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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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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건축왕' 305억대 추가 사기혐의 징역 15년
문찬식 기자 2025.02.20
[인천=문찬식 기자] 전세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이 305억원대 추가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6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
작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폭 6년만에 최저
박소진 기자 2025.02.1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건설업을 비롯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3분기 20ㆍ40대 임금 일자리가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19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임금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4만6000개 증가했다.이는 2018년 3분기(21만 ...
'외국 공무원에 뇌물' 김태오 전 DGB 금융회장 2심서 유죄
여영준 기자 2025.02.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고법 형사2부가 19일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전달하려 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전 DGB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A 전 ...
작년 환치기 등 무역외환범죄 2.6兆··· 1년새 34% 급증
이대우 기자 2025.02.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2024년 무역 외환범죄 적발액이 전년보다 34% 늘며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은 지난 2024년 총 300건, 약 2조6000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전년과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52%, 적발액은 34% 증가했다. 대형 사건이 적발된 영향이라고 관 ...
케이크 살 때 '생일 초 제공' 합법화
박소진 기자 2025.02.1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앞으로 생일 케이크에 올리는 초, 액체형 세탁세제 등은 재포장 없이 단순 소분 판매ㆍ증여가 허용된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20일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단순 소분 판매ㆍ증여는 발광용(생일) 초와 액체형 세탁세제 및 ...
성폭행 하려 수면제 먹여 사망
이대우 기자 2025.02.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함께 투숙한 여성에게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게 해 숨지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76)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 ...
마약류 투약 않고 판매·수수
문민호 기자 2025.02.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지 않고 판매 및 수수만 했으면 유죄라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열린다
문민호 기자 2025.02.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지 45년 만이다.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고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김재규의 유족들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
5만원권 위폐 수천장 제작 法, 40대에 '징역 2년 6개월'
여영준 기자 2025.02.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코인 구매를 위해 5만원권 위조지폐 수천장을 만든 4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9월 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지 ...
"'폭행·폭언' 전북체육회 간부 강등 정당"
박소진 기자 2025.02.1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가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 등을 한 간부에게 내린 징계(가등)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북도체육회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집무실등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5.02.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은 18일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이들 5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내란 혐의로 입건된 이 전 ...
계열사 대표 2명 1심서 징역 9·10년 '아도인터내셔널 4000억대 유사수신 사기'
박소진 기자 2025.02.1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4000억원대 유사수신 사건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사업을 하는 행위다.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데도 돈을 받은 것 ...
'사교육 카르텔'교사 249명 적발··· 213억 '문항 거래'
문민호 기자 2025.02.1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212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이 교원들은 2018년~ 2023년 6월까지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 ...
5년간 전국 공사장 화재 2732건
여영준 기자 2025.02.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소방청은 18일부터 전국 대형 공사장 긴급 화재안전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2024년 전국에서 난 공사장 화재는 모두 2732건이었다. 2020년 599건, 2021년 559건, 2022년 657건, 2023년 516건, 2024년 401건으로 연평균 ...
교원 정신질환 고위험군 걸러낸다...자격증 인·적성 검사등 대폭 강화
문민호 기자 2025.02.1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교육부는 18일 교직 인·적성 검사 강화,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등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우선 교육부는 교직 인·적성 검사를 강화해 이른바 '고위험군' 교사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앞으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 ...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공개 검토
여영준 기자 2025.02.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초등학생을 살해한 40대 교사 명모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17일 국가수사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경찰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50분경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헌재에 '尹 파면 촉구' 의견서··· 참여연대 등 '헌법 파괴 쿠데타'
박소진 기자 2025.02.1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7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시민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의견서 4만5289장을 헌재에 전달했다고 전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권력을 ...
40대 친모, 자녀 2명·지인과 극단 선택 시도 병원 33곳 거부···3시간 여만에 이송
이대우 기자 2025.02.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충북 보은군에서 40대 여성이 그의 초등생 자녀 2명, 지인과 함께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16분경 "A(50대·여)씨가 극단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오 ...
경찰 간부가 대낮에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 불구속 입건
문찬식 기자 2025.02.17
[인천=문찬식 기자] 현직 경찰 간부가 휴일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연수서 소속 50대 A 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경정은 토요일인 지난 15일 오후 2시19분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
고가아파트 편법 증여·가장매매 부동산 탈세혐의 156명 세무조사
여영준 기자 2025.02.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부모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는 등 각종 수법으로 부동산 거래 세금을 빼돌린 이들이 적발됐다.국세청은 고액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지능적 탈루 혐의자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편법 증여, 신고 누락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