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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MB, 대운하 완전포기 안했을것”
시민일보 2008.12.02
대운하 추진단체 ‘부국환경포럼’ 10일 창립… 진수희·차명진의원등 참여 ‘부국환경포럼’ 창립을 준비하는 박승환 전 의원은 2일 “진수희, 차명진, 강승규 안홍준 의원 등 한나라당 현직의 원들도 포럼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명박 정부가 추 ...
민주당내 개혁그룹 ‘민주연대’ 출범
시민일보 2008.12.02
민주당내 개혁그룹인 ‘민주연대’가 2일 창립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창립대회에서 이종걸, 최규성, 최규식 의원을 공동 대표로 하고, 김근태, 김희선, 신기남, 이상수, 이호웅, 장영달, 정동영 전 의원과 이미경, 천정배, 이석현 의원을 지도위원으로 임명하고 “당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 지도부와 ...
양벌규정 법률 73건 일괄 개정
시민일보 2008.12.02
종업원 범죄, 책임 없을땐 기업주 처벌 못해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석 의원)는 2일 “양벌규정 정비 대상 법률안 73건을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격기본법’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규제로 힘들어하는 기업들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 ...
野 “선임절차 위법적” 與 “과반수의결 적절”
시민일보 2008.12.02
1일 열린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 선임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은 “진흥원 원장의 부당한 해임과 위법적인 새 원장 선임 절차는 문제가 있다”며 여성부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특히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원장 선임에 있어서 정관에 제 ...
조경태의원 “ LPG값 적정성 마련하라”
시민일보 2008.12.02
천정부지로 치솟는 LPG가격을 바라본 민주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지식경제부와 석유재벌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2일 성명서를 통해 “LPG가격이 지난 1년간 27.4%나 인상되면서 물가상승을 주도해 왔다”며 “전방위적인 실물경제 침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중소기업들의 몫 ...
응급의료기금 1500억원 확충법률, 반드시 상정돼야
시민일보 2008.12.02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2일 한나라당이 응급의료법 국회 본회의 상정 거부에 대해 ""국회 입법절차를 무시하는 월권행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1일 응급의료기금을 기존 5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충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시켰
참여정부 당시 지방개발은 애매모호
시민일보 2008.12.0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경기 고양 덕양을) 의원은 2일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해 발간한 ‘신지역발전 체제의 추진전략 방안’ 보고서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특징’이라는 항목에서 지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수도권의 과도 ...
민주당내 개혁그룹 ‘민주연대’ 탄생
시민일보 2008.12.02
민주당 내 개혁그룹인 '민주연대'가 2일 창립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창립대회에서 이종걸, 최규성, 최규식 의원을 공동 대표로 하고, 김근태, 김희선, 신기남, 이상수, 이호웅, 장영달, 정동영 전 의원과 이미경, 천정배, 이석현 의원을 지도위원으로 임명하고 “당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 지도부 ...
“이 대통령, 대운하 완전포기 안했다”
시민일보 2008.12.02
‘부국환경포럼’ 창립을 준비하는 박승환 전 의원은 2일 “진수희,차명진,강승규 안홍준 의원 등 한나라당 현직의원들도 포럼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치수사업에 대해 “여론수렴과정”이라고 말해 파문이
“북한, 박근혜 대북특사 원치 않는다”
시민일보 2008.12.02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민주당 최성 정책위부의장은 2일 ""북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의 대북특사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최 부의장은 이날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박근혜 특사론’에 대해 북측 핵심인사가 “박근혜 전 대표가 대북특사로 논의되고
한일FTA 쉽지만은 않을 것
시민일보 2008.12.02
오는 4일 한일FTA 실무협의를 앞두고 재개가 예상됨에 따라 이희범 무역협회장이 ""반드시 긍정적으로 보기도 힘들며 난제가 많이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일FTA를 앞둔 우리 경제의 추후 상황에 대해 분석 및 예측을 했다. 실제로
서로 딴지걸 때 아니다
시민일보 2008.12.02
한나라당 김성조(경북 구미 갑) 의원이 안상수 의원의 “박근혜 전 대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힘을 합쳐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안 의원 발언 자체가 갈등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조 의원은 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일어나지 않은 일을 전제로 해서 ‘누가 어떻게 해야 ...
野 ‘수도권규제완화 저지’ 총력
시민일보 2008.12.01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폐기처분 하려 한다” 투쟁본부 결성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둘러싸고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정당은 충청권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자유선진당이다. 실제 자유선진당 ‘수도권 규제철폐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선 의원)’는 1일 전국 순회 캠페인을 위한 ...
박홍 “MB, 먼저 박근혜 포용해야”
시민일보 2008.12.01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리더십 발휘를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박 전 대표를 먼저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박홍 신부(전 서강대 총장)가 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박 신부는 이날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박근혜, 예를 들 ...
‘학원 수강료 계좌이체 의무화’ 추진
시민일보 2008.12.01
민주당 김부겸(경기 군포) 의원이 불법 고액과외를 뿌리 뽑기 위한 학원법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향후 사교육 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의원외 33명 의원은 1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과 학원이 별도의 과다한 교재료, 과목별 세 ...
감사원, 쌀직불금 명단 국회 제출
시민일보 2008.12.01
‘명단공개여부 둘러싸고 여·야간 입장차 ‘팽팽’감사원은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해 직업군을 재분류한 2006년 쌀소득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국회를 찾아 공무원 3만9978명, 공기업 임직원 7878명 등이 포함된 쌀 직불금 부당수령 ...
정부 “北, 대화 제의땐 응할 것”
시민일보 2008.12.01
정부는 1일 북한에 남북 당국간 대화를 제의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제의해 호응할 경우 장관급 회담이 될 지, 실무자 수준의 회담이 될 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북한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제의를 하면 우리가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 ...
“경기부양·일자리 창출위해 임대아파트 리모델링 필요”
시민일보 2008.12.01
“재건축보다 즉각적 효과… 서민 주거환경 돌봐야 ‘국민 논란’한반도 대운하 건설 지금은 옳지 않아 黨政이 가장 관심 가져야할 부분은 비정규직 문제 ” 한나라당 김성태(서울 강서을) 의원은 1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 사업으로 임대아파트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경제 전문가인 김성태 ...
MB라디오연설, 이번에도 '역시나'
시민일보 2008.12.01
이명박 대통령의 4차 라디오 연설에 대해 이번에도 여·야간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1일 오후 서면논평을 통해 ""오늘 대통령은 청년실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해법을 제시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조 대변인은 ""대통령은 다채로운 정책을 제시했다&q
'도시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시민일보 2008.12.01
우리나라 도시재개발 사업이 물리적 주거환경 정비에 치우치고 즉흥적인 지정, 개발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기존과 다른 '도시재생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경기 성남수정)은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재생사업 정책토론회'를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들 및 토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