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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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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센터 화재 피해 최소 100억
채종수 기자 2025.05.15
[수원=채종수 기자] 지난 13일 발생한 경기 이천시 부발읍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소방 당국이 최소 100억원대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다만 이는 본격적인 화재 조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낸 추정치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는 추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 ...
'위안부 소송' 3번째 승소··· 大法 "日, 1억 배상하라"
문민호 기자 2025.05.1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우리나라 법원이 세 번째로 인정한 판결이 15일 확정됐다.청주지법 민사 7단독 이효두 판사는 지난 4월25일 고(故)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69)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2억원) 전부를 손해배상액 ...
최근 10년간 풍수해 사망·실종 174명
여영준 기자 2025.05.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10년간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취약시간대인 아침시간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가 최근 10년간 풍수해 사망·실종자(174명)의 시·공간적 범위와 패턴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명피해의 54%(94명)는 수재해에서 비롯됐다. 토사재해는 39%(68명), ...
왕복 6차로 무단횡단하던 노인 치어 사망
박소진 기자 2025.05.1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당시 A씨는 제한 속도를 넘었지만,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 할 수 없고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
'서부지법 난동' 2명 첫 선고··· 각각 징역 1년·1년6개월
여영준 기자 2025.05.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28)씨에게 징역 ...
'라임 술 접대' 검사 3명 정직·견책 징계
문민호 기자 2025.05.1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정직 또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또한 인천지검 유 ...
"남이 쓸 줄 알면서 선불유심 개통"
이대우 기자 2025.05.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자기 명의 선불 유심(USIM)을 개통해 건네줬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4월24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76)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
광주 병원 어린이집 회재는 '담뱃불 탓'
정찬남 기자 2025.05.14
[광주=정찬남 기자] 지난 3월 광주 한 종합병원 직장 어린이집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10대 청소년이 버린 담배꽁초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A군은 지난 3월31일 오후 1시 45분쯤, 광산구 신가동에 위치한 한 종합병 ...
"포항 지진 피해 국가 배상책임 없어"
박소진 기자 2025.05.1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2017년 경북 포항 지진과 관련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혔다.13일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패해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 국토장관부 등 15명 고소
여영준 기자 2025.05.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신속한 진상 규명과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항공사, 공항 관계자들을 고소했다.12·29 제주항공참사 유가족 72명은 13일 "참사는 위험을 방지하지 못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중대 시민 재해였다"며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5명을 고 ...
'우울증갤'서 만난 10대들 성폭행
문찬식 기자 2025.05.13
[인천=문찬식 기자]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아울러 ...
이천 대형 물류센터 불··· 소방대응 2단계 발령
민장홍 기자 2025.05.13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13일 경기 이천시 부발읍 소재 대형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중이다.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0시29분 이천 대형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오전 12시57분 기준 대피 인원 ...
'年 3000%' 살인이자··· 돈 못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
이대우 기자 2025.05.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돈을 빌려준 뒤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고, 이를 못 갚으면 채무자의 나체사진으로 성매매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유포한 악질적인 불법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불법대부업체 총책 A씨 등 34명을 대부업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 ...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검사 무죄 확정
문민호 기자 2025.05.1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55)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55) 변호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
'홈플러스 사태' 한기평 ·한신평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25.05.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와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영등포구 한기평과 한신평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한기 ...
성추행 ·사기혐의 허경영 구속영장 신청
박소진 기자 2025.05.1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사기,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ㆍ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하늘궁 신도들은 허 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 ...
광주 시내버스노조 오늘 임단협 교섭
정찬남 기자 2025.05.12
[광주=정찬남 기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광주 버스노조가 임단협 교섭이 결렬되면 전국 동시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12일 광주버스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13일 사측과 임단협 교섭에 임하기로 했다.노조는 임금 8.2％ 인상과 65세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교섭이 결렬되면 곧바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 ...
4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코로나 이후 최저
박소진 기자 2025.05.1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지난2020년 이후 4월 기준 역대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은 모두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 ...
22만명 개인정보 판매한 은행직원... 불법 사금융사 관계자등 12명 검거
문민호 기자 2025.05.1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객 22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한 저축은행 직원과 사들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억대 대출 중개 수수료를 챙긴 불법 사금융 업체 관계자 등 1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저축은행 전 직원인 30대 남성 A씨와 사금융 콜센터 운영 총책 ...
'폭력 부친 살해' 30대 1심 징역 6년··· 法 "분노가 동기"
문민호 기자 2025.05.1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이씨는 2024년 10월 27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