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밀수범죄 증거 수집 등 세관공무원이 통관물품 압수때도 영장 필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세관공무원에게 필로폰을 압수당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는 마약범죄나 밀수범죄를 증거를 수집할 목적이라 할지라도 세관공무원이 통관물품을 압수할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
3일 부검… 경찰, 사망원인 규명
[시민일보=표영준 기자]한 초등학생이 학원 건물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50분께 노원구의 한 학원 건물 화장실에서 A군(12)이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학원 원장이 발견해 신고했다.
A군은 숨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무더위 속에서 90대 여성이 갑자기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경기 가평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30분께 가평군에 있는 한 주택에서 A씨(90ㆍ여)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밭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온 A씨는 “목이 마르다”며 물을 ...
박신희 이오에스엔터테인먼트 대표, 정부에 해결방안 촉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의 사드 배치 이후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중국 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한중 간 방송 콘텐츠 교류협력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현지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있는 연예계 관계자는 “지난 7월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6호선 월곡역에서 지하철 선로 청소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회송열차에 치일 뻔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구의역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스크린도어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24일 심야시간 청소 인부들은 철로 청소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이 과 ...
경찰 "제동장치 제대로 조작 안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마을버스가 내리막길 아래로 굴러 내려가 행인을 덮치는 사고가 일어나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35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디지털밸리 옆 내리막길에 정차된 39-2번 마을버스가 아래로 ...
3등급 육우→1등급 한우 둔갑… 유통기한 지난 육우 음식점에 납품…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통업자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식품위생법 ...
경찰, 안전관리 조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중국인 동포 한 명이 폐기물처리장 파쇄기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박 모씨(53·중국 국적)는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들어왔으며 인력사무소를 통해 사건 현장에 이날 처음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다.
경기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
전년 동기 比 121명→313명 급증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식중독 환자가 고온다습한 최근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불볕더위와 높은 습도를 유지하고 있는 경북 지역의 경우 벌써 300명이 넘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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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사실 조사 과정서 잇단 적발
뒤따라가 교통사고 낸 개인택시기사도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만취상태의 친구에게 자동차 키를 건낸 20대 남성과 음주운전을 한 친구가 각각 음주운전 방조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4일 홍 모씨(24)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폭염 속에서 야외 스포츠 훈련을 받던 대구지역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30일 오전 9시30분께 수성구 두산동 수성못 주변에서 달리기 등 훈련을 받던 초등학교 6학년 A군(13)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오전 2시께 ...
[고양=이기홍 기자]고양경찰서(서장 김병우)는 중국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지시 받아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간, 피해자 J某(42세,여)등 103명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입금한 돈 2억 650만 원을 인출하여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넘긴 국내총책 A某(33세,남)씨와 대포통장을 관리해 온 관리책 B某(32세,남)씨 등 ...
[고양=이기홍 기자]일산경찰서(서장 손제한)는 공휴일과 야간에는 통신사 정보 조회와 휴대전화 신규 개통이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90만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전화 단말기 6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신문구독과 보험가입 시 사은품(현금·상품권)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일간신문 구독 모집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5.18 민주화운동 활동에 참가했다가 총기 등을 탈취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고인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내란실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고(故) 김 모씨(1988년 사망 당시 40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인이 사망한 뒤 28년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황혼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l ...
경찰, 프로그램 제작자 구속·구매자 불구속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PC방 컴퓨터 7만대에 악성코드를 심어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 일당은 악성코드를 통해 다른 사용자의 화면을 보며 사기도박을 벌였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대법, "임명 후 이익 없어" 무죄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상대방이 공직에 취임하기 전에 업자가 빌려준 아파트는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직 취임 전에 무상으로 빌려준 것이므로 공직 임명 후에 새롭게 제공되는 이익은 없기 때문에 이를 사후적으로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