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때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30초 일찍 울린 사고에 대해 법원은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당시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6일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진화 헬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추락 사고로 사고 헬기를 몰던 기장 A(73)씨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헬기에는 기장만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산림청은 이번 사고로 전국 산불 발생 현장에 투입됐던 진화 헬기의 운항을 일시 잠정 중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4년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반영해 올해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오는 4월1일 자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검역관리지역은 감염병이 현재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지역을 뜻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이들 중 ...
[광주=정찬남 기자] 검찰 사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노인이 노후 자금 등 거액의 재산을 빼앗겨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2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70대인 A씨는 25일 거주지 담당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그는 자신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노출돼 안전한 계좌로 돈은 옮겨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은 것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1960∼1990년대 미국·덴마크·스웨덴 등 해외 국가에 입양된 아동들이 입양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판단이 나왔다.진실화해위는 26일 열린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날 제102차 위원회에서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산방산에 무단 출입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바일 등산앱 회원 가입자 50대 A씨 등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모두 50~60대로 확인됐으며, 등반 성공 후 관련 후기를 등산앱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서울 강동구에서 대형 땅꺼짐 현상(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를 사전에 예측, 대응하지 못한 해당 지자체 등의 안일함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26일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사고에는 사전 징후라든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불 영향 구역'을 추산하지 못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산림청은 26일 의성군 산림현장통합지휘본부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전날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최대 초속 27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4개 시·군으로 영향을 주고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기동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5일 "현재까지 산불영향구역은 약 1만4694㏊로 피해면적이 커졌고,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고기동 중대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강풍과 건조한 날씨, 연무 등 기상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 사거리에 폭 20m, 깊이 18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지점은 약 3개월 전 정부의 특별점검에서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 발생 지점에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특별점검이 이뤄졌다.서울시 차원의 정기점검과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영남권을 덮친 대형산불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으나 산불 진화의 주력인 헬기가 충분히 가동되지 못해 공중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산림청 등에 따르면 산림청이 보유한 진화 헬기는 모두 50대다.이 중 산불 진화 주력 기종인 KA-32 헬기는 29대지만 28%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에 매몰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소방 당국은 25일 브리핑을 열어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34) 씨가 이날 오전 11시22분경 싱크홀 중심선을 기점으로 5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박씨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마약과 술에 취해 말다툼 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형을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3월27일 확정했다.앞서 1심은 "환각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의 고령층 빈곤 문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심각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24일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여년간 소득 불평등 감소,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오는 4월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같이 정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에 직접 참석한 것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이달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전국적인 산불 사태가 나흘째를 맞으면서 피해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산림청과 관련 당국은 큰 불길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주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4일 오전 9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 행각으로 49억원을 챙긴 조직의 총책이 검거됐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 2대는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가 친구, 지인 등과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2019년부터 중국 칭다오에 근거를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울산 울주의 산불은 주민 부주의와 함께 예전보다 고온건조한 날씨, 강풍 등 ‘기후 변화’가 겹쳐서 대형산불로 번진 것으로 분석된다.24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지난 22일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에서 산불이 난 뒤 현재까지 진화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