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성폭력ㆍ학대 사건이 불거진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입소 장애인 18명이 뚜렷한 전원 대책 없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4일 강화군 등에 따르면 색동원 여성 입소자 A씨 등 2명은 지난 10일 경기 김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로 옮겨질 예정이었으나, 해당 시설이 수용이 어렵다는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육시민단체가 정부의 '대학 무상 교육'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전국교수노동조합, 대학민주화를위한대학생연석회의,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등 50여 개 단체가 참여한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대학무상화운동본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회사의 불법행위에 직원이 직접 관여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당 직원이 회사 관련 자료를 삭제했더라도 이를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 인멸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1월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