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황승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한 ‘2026년 환경 분야 국내숙련도 평가’에서 수질, 토양, 폐기물 분야 ‘만족’ 판정을 받았다.국내숙련도 평가는 측정분석기관의 시험능력을 검증해 신뢰성을 높이고, 각 기관의 일관된 품질관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진행한다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경찰 검거 인원이 약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10~13세) 경찰 검거 인원은 2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이른바 '지하 벙커 대마'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일당의 10억 원대 정부 지원금 편취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합수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앞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구속)와 B씨(불구속) 등 2명을 특정경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벤처투자사 대표 등 일당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벤처투자사 대표 이모(43)씨에게 징 ...
감사원이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사업 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인건비를 부당하게 챙기는 등 공직자의 비위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고발을 요구했다.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기강 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검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속 선임위원 A씨는 2022년 건설기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내년부터 총중량 15톤(t)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과징금이 부과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 관련 지침과 고시 개정안을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 제도는 자동차 제작·수입사별로 연간 판 ...
[울산=최성일 기자]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휴대전화로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금을 구입한 10대 남매가 검찰 수사 끝에 공범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호석)는 지난 6월22일 A양과 그의 남자친구 B군을 강도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해 4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이하 특조대)는 난민이 아닌 외국인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한국인 행정사 A씨(68)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모집책 등 공범 1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