이날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최대쟁점으로 떠오 ...
수퍼마켓→일반음식점 상호간 용도변경 쉬워진다
시민일보 2008.12.02
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폐 추진상황 보고 변경신청 없애 번거로움·잦은 민원 해소 1종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등)과 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등)의 상호간 용도변경이 변경신청 없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불편 법령 개폐 ...
“ ‘朴 전대표,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 안상수 발언 자체가 갈등”
시민일보 2008.12.02
한나라당 김성조(경북 구미 갑) 의원이 안상수 의원의 “박근혜 전 대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힘을 합쳐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안 의원 발언 자체가 갈등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조 의원은 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일어나지 않은 일을 전제로 해서 ‘누가 어떻게 해야 된 ...
사이버인권법 제정 국회토론회 오늘 개최
시민일보 2008.12.02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3일 참여연대, 미디어행동, 민주수호 촛불탄압 비상국민행동,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이버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 전병헌 의원측은 2일 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악법들,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모니터링 ...
“한일 FTA 체결땐 무역 늘어날 것”
시민일보 2008.12.02
지난 2004년 한일FTA 협상이 중단된 이후 4년만에 재개가 예상됨에 따라 이희범 무역협회장이 “반드시 긍정적으로 보기도 힘들며 난제가 많이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일FTA를 앞둔 우리 경제의 추후 상황에 대해 분석 및 예측을 했다. 실제로 일선에서 ...
李대통령,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 10명 위촉
시민일보 2008.12.02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일괄 이양 등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총괄·조정·심의할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된 ‘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한 지방분권촉진위는 기존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분권 기능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기능을 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