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이달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전국적인 산불 사태가 나흘째를 맞으면서 피해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산림청과 관련 당국은 큰 불길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주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4일 오전 9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 행각으로 49억원을 챙긴 조직의 총책이 검거됐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 2대는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가 친구, 지인 등과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2019년부터 중국 칭다오에 근거를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울산 울주의 산불은 주민 부주의와 함께 예전보다 고온건조한 날씨, 강풍 등 ‘기후 변화’가 겹쳐서 대형산불로 번진 것으로 분석된다.24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지난 22일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에서 산불이 난 뒤 현재까지 진화되지 않고 있다. ...
[광주=정찬남 기자] 출ㆍ퇴근길 차량 상습 정체로 시민 불편이 컸던 광주 제2순환도로 학운IC에 하이패스 차로가 신설, 차량 정체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또 하이패스 설치에 따른 보행자 안전문제 우려도 차량속도 제한과 신호체계 도입 등으로 보행자 안전을 꼼꼼히 챙긴다.광주광역시는 제2순환도로 학운IC 진출로(Ramp-A,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2024년 가로정비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거리 가게 정비 실적을 비롯해 자치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특수사업 등 총 4개 분야 11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행됐다.구는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 5월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