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9)이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확정받았다.이미 4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
[인천=문찬식 기자]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공사 현장 책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한 ‘2025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성평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매년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