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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특정 모욕글' 계정 차단됐어도 처벌
박소진 기자 2025.09.0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SNS 계정으로 상대를 특정해 성적 모욕을 주는 게시글을 올렸다면, 그 게시글이 실제로 알림을 통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도달’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
영광군, 토양개량제 살포ㆍ방치물량 현장 점검
장수영 기자 2025.09.08
[영광=장수영 기자] 전남 영광군이 토양개량제 공급ㆍ살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달 초부터 읍ㆍ면 주요 공급 농가와 공동 살포단 활동 현장을 점검하고, 일부 방치된 물량에 대한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산성화된 토양을 개선하고 지력을 증진해 작물 생육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한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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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15~28일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정찬남 기자 2025.09.08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오는 15~28일 소ㆍ염소 사육 농가의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구제역 종식 이후 첫 실시되는 이번 일제 접종은 1157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ㆍ염소 7만2000여마리가 대상이다.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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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시설관리공단, 추석 연휴 노상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문민호 기자 2025.09.08
서울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주민 및 방문객 편의 제공과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 노상공영주차장 무료 개방한다.이번에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은 총 4곳 148면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
아산시, 수출 中企 '일괄단체보험' 가입
박명수 기자 2025.09.08
[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충남 최초로 ‘일괄가입방식 수출 단체보험(이하 일괄단체보험)’을 시행하며 본격적인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일괄단체보험은 전년도 수출실적이 2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무역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손실을 보장한다. 사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고, 시가 보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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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킥보드 등 불법주차 신고 채팅방 개설
이문석 기자 2025.09.08
[순천=이문석 기자] 전남 순천시가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동킥보드ㆍ공유자전거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이달부터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오픈채팅방은 카카오톡에서 ‘순천시 ...
외국인 명의 도용 알뜰폰 선불유심 1만여개 개통
최광대 기자 2025.09.08
[시민일보 = 최광대 기자] 외국인 여권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알뜰폰 선불 유심 수만 개를 개통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한 범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문서 위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유통 조직 총책 A씨(40대)를 포함한 71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이 중 A ...
김 양식장에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알선
이대우 기자 2025.09.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체류자격 없는 멕시코인 30명을 김 양식장에서 일하도록 알선한 일당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인해 착취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8월29일 형법상 노동력착취유인, 출입국관리법 위 ...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 4명 모두 항소 기각··· 실형 유지
이대우 기자 2025.09.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 4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모씨(35)와 조모씨(41)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법원 형사 ...
보성군, 내달 25일 '보성열선루 장계쓰기 대회'
황승순 기자 2025.09.08
[보성=황승순 기자] 전남 보성군이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제1회 보성 열선루 장계쓰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충절과 애민정신의 상징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순신 장군의 장계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장계의 산실이었던 열선루의 역사적 가치를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주제는 ‘이순신과 ...
'니파바이러스' 제1급 감염병 지정 인도등서 발생··· 치명률 최대 75%
문민호 기자 2025.09.0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사람과 동물 모두가 걸릴 수 있는 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국내 제1급 감염병으로 새로 지정됐다.질병관리청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제1급 감염병은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큰 감염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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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레미콘ㆍ아스콘 공장에 '품질관리 기동반'
정찬남 기자 2025.09.08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건설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레미콘ㆍ아스콘 생산공장 기동반’을 도입, 2026년부터 본격 가동한다.부실한 원자재 품질관리로 인한 시민안전 위협을 해결하고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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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제4회 울릉군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백광태 기자 2025.09.08
[울릉=백광태 기자] 울릉군이 최근 울릉한마음회관에서 ’함께 누리는 행복 울릉 복지로 채우는 삶의 활력‘을 슬로건으로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제4회 울릉군 사회복지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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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666억원 확정
백광태 기자 2025.09.08
[울릉=백광태 기자] 울릉군이 최근 제28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서 2,666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이는 기정예산 대비 366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시급한 지역개발과 교통·물류, 보건·산업분야 등 군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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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반칙 운전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시민일보 2025.09.08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긴 연휴 덕분에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잠시 벗어나 가족·친지·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귀성객이 많이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법규위반과 교통사고 위험이 여느 때 보다 높을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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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186억 투입 실증기반 구축사업과 연계 산업 도약 추진
정찬남 기자 2025.09.08
[광주=정찬남 기자] 전기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배터리 접합기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광주에서 열렸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8일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2025 환태평양 EV 배터리 접합기술 국제포럼’이 개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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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청년 마음챙김 프로 내달 운영
문민호 기자 2025.09.0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도봉구 생활권(거주·재직·재학) 19~45세 청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2025년 청년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구는 지난해 프로그램 운영 결과와 참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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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오는 27일 ‘평생학습 축제’
문민호 기자 2025.09.0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오는 27일 관악구청 광장에서 ‘2025 관악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8회차를 맞는 이번 축제는 '관악이 들썩! 배움이 춤추는 평생학습도시'라는 주제로, 구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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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통합돌봄 인프라 선제 구축
박소진 기자 2025.09.0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내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사업’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선제적 준비에 나선다.‘통합돌봄’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병원·시설 중심 돌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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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글로벌허브특별법으로 열어가는 북극항로 시대」 국회 토론회 개최
최성일 기자 2025.09.08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이성권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내일(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글로벌허브특별법으로 열어가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론회에는 국회 행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