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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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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정신질환 얻어 제대… 대법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표영준 2016.09.06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군복무 중 선임병들의 괴롭힘으로 정신 질환을 얻어 의병 제대하더라도 직무수행상 직접적 원인으로 병이 발병한 게 아니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선임병들의 괴롭힘으로 정신 질환을 얻어 제대한 조 모씨가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 ...
검찰, 옥시보고서 조작 호서大 교수에 2년 구형
고수현 2016.09.06
"교수신분 망각·연구 윤리 침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이하 옥시)에 유리하도록 이른바 ‘옥시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유 모 호서대학교 교수(61)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6일 열린 유 교수의 ...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사기 인출책 등 2명 검찰에 송치
표영준 2016.09.06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검찰을 사칭해 국가 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달아나려 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구속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로 3100만원을 받아 달아나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중국인 인출책 한 모씨(23)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
검찰, 유사수신 혐의 '주식부자' 체포
이대우 기자 2016.09.06
금융투자법 위반 혐의… 200억 부당이득 챙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케이블 방송에 출연하는 등 ‘주식부자’로 알려진 개인투자자가 유사수신 행위로 2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사수신 행위로 ...
금품 받고 사건무마 청탁 의혹 현직 부장검사 전보
여영준 기자 2016.09.06
법무부, "감찰 착수 상태… 파견 적절치 않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금품과 향응을 받고 사건무마 청탁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부장검사가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됐다. 법무부는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 상태이던 김 모 부장검사(46)를 서울고검으로 전보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대검찰 ...
양승태 대법원장 대국민사과 발표
고수현 2016.09.06
인천지법 현직 부장판사 구속… "실로 참담하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양승태 대법원장이 현직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혐의 구속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양 대법원장은 6일 오전 대법원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 ...
남양주경찰서, 성폭행·납치미수 20대 검거
이대우 기자 2016.09.0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도주극을 벌이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성폭행 및 납치·감금 혐의로 최 모씨(24)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
대법원, 부장판사 구속…"사죄"
고수현 2016.09.04
"비통한 심정으로 싶은 유감" 6일 전국 법원장 긴급소집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인해 구속되자 대법원이 공식입장을 통해 사과했다. 아울러 6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긴급소집해 대책마련을 논의하고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먼저 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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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14명 사망 67명 부상 소식, 누리꾼들 "요즘 사건 사고가 많네"부터 "점점 더 위험"
서문영 2016.09.04
▲ (사진 = 방송캡처) 필리핀 남부 다바오 야시장서 지난 2일(현지시간) 폭탄 테러가 일어나 최소 14명이 사망 67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skdl**** 진짜 어벤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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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버스 사고, 모두 한마음으로 구조...네티즌들 "5분만에 와우!" "영웅은 아직 존재한다"
서문영 2016.09.04
▲ 사진=YTN 뉴스 캡쳐 유치원생들이 탄 버스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일 오전 10시 59분께 부산 기장군 곰내터널 입구를 들어선 유치원 버스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터널 충돌방지턱을 들이받고 ...
이번주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되나
여영준 기자 2016.09.03
法 "최대한 신속하게 개시 한다는 판단… 급히 현장방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하루만인 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들이 현장 검증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최웅영 공보판사는 1일 부산 강서구 신항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한진해운 회생 절차 개시 ...
수백억대 외화 반출 일당 검거
여영준 기자 2016.09.03
경찰, 외환거래법 위반 환전업자등 4명 구속 공항 보안 직원도 가담… 운반책등 5명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440억원 상당의 외화를 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복대와 야구스타킹 속에 외화를 숨겨 반출했는데 공항 보안직원이 이 같은 외화반출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 ...
대법, 명함만 주고 도주한 대학교수에 실형 선고한 상고심 확정
표영준 2016.09.03
"구호조치없이… 현장이탈 도주에 해당"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명함만 주고 도주한 대학교수가 ‘뺑소니’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일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
80억대 비리 혐의 신영자 "억울하다"
이대우 기자 2016.09.03
변호인 "불찰 결과 인식… 부정 청탁 생각한 적 없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구속기소 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80억원대 비리 혐의 등 자신을 둘러싼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이사장의 변호인은 &ldquo ...
건국대 병원서 관리부실로 C형간염 또다시 발생
고수현 2016.09.03
건국대 충주병원 혈액투석실 이용 3명 감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건국대학교 충주병원 환자 3명이 C형간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혈액투석실을 이용한 환자들이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 감염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1일 충청북도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건국대 충주병원에서 지난 7∼ ...
현행범 아니면 뒤늦은 음주측정 위법
이대우 기자 2016.09.03
자택서 측정거부 30대 男 대법, 무죄선고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집에서 자고 있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는 운전을 마치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 집에서 자고 있는 운전자를 음주운전 현행범이라 ...
法, 불법 대북송금 '유우성'에 항소심서 벌금 감형
이대우 기자 2016.09.0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원이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됐던 유우성씨(36)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1일 유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한 검찰 ...
경찰, 대포폰 유통책에 선불폰 판매한 모집책 등 불구속 입건
표영준 2016.09.03
[시민일보=표영준 기자]1000여대에 이르는 선불폰을 대포폰 유통책에게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넘긴 선불폰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동해경찰서는 1명당 선불폰 10대 이상을 개통시켜 대포폰 유통책에게 돈을 받고 넘긴 선불폰 대리점 업주 이 모씨(43)와 명의대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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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덕분’ 유치원 버스 대형사고 막았다...네티즌 반응 “그래 기본만 지키면 된다”
서문영 2016.09.03
▲ (사진=YTN 방송장면 캡처) 안전벨트 덕분에 어린이들의 귀중한 생명을 지켰다. 2일 오전 11시께 부산 기장군 곰내터널에서 모 유치원 버스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나 다행히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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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만 명 대피령, 누리꾼들 "이번 태풍 쎄긴한가봐"부터 "피해 없기를"
서문영 2016.09.01
▲ (사진 = 방송캡처) 일본 혼슈 북부지방에 10호 태풍 라이언록이 지난 8월 31일 상륙해 47만 명 대피령이 내려졌다. 47만 명 대피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와 이건때풍 쎄긴한가보네...부산 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