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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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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50억 챙긴 대출상담사 法, 징역 4년 6월 선고
이대우 기자 2016.07.17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출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은행 대출상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48·여)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
"사드 배치, 평화·안보 오히려 위협", "국민 선동 그만… 본질에 집중해야"
표영준 2016.07.17
서울 도심서 사드 찬반 집회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시민단체들이 각각 집회를 열었다. 평화단체와 청년단체 등으로 이뤄진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 회원 300여명은 16일 오후 4시께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
경찰 늑장출동에 가족 잃은 유족, 손배소송 일부 승소
고수현 2016.07.17
法 "국가, 9300만원 배상하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의 늑장 출동으로 살인사건을 막지 못해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병헌 판사는 피해자 이 모씨(사건 당시 34세ㆍ여)의 부모와 자녀 등 유족이 국가가 1억7000여만원을 배상 ...
'270억 소송사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내일 檢 출석
여영준 기자 2016.07.17
[시민일보=여영준 기자]270억원대 소송 사기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69)이 1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롯데그룹의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롯데 계열사인 케이피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270억원대 소송 ...
김현웅 법무장관 대국민사과…"부끄럽고 참담하다"
이지수 2016.07.17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진경준 검사장 뇌물 수수 혐의 구속 사건과 관련,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새벽 진 검사장이 구속된 직후 '법무부 간부 구속 관련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이번 법무부 간부의 금품비리 사건으로 국민들께 크나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
한국지엠 채용비리… 노사의 '썩은 합작품'
여영준 기자 2016.07.17
'발탁채용' 사내브로커 5명 핵심 노조원… 최종 결재 권한은 사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협력(도급)업체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뽑는과정에서 드러난 한국지엠의 채용비리는 사측과 노조의 핵심 간부들이 오랫동안 뒷거래를 하며 만든 '합작품'으로 드러나고 있다. 1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도급업체 소속 ...
法,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구속
고수현 2016.07.17
현직 검사장 신분구속… 검찰 역사상 최초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하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 수감했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
진경준 "과오 감춘것 사과"… 檢 출석
고수현 2016.07.15
넥슨주식 특혜·뇌물 의혹 추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진경준 검사장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진 검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그동안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않은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
檢, '옥시' 존리 불구속 기소·신현우 사기혐의 추가
표영준 2016.07.15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막지 못한 정부 과실도 조사키로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48)가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구속된 신현우 전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존 리 전 대 ...
여자친구와 말다툼 말린다고… '행인 폭행' 대학생 벌금형
이대우 기자 2016.07.1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여자친구와 다툼을 벌이다가 이를 말리는 행인을 폭행한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대학생 A씨(21)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5월16일 오후 11시30분께 전북 남원고속버스터미 ...
정명훈 서울시향 前 감독, 피고소인·고소인 신분 檢 출석
이지수 2016.07.15
조사 후 추가 소환 필요성·신병처리 방향 등 검토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63)이 14일 검찰에 출석했다. 정 전 감독은 앞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정 전 감독 역시 박 전 대표를 맞고소한 상태다. 이에 서울중앙 ...
法 "국가, 'BBK 김경준'에 400만원 배상"
전용혁 기자 2016.07.15
권리침해… 손배소송 일부 승소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14일 김씨가 “교도소장의 접견 제한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500만원의 손해배 ...
해외서 100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 총 60명 무더기 검거
여영준 기자 2016.07.1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1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과 도박 가담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최 모씨(40) 등 5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개당 30∼60만원씩 받고 이들이 범죄에 이용할 금융 계좌를 제공(전자금융거래법 위반)한 ...
조합원 모아 불법집회… 해고 '정당'
고수현 2016.07.14
대법 "노조 간부엔 단체교섭 능력 없어… 주말특별근무는 노사 합의 사항"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무단으로 조합원을 모아 불법집회를 연 노조 간부를 해고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출신 A씨와 B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 ...
경찰, 화성시청 평생교육과 전격 압수수색
이지수 2016.07.14
학교복합화시설 배임 혐의… 자료 분석후 관련자 조사키로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경찰이 13일 경기 화성시청 평생교육과를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학교복합화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하게 예산을 집행한 정황을 포착, 화성시청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감독 입국…검·경 소환 시작
이대우 기자 2016.07.14
명예훼손·항공료 횡령 의혹 등 조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향 사태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 이는 명예훼손과 항공료 횡령 등 의혹으로 고소·고발된 정명훈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 감독이 13일 오전 입국하면서다. 정 전 감독은 14일 오전 1 ...
재취업 후에도 실업급여 탄 근로자 적발
여영준 기자 2016.07.14
경찰, 234명 불구속 입건 환수액 3억5600만원 달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재취업을 하고도 실업급여를 타낸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로 A씨(48) 등 근로자 2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
이교범 하남시장 항소 기각… 집유 2년 유지
표영준 2016.07.14
法 "잘못 인정 안해" 당선무형 선고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형을 선고받았다. 이교범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기부행위 혐의를 벗으려고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13일 범인도피교사 ...
法, 가짜택시 몰고 취객 속인 40대에 징역 6개월 선고
여영준 기자 2016.07.1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가짜 택시를 몰고 취객을 대상으로 절도 행위를 벌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4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앞서 2015년 10월13일 오전 1시께 서울 서초구에서 자신의 승용차가 택시 ...
檢, 학원강사에 수능 모의평가 문제 유출한 고교 교사 2명 기소
이대우 기자 2016.07.1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학원강사에게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출제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고등학교 교사 2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학원 강사에게 수능 모의평가 출제 내용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고등학교 교사 박 모씨(53)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동료 교사 송 모씨(41)도 같은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