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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훼손은 기조칠서훼손
시민일보 2021.04.30
벚꽃이 만개하고 주차되어있는 차량에 벚꽃잎과 꽃가루가 묻어 지저분한 것을 보면 기나긴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새 봄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요즘이다. 겨울과 봄의 경계에 있던 어중간했던 날씨가 따듯해져 완전한 봄날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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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음주문화! 엄정한 법집행!
시민일보 2021.04.30
최근 한국인의 술 소비량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15위 를 차지하며 소주, 위스키, 보드카 등 20도 이상의 술 소비량은 OECD 평균 5.6배에 달한다는 뉴스를 접했다.이처럼 술을 참 좋아하고 전통적으로 관대한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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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워 보이지만 가볍지 않은 범죄 ‘거짓신고’
시민일보 2021.04.30
기초질서는 법적 구속력이 아니더라도 개인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도덕적 규범과 같다.이러한 기초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등에 의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신고’에 대해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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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 법제화’ 서두르면 독이 될 수도, 선업후법(先業後法) 패턴 바람직
시민일보 2021.04.30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사생활과 타법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은 당장이라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2018.6.28)와 이를 반영한 경찰청의 명료한 행정해석(2019.6.17.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등록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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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경량칸막이’를 아시나요?
시민일보 2021.04.29
공동주택(아파트 등) 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 및 피난 시설인 경량칸막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고자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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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거버넌스] 서울 서대문시니어클럽,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홍덕표 2021.04.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총 4550명의 노인들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이는 2020년 선발인원 목표 4400명 대비 103.4%를 초과 달성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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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만들어낸 변화
시민일보 2021.04.29
홍의숙 ㈜인코칭 대표이사인생이라는 여정을 지내면서 가장 자신의 삶에 녹여내고 싶은 단어를 선택하라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가?나는 왜 희망이란 단어로 칼럼을 쓰기 시작했을까? 오늘도 이 글을 쓰면서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자리잡고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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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의 강’ 건널까?
고하승 2021.04.29
주필 고하승이른바 ‘윤석열 대망론’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자들 역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마땅한 대안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우선 될 사람부터 밀어주자’라는 심리가 작용한 탓이다.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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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테러, 시민들의 작은 관심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시민일보 2021.04.29
드론의 시초는 1930년대에 정찰 목적으로 개발된 군용 무인비행기이다. 2010년 이후부터는 드론이 여가·취미용으로 대중화되며, 현재에는 시설점검, 산불 진화, 실종자 수색 등의 치안유지를 위한 활용이 활발해지는 등 긍정적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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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뱉는 행위
시민일보 2021.04.28
거리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그 자체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이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우리는 무심코 담배를 피다가 침을 뱉거나, 습관적으로 침을 뱉는 경우가 많다.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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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5030 동참합시다.
시민일보 2021.04.28
4월17일부터 안전속도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안전속도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50km/h, 보호구역ㆍ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OE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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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허위)신고
시민일보 2021.04.28
112신고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 하지만 범죄 신고가 아닌 거짓, 장난신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거짓신고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기초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다.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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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보이스 피싱 이제는 막아야
시민일보 2021.04.28
최근 스마트 폰의 발달로 SNS, 기관 사칭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싱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전화를 통하여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의미한다.피싱(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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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거버넌스] 경북 구미시, 신산업 허브도시로 힘찬 도약
박병상 기자 2021.04.28
[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가 '확실한 경제 성장, 지역 활력 회복'이라는 목표 아래,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신성장 산업 집중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세계가 '코로노미 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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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제2의 유승민’ 되나
고하승 2021.04.28
주필 고하승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제1야당에 들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나 ‘지분 챙기기’를 위해 합당에 이런저런 전제조건을 달면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역시 판박이처럼 닮은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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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합동단속 시작한다
시민일보 2021.04.27
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과 술자리 등 모임이 줄어들고 있는 요즘, 음주운전도 줄었을까? 경찰청은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만 7247건으로 전년(1만5708)대비 8.9% 늘었으며, 같은 기간 음주운전 부상자 수도 2만 5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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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안전운전5030’
시민일보 2021.04.27
지난 17일 ‘안전속도5030’이 전면 시행되었는데 이 정책은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부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 이내로, 이면도로는 30km로 하향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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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산 산불화재를 보며
시민일보 2021.04.27
지난 19일 양산 오봉산에서 발생한 화재를 보며 산불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다행히 화재는 소방관들과 의용소방대원들, 그리고 시청 산불진압대원들의 활약으로 3시간여 만에 진압 되었지만 자칫하면 산 전체로 화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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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스쿨존’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시민일보 2021.04.27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정문에서부터 반경 300m(최대 500m) 이내를 제한속도 30km이하로 제한하며, 운전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보호구역표지판,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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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최우선 가치 ‘청렴’
시민일보 2021.04.27
온 국민이 코로나와 싸우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최근 발생한 LH문제 등 공공기관에서 나타난 도덕적 해이는 그나마 힘겹게 견디고 있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사건이었다.코로나팬데믹이라는 이런 비상시국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