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지난 15일부로 도내 전역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LPAI)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월 이후 포천, 동두천, 안성, 이천, 평택, 화성, 용인 등 7개 시에서 총 18건이 발생했으며,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9건이 검출되며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보안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경찰 관계자는 "압수 ...
[용인=오왕석 기자] 50대 가장이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사건에 관해 사망자들이 목 졸려 피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의의 소견이 나왔다.16일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사망자들이 사인에 관해 "전형적인 목 졸림사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이는 부검의의 1차 소견이 ...
수백억원의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소멸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보료 환급금(미지급액)은 327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2022년 57억원, 2023년 124억원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건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 3년간 총 15명의 경영책임자가 유죄 확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용노동부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시행된 이후 2024년 말까지 3년간 재판 결과가 확정돼 노동부에 통보된 사건이 15건이라고 16일 밝혔다.15건에 관련된 경영책임자 15명 모두에게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는 공단이 2004년 11월 경찰청, 손해보험협회와 맺은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 협약에 따른 것이다.1차 모집은 충북 영동군, 충남 서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영암군 ...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앞서 이날 오전 9시55분경 A씨의 거주지인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5명이 숨진 채 발견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신주와 전선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시설물의 관리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단독 권기백 부장판사는 양조장 운영자 A씨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
[남악=황승순 기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며 15일 전남경찰청에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협의회는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경찰청에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나 위법 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유가족들은 점점 깊은 실망과 우려를 ...
[남양주=최광대 기자] 경기 남양주시 한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40분쯤 남양주시 다산동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처음 본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자장치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씨(5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앞서 1심 ...
[부산=최성일 기자]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10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한 공범 등 6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
[광주=정찬남 기자] 14일 광주고등법원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전ㆍ현직 직원 2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차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농어촌공사 승진비리에 연루된 A씨 및 전ㆍ현직 직원들은 급여 상승분을 회사에 돌려주게 됐다.이들은 과거 승진시험을 앞두고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난달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조종사 2명뿐 아니라 해당 부대의 지휘관 2명도 형사입건됐다.국방부 조사본부는 14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수사결과'를 통해 지휘관리 및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째인 14일 소방당국이 실종자 1명 수색을 위한 진입로 확보 작업을 오전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광식 광명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14일 오전 11시10분경 현장 브리핑을 통해 "금일 상황판단 회의에서 작업계획을 논의했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 편에서 분쟁 조정을 돕는 '환자 대변인' 서비스가 오는 5월부터 제공된다.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을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1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 발생 시에 조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남성은 여성보다 비용이나 소득에 대한 부담이 컸고, 여성은 가부장적 가족 문화나 커리어 저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컸다.결혼 의향이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로 미혼남성은 '결혼생활 비용 부담'을 여성은 '기대에 맞는 상대가 없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인구보건복지협회가 14일 발표한 제2차 국민인구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