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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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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이고 불질러 아내 살해
최복규 기자 2025.06.03
[홍성=최복규 기자] 자신의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차량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3일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사건 경위에 대한 자세한 조사에 들어갔다.A씨의 혐의는 지난 2일 오후 8시22분께 충남 홍성군 갈산면 한 저수지 인근에서 A씨 아내인 B씨(50대)가 타 ...
처자식 차 태우고 바다 돌진··· 3명 사망
정찬남 기자 2025.06.03
[광주=정찬남 기자] 자신의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차에 태워 바다로 돌진, 혼자 살아남은 40대 남성이 자살방조가 아닌 살인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3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살인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지모씨(49)는 동갑내기 아내, 고등학생인 두 아들 등 온 가족을 차에 태우고 극단적 선택을 시 ...
출소 석달만에 벤츠 훔친 상습절도 30대
김점영 기자 2025.06.01
[창원=김점영 기자]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한 30대가 벤츠를 훔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
'졸피뎀 수면제' 먹고 운전··· 8명 사상
문민호 기자 2025.06.0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복용한 후 운전을 하다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
大法 "민간자격증 접골사 시술은 위법"
박소진 기자 2025.06.0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민간단체에서 취득한 접골사 자격 등으로 체형교정 시술을 한 것은 불법 의료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윈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A씨 ...
어린이집 보육활동 부당 침해 차단
여영준 기자 2025.06.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는 어린이집에서 보호자가 같은 사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 원장이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 거부할 수 있게 된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원장ㆍ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어린이집 원장과 ...
法 "'수배자 관리 소홀' 수사관 정직처분 정당"
이대우 기자 2025.06.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 수사관이 지명수배자 관리를 소홀히 해 도주를 허용한 사건과 관련해, 정직 2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3년 7 ...
전세사기 피해자 860명 추가 인정··· 3만명 넘어서
박소진 기자 2025.06.0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860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총 1926건을 심의해 860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부결된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 ...
퇴원 거부하고 병원직행 폭행
문민호 기자 2025.06.0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입원 치료가 끝났음에도 퇴원을 거부한 60대가 병원 직원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원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2022년 4월 말 원주시 한 병원에 입원한 A씨는 5월 ...
포항공항 인근에 해군 초계기 추락 ··· 4명 탑승
박소진 기자 2025.05.2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29일 오후 1시50분경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포항공항 인근 야산에 해군이 운용하는 해상초계기가 추락했다.해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 비행기는 P-3C 해상초계기로 추락 당시 기내에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현재 소방 당국이 사고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탑승자 생사 여 ...
불법 문신업소 운영 현직 경찰관 입건
문찬식 기자 2025.05.29
[인천=문찬식 기자] 불법 두피 문신 시술 업소를 운영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입건됐다.인천 연수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남동구 한 상가건물에서 두피 문신 업소를 운영하면서 2차례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삼성물산, '엘리엇 약정금 반환訴 승소
여영준 기자 2025.05.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267억원의 약정금 반환 지연손해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1심과 ...
메디콕스 출자사 前대표 소환
이대우 기자 2025.05.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 '회삿돈 유용·허위공시 혐의' 메디콕스 관련자 소환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의 법인 자금 유용ㆍ허위 공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출자사인 비상장 법인 전 대표를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9일 오후 메콕스큐어메드 전 대표 정 모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은 메 ...
강남에 '깔세 사무실' 차려 불법 다단계··· 피해 주의보
이대우 기자 2025.05.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를 중심으로 일명 '깔세' 방식의 단기 임대 사무실을 차려놓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 발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불법 금융 다단계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
'거짓 병가' 농어촌공사 직원
정찬남 기자 2025.05.29
[광주=정찬남 기자] 거짓 병가를 낸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병가 사유를 허위로 제출했다가 적발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의 비위는 ...
중앙의료원 '간호사 주 4일 근무'··· 내달부터 시범 운영
문민호 기자 2025.05.2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 오는 1일부터 주 4일제 근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4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국립중앙의료원 간의 단체협약 합의에 따른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 노동강도 완화, 건강권·환자안전 보호,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일·생활 균형 실현 등을 위해 마 ...
가출 청소년들에 마약 제공 7명 구속
문민호 기자 2025.05.2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19) 등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B씨(25) 등 3명도 같은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202 ...
'강릉 코카인 밀반입' 선원 2명 추가 송치
문민호 기자 2025.05.2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서 적발된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 선원 2명이 추가로 검찰에 구속송치됐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서울본부세관 합동수사본부는 강릉 코카인 밀반입 사건에 관여한 필리핀 선원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이 ...
'캡틴 아메리카男' 1심서 징역 1년6개월
문민호 기자 2025.05.2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건조물침입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안씨는 ...
'채용비리 의혹' 대구 북구청 압색
여영준 기자 2025.05.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대구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부터 북구청 자원순환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환경 공무직 채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이번 압수수색에 앞서 경찰은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