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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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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 교통사고로 숨진 기사··· 法 "신호 위반했지만 업무 재해"
박소진 기자 2025.03.2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배달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급히 운전하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배달 중 사고로 사망한 배달 기사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 ...
산불 진화 중 고립됐던 4명 순직
최성일 기자 2025.03.23
[창녕=최성일 기자] 경남 창녕군이 산청 시천면 대형 산불을 진화하다 숨진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창녕군에 따르면 합동분향소는 이날 창녕읍 창녕군민체육관에 설치됐으며, 조문은 24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산불 진화 중 숨진 군 소속 공무원·진화대원 4명의 빈소도 이날 중으로 ...
작년 외국인 범죄 피의자 3만5283명… 지능·조직화
문민호 기자 2025.03.2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24일~6월30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783명, 불법 체류는 39만7천522명이다.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3만5천283명으로 집계됐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은 조직 범죄 ...
산청등서 '동시다발 산불'… 축구장 4600배 불타
이대우 기자 2025.03.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발생한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23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낸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산청군에서 시작한 동시다발 산불로 4명이 목숨을 잃었고, 중상자도 5명, 경상도 1명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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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올해 첫 불법조업 중국어선 연달아 3척 나포
황승순 기자 2025.03.23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올해 처음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을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목포해경은 지난 21일 오후 4시경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63km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3척(149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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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 무안군수, 구제역 방역 현장 재점검…“긴장의 끈 놓지 말아야”
황승순 기자 2025.03.23
[무안=황승순 기자]김산 무안군수는 21일 무안군 전역에 설치된 방역 통제초소 5곳(일로 3, 몽탄 1, 청계 1)을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차량 소독과 장비 작동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며 방역 상황을 재차 확인했다. ...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2심도 '징역 10개월' 실형
문민호 기자 2025.03.2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난해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0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손해를 입 ...
명동 일대서 200억대 위조상품 적발
여영준 기자 2025.03.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53)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상표경찰은 지난 2월13~24일 명동 관광거리 일대를 집중 단속해 위조 상품 판매점 6곳에서 3544점 ...
檢, 카카오모빌리티 압수수색···'매출 부풀리기' 의혹
박소진 기자 2025.03.2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0일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2024년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 ...
대학 시간강사 '강의시간 3배 근무' 인정
정찬남 기자 2025.03.20
[광주=정찬남 기자] 국립대학 전임 시간강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및 미지급 연차휴가 수당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국립 전남대학교 전업 시간강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4500여만원을 지급 ...
法, '동성애 찬동' 목사 출교 조치 제동
이대우 기자 2025.03.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가 남재영 대전빈들공동체교회 목사에게 내린 '출교' 징계 조치에 대해 법원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에 대한 출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남 목사가 퀴어축제에 참석해 동성애 찬동·동조 발언을 ...
무자본 갭투자로 62억 전세사기
최성일 기자 2025.03.20
[부산=최성일 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62억원에 이르는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A(76)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의 한 지자체 부구청장으로 퇴직한 뒤 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지낸 고위공무 ...
개인정보 유출신고 56% '해킹'… 공공기관 유출 2배 ↑
문민호 기자 2025.03.2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일 2024년 한해 동안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분석하고 예방책을 담은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예방 방법(이하 보고서)'을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각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유출신고 총 307건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건 ...
교육부 "의대생 미복귀 결원 편입학 충원은 대학 자율"
문민호 기자 2025.03.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미복귀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대학의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19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결원이 발생하는) 의
'이적단체 활동'교사 징역형 집유 확정
문민호 기자 2025.03.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한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2월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 ...
소상공인 10곳 중 4곳 3년내 폐업
이대우 기자 2025.03.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창업 후 평균 6년6개월간 영업하고 평균 1억원의 부채를 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지난 1월21일~2월18일 2021년 이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 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들 소상공인의 창업 후 폐업까지의 영업 ...
강남3구 등 집값 들썩··· 금융당국, 가계대출 다시 죈다
여영준 기자 2025.03.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등과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주요 지역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금융위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영향 등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함에 따라 가계대출 ...
음주운전 걸리자 '타인 신분증' ... 무면허 20대, 징역 8개월 실형
문찬식 기자 2025.03.19
[인천=문찬식 기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지인 신분증을 제시한 2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
경호처장·경호본부장 내일 구속 심사
박소진 기자 2025.03.1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법원이 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서울서부지법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1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두 사람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 ...
자율주행차 운행안정성 강화
여영준 기자 2025.03.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3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 주의사항, 운행 지식 등으로 구성된다.현재 자율주행차는 시범운행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