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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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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호남고속철도 케이블 입찰담합 전선업체 전·현직 임원들 집유 선고
고수현 2016.08.18
"시장 공정성 저해·국민경제 악영향"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80억원대 전차선 구매 사업과 170억원대 조가선 구매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전선업체 전·현직 임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는 이미 각 업체에 대해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행정적인 제재가 이뤄진 점 등을 재판부가 고려 ...
신원영군 친부도 '징역 15년 불복' 항소
고수현 2016.08.17
法, '살인혐의' 징역형 선고 "사망 예상하지 못해" 변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7살 친아들인 원영이를 살해,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친부가 항소했다. 이에따라 계모 김 모씨(38)와 친부 신 모씨(38) 모두 항소를 하게 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친부 신씨는 살인& ...
바람핀 남편이 부인에 이혼소송… 法, 이혼청구 기각 판결
표영준 2016.08.17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부인의 이혼소송 취하에도 불구하고 반소(反訴)로 맞서며 이혼을 고집하던 불륜 남편에게 법원이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부인이 이혼 의사를 철회한 만큼 부인의 이혼 청구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
교도소 동기들 도로 교도소行…法, 피고인 3명 징역 선고
연합뉴스 2016.08.17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오 모씨(45)에 징역 2년6월, 김 모씨(36)는 징역 2년, 홍 모씨(27)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절도 전과 7~8범인 이들은 2013~2015년 사이 제주교도소에 수감돼 함께 지내다 2015년 12월 홍씨가 마지막으로 출소하 ...
法, 수험생 가족 심정 이용해 허위·과장광고한 식품업자 '징역형'
이대우 기자 2016.08.17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수험생을 위해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이라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H사의 대표 임 모씨(55·여)에 ...
경찰, 필로폰 밀반입·유통조직 소탕
여영준 기자 2016.08.17
조직원 등 11명 구속·상습 투약 中동포 28명 불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중국 동포들에게 필로폰을 공급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정 모씨(50), 밀반입책 중국동포 권 모씨(25·여) 등 11명을 구속했다고 ...
法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동의없이 수집·제공 가능"
이대우 기자 2016.08.17
로앤비 등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원고 패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라면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17일 수도권의 한 대학교수인 A씨가 종합법률정보 서비스업체인 로앤비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해 ...
'옥시 前 대표' 존 리·신현우 나란히 재판
고수현 2016.08.17
法, 안전성검사 소홀·허위 광고등 혐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병합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이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사건과 신현우 전 대표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옥시레킷벤키저의 두 전직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법정에 나란히 서게 됐다. 17일 서울중앙 ...
고양경찰서,필로폰 밀반입책 등 국내 유통조직 일망타진
이기홍 2016.08.17
[고양=이기홍 기자]고양경찰서는 ‘16. 4. 29부터 8. 9.까지 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여온 밀반입책, 국내공급책 및 투약자 등 모두 39명을 검거하여 필로폰 총 91g, 판매자금 현금 260만원과 미화 3,000달러 등 600만원을 압수하였다. 이 중 국내 총책인 정某씨(50세,남) ...
4살배기 의붓딸 암매장한 계부… 法, 징역 2년 선고
고수현 2016.08.1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가혹행위로 사망한 의붓딸을 암매장한 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16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에서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다소 줄어든 형량이다. 앞서 안씨는 2011년 12월25일 오 ...
간첩 누명쓰고 억울한 옥살이… 法 "국가, 2억9000만원 배상"
표영준 2016.08.16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에 대해 국가는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6부는 최 모씨(68)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2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
法, 술자리 시비로 다친 상대 방치한 50대 '징역 3년'
표영준 2016.08.16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술자리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다친 상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 ...
잠수정 수리중 폭발… 3명 사망·1명 부상
이대우 기자 2016.08.16
진해군항서 시험 가동 중 사고 사상자 모두 장교·부사관 간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잠수정이 폭발하며 총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앞서 국방부는 “16일 오전 8시30분께 경남 진해에 위치한 해군 수리창에서 잠수정 수리 중 미상의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며 “1명이 ...
수입 애플망고 대장균 허용치 6배 검출
고수현 2016.08.16
냉동과일 25개 제품 조사… 2개 제품서 초과 적발 소비자원, 위반업체에 자발적 회수·판매중단 권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수입 냉동과일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허용치의 최대 6배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냉동과일 2 ...
法, 환청 듣고 이유없이 노인 2명 살해한 정신분열자 '징역 20년'
이대우 기자 2016.08.1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유 없이 노인 2명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신분열병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16일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2년 2월 이웃집에 들어가 설거지를 하던 70대 할머니를 둔기로 때렸다. 할머니는 병원에서 치료 ...
중고차 허위매물로 부당이득… 경찰, 중고차딜러 40대 구속
여영준 기자 2016.08.1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차를 싸게 판다며 중고차 판매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려 대금을 가로챈 중고차 딜러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중고차 딜러 이 모씨(40)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앞서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중고차 판매사이트에 시세의 절반 가격에 차량을 판매한다 ...
法, 메르스 허위신고 30대 징역 선고
이대우 기자 2016.08.16
"사회혼란 악용 '악질'" 판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에 감염됐다며 허위신고한 30대 남성에게 2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34)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메르스에 걸렸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광주지법 형사 ...
'소송사기 혐의'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영장 청구
여영준 기자 2016.08.1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은 16일 ‘소송사기’를 공모해 27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 등으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따르면 허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등이다. 허 ...
행정절차 미이행 아파트 건설계획 미승인은 '적법'
표영준 2016.08.15
法, "공익적 필요성이 가장 중요"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기각 [시민일보=표영준 기자]토지확보 등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건설사에 대해 자치단체가 아파트 건설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15일 S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 ...
法, 신원영군 친부 '누나' 친권도 박탈
고수현 2016.08.1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락스학대·찬물세례’ 끝에 숨져 암매장된 신원영군(7)의 비정한 친부가 또 다른 피해자인 원영이 누나(10)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가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지난 12일 원영이 친부 신 모씨(38)에 대한 친권 상실을 결정했다. 앞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