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언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2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관한 비리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30일 구에 따르면 전수조사는 노동자가 노동부 지방관서에 체불 사실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체불 피해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 전체를 감독해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들의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노동부는 1일 기준으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원이 상습적인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회사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2023년 한국부동산원은 지사에서 근무하던 간부 A씨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A씨의 구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가 적법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성폭력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지난 27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초등학교 내부공사업체 관리자로 일하던 A씨는 학교에서 마주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