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7,251건
일산경찰서 , 서울·수도권 일대 사우나 상습절도범ㆍ장물범 검거
이기홍 2016.03.05
[고양=이기홍 기자]일산경찰서에서는 피의자 인천 거주 무직, 계속된 절도 등 행위로 처벌을 받은 자로 새벽시간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일대 사우나(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사람들에게 접근해 옆에 놓아둔 스마트폰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P씨(34세ㆍ남)을 검거하고, P씨로부터 훔친 스마트폰을 상습적으로 취득한 장물범 Y씨(3 ...
세월호참사 후 자살 前 단원고 교감 순직 불인정
이대우 기자 2016.03.03
대법, 원고 패소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단원고 교감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민규 전 교감의 부인 이 모씨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
헌재 "기초연금 기준액, 복지부장관 고시로 지정 '합헌'"
이지수 2016.03.03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기초연금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및 제3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5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65세 이상 국민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보건 ...
'허위사실 유포'혐의 적용 서울시향 직원 10명 檢송치
이대우 기자 2016.03.0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폭언 및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투고는 허위사실이라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투고 작성과 유포에 가담한 서울시향 직원 10명에게 허위사실 유포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수사브리핑을 통해 ...
공정위,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입찰서 담합 적발
고수현 2016.03.03
(주)자오건설 등 업체 4곳에 과징금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발주한 '아파트 하자 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에게 과징금 총 1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 아파트 하자 보수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공 ...
일산경찰서,동업자와의 불화로 방화한 피의자 검거
이기홍 2016.03.03
[고양=이기홍 기자]일산경찰서는 ‘16. 1. 31. 새벽 시간대 자신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싣고 피해자와 함께 일했던 자동차 부품 창고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창고 3개동과 보관된 부품 및 개인주택 2채를 불태운 혐의로 피의자 A씨(32세ㆍ남)을 검거,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2년 전 ...
카지노 브로커 수수료 세금부과 '적법'
이대우 기자 2016.03.02
대법,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카지노 브로커에 전달된 수수료에 세금을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주)파라다이스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성동세무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
제자 강제추행 교수 해임처분 정당
여영준 기자 2016.03.02
법원 "비위 중하고 교원으로서 품위 크게 훼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교수가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단 측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 전 덕성여대 교수가 "해임 처분을 기각해 달라"며 덕성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 ...
'취업 미끼' 구직자들 울린 신종피싱 적발
고수현 2016.03.02
금감원, 개인정보 가로채고 사기 활용 시도 확인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금융감독원 하청 업체라고 사칭해 구직자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가로채고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맡기려 한 정황이 금융당국에 포착됐다. 금감원은 신용조사 또는 계좌추적을 하는 회사라며 구직자를 속여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받아내 ...
성추행 논란… 대학 OT 지침 만든다
고수현 2016.03.02
교육부, 해당학교 진상조사·징계 계획 제출 요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개강을 앞두고 대학가에서 오리엔테이션(OT) 행사를 진행하면서 강제 비용징수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급기야 최근 한 대학 OT에서 성추행 논란까지 불거지자 교육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일련의 논란과 관련해 ...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합헌
이지수 2016.03.02
헌재 "징계처분 불복 기회 마련… 과잉금지원칙 위반되지 않아"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공무원에게 품위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를 내리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공무원인 A씨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견책 ...
"국가, 학림사건 피해자들에 33억 배상하라"
고수현 2016.02.29
법원, 원고 일부 승소판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전두환 정권 당시 시민들에게 용공혐의를 씌운 대표적 공안조작사건인 이른바 '학림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양 모씨 등 학림사건 피해자 8명과 그 가족 등 68명이 국가를 ...
법원,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보석 '기각'
고수현 2016.02.29
100억대 해외원정 도박 혐의… 예외 사유 상습범 해당 판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에 대한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앞서 정 대표는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정 대표가 낸 보석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고 밝 ...
교도소동기 20대 2명 쇠고랑… 일산署, 특수절도 혐의 구속
여영준 기자 2016.02.29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빈 차를 턴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심야시간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돌며 1톤 화물차량만 털어 온 박 모씨(28)와 김 모씨(21)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와 김씨는 교도소 동기로 알려졌다 ...

thumbimg

일산署,서울·수도권 일대 화물차털이 특수절도 피의자 검거
이기홍 2016.02.29
▲ 사진제공=일산경찰서 [고양=이기홍 기자]일산경찰서는심야시간대 서울·경기지역 주택가 주변 노상에 주차된 1톤 화물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뒤져 현금ㆍ블랙박스ㆍ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로 2인 ...
다나의원 C형 간염자 현재까지 총97명
여영준 기자 2016.02.28
질본, 미검사자들에 검사 독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주사기 재사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다나의원을 이용한 내원자 2266명 가운데 현재까지 C형간염 감염이 확인된 인원은 총 97명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 양천구는 현재 검사 완료된 1672명 중에서 97명이 C형간염 항체 양성자로 확인됐으며, 이들 97 ...
일산경찰서 , 자유로 자동차전용도로 급제동 보복운전 피의자 검거
이기홍 2016.02.28
[고양=이기홍 기자]일산경찰서는 2.15∼3.31 난폭·보복운전 집중수사 기간 중 24일 현재 온라인(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으로 제보 접수된 난폭 15건, 보복 3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8일 10:30경 조○○(49세.남)은 최저속도가 규정되어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자유로 상을 피해차 ...
검찰, 카카오톡 압수수색 취소 결정에 재항고
여영준 기자 2016.02.26
검찰 "증거인멸 우려…사전 통지할 수 없었던 사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세월호 침묵시위를 주도한 대학생 용혜인씨(26)를 상대로 한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취소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검찰측은 이에 불복, 재항고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법원의 압수 ...
'이태원 발바리' 6년만에 덜미
이대우 기자 2016.02.26
용산署, 특수강간 혐의 구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태원 일대에서 집에 혼자 사는 여성만을 노려 금품을 훔치고 여성을 성폭행한 이른바 '발바리'가 6년 만에 검거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 모씨(60)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전 2시께 한남동의 한 주 ...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회비 횡령' 대한당구연맹 임원들 적발
고수현 2016.02.26
사실 확인 후 관계자들 징계 요구·경찰 수사 의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한당구연맹 전·현직 임직원들이 각종 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대회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이같은 횡령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