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외화 10억원어치를 세관에 신고 없이 몰래 해외로 가져가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 17단독 김은혜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고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법원이 알코올 장애로 인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치료감호청구 요구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8개월과 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쓰레기가 가득한 열악한 공간에서 7남매를 키우면서 아이들을 상습 폭행하고 이들 중 한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가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관세청은 올해부터 마약 범죄에 자주 이용되는 경로로 입국하는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상대로 입국 즉시 세관검사를 한다고 15일 밝혔다.현재까지 입국장 내에서 세관 검사를 했지만 혼잡한 틈을 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수법을 차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관세청에 따르면 검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 서부경찰서는 부산항에서 실탄을 반입하려 한 혐의(총포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10대 러시아 선원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6시33분경 부산 서구 감천항에서 검문검색을 받던 이 선원의 가방 속에서 실탄 1발이 발견됐다.선원은 지인으로부터 받은 실탄을 실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남 거제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경이 조사에 나섰다.경남소방본부와 창원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14일 오후 2시4분께 거제시 능포동 인근 바다에서 '해녀가 물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해경은 현장 수색후 오후 2시16분께 A씨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4일 오전 10시30분경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내 도로에서 트레일러와 오토바이가 부딪쳤다.이 교통사고로 회사 직원 A(50대)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트레일러가 우회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첫 변론이 4분 만에 종료됐다.헌재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쯤 재판을 종료했다.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 16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14일 시교육청은 예비소집 절차를 걸쳐 지난 10일 기준 2025학년도 인천 공립초 신입생 2만1146명 중 2만1071명의 소재는 확인했지만, 정확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75명 중 연락이 닿지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회)는 전국에서 모인 기부금 총액이 4547억원으로 집계돼, 기존 목표인 4497억원을 조기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모금에는 고액을 기부한 개인 기부자가 늘었고 금융권 법인의 기부액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모금회에 따르면 양용만 우리농장 대표는 현금 1 ...
[인천=문찬식 기자] 8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이 과거 중학생 때 학원 강사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교도소에서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진영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주범 김모(25·여)씨가 전 학원 강사인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경찰이 3차 작전 회의를 열었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및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광수단) 지휘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모여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3차 회의를 열었다.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중대장 강모(28·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의 학대치사와 ...
[구미=박병상 기자]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 중이던 5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3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7시33분경 구미시 도량동 왕복 6차선 도로 한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던 50대 여성이 직진 중이던 쏘울 승용차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
[울산=최성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욕설을 한 유튜버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문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무안 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조롱하고 비방한 20대 남성, 40대 남성 총 2명을 검거해 수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모욕 혐의를 받는 이들은 참사 발생 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참사 희생자 유족을 향해 보상금 운운하는 등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 본부장에게 1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본부장은 3번째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이에 특별수사단은 이광우 본부장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올해 배출될 신규 의사가 300명도 채 되지 않을 전망이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10일 치러진 제89회 의사 국가시험(국시) 필기시험에 응시한 인원이 285명에 불과한 것으로 발표됐다.지난해 9월 치러진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13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가 대마를 흡입한 채 가로수를 들이받은 5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12일 밤 11시쯤 일산서구 대화동의 한 도로에서 대마를 흡입한 채 연석을 타고 올라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