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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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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종합건설,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시정명령 받아
고수현 2015.12.02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합자)군장종합건설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 물량 변동에 따른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도 이행하지 않은 군장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군장종합건설은 2013년 2월14일 하도급 ...
경찰, 광화문 불법시위 혐의 411명 수사
여영준 기자 2015.12.02
"출석 안한 투쟁본부 소속 53개 단체 대표들 체포영장 대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달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실시된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시위 등을 벌인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른 사람은 총 41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총 411명 중 구속 7명, 구속영장 신청 1명, 체포영장 발부 ...
서울중앙지검, '사료업체 돈받은 혐의' 농협 간부들 구속
이대우 기자 2015.12.02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납품 편의를 봐주고 사료업체로부터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농협중앙회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농협중앙회 간부 장 모씨(53)와 김 모씨(52), 차 모씨(47)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농협중앙회 ...
현대증권 간부·직원 '59兆 규모 불법 자전거래' 무더기 기소
이대우 기자 2015.12.02
서울남부지검 적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우정사업본부 및 고용노동부 자금을 운용하면서 우정사업본부의 투자자금을 계속 유치하기 위해 돌려막기식 불법 자전거래를 감행한 대형 증권사 간부 및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우정본부 및 고용노동부 자금을 운용하면서 59조원대 불법 자전거래를 감 ...
공정위, (주)삼정기업 등 2개 건설사 과징금 부과
고수현 2015.11.3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주)삼정기업 등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미지급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벌인 2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2억4000만원이 부과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주)삼정기업과 (주)대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주)삼정기업에 1억4500만원, (주) ...
포스코건설 前임원 3명 '징역 2년'… 하도급업체서 총 46억 금품 수수
이지수 2015.11.30
法 "청렴성 훼손 처벌 마땅"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법원이 하도급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전 임원들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전무(63)와 조 모 전 상무(58) ...
경찰, 민중총궐기 참가 3차 출석 불응자 체포영장 신청
여영준 기자 2015.11.3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지난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수사대상자 401명(30일 기준) 중 경찰의 3차 출석에 응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대상자 401명 가운데 구속이 7명, 체포영장 발부 1명, 불구속 입건 44명, 훈방조치 1명, 경찰 출석 조사 15 ...
올 10월까지 연안사고 1036건 발생… 평균대비 2% 증가
이대우 기자 2015.11.30
1일 인천서 중앙연안사고예방協 회의 개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올해(10월까지) 1036건의 연안사고가 발생해 총 12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발생한 연안사고는 총 1036건으로 최근 3년(2011~2013년)간 평균 1015건에 비해 2% 정도 늘었다. ...
"광화문 대규모 집회에 강경 대응"
여영준 기자 2015.11.30
차벽 무차별 훼손·경찰관 폭행등 불법 폭력행사 복면시위자 현장검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오는 5일 열리는 2차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광화문 광장에서의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해 강경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3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간 경찰은 헌법 ...
法, 노모 상습폭행 패륜아 징역 1년
여영준 기자 2015.11.29
"1심 선고 형량 부당 안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상습 폭행해온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어머니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29일 70대 어머니를 상습 폭행한 혐의 ...
수원지검, 전세자금 사기대출비리사범 130명 기소
이지수 2015.11.29
27명 구속·103명 불구속·47명 중지 [시민일보=이지수 기자]허위 서류를 이용해 각 은행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대출하는 서민 전세자금 대출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지난해 10월부터 올 11월까지 130명이 기소됐다. 수원지검은 이 가운데 27명을 구속 기소하고 103명을 불구 ...
양천구보건소, 다나의원 원장 자격정지 처분 의뢰
이대우 기자 2015.11.29
원장 "주사기 재사용했다" 진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C형 간염이 집단 발생한 서울 양천구의 '다나의원' 원장과 간호조무사가 주사기 재사용 사실을 인정했다. 양천구보건소는 이에 따라 다나의원을 업무정지 처분하고 원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자격정지를 의뢰했다. 27일 질병관리본부와 양천구보건소 등에 따 ...
다나의원 C형간염 5명 추가
전용혁 기자 2015.11.29
질본, 총 76명 양성자 확인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 감염자가 5명이 늘어나 총 76명으로 늘어났다. 29일 질병관리본부는 전날까지 '다나의원' 이용자 779명을 검사한 결과 76명이 항체검사상 양성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중 53명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 ...
2차 민중총궐기 '집회 불허' 통보
고수현 2015.11.29
경찰 "전농 1차 집회서 폭력시위 일부가담 확인" 전농 "통고 내용 살핀 후 호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이 오는 12월5일 예정돼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2차 집회 신청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주최측에 통보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농이 신청한 1만명 규모의 '2차 민중 총궐기 집회
'원아폭행' 자진신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취소' 訴 승소
고수현 2015.11.29
서울행정법원, "학대방지 조치 다해 운영정지 부당"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만 5세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를 자진 신고한 어린이집 원장이 "운영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서울 강북구 소재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강 모씨가 "운영정지 처분 등을 취소해 달
檢, 유두석 장성군수 파기환송
이지수 2015.11.26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 선고받은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65)의 상고와 관련해 부분파기 환송했다. 26일 장성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심리를 열고 원심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이날 대법원은 유 군수의 공소사실 중 호별방문에 관한 ...
'인분교수' 儉구형보다 높은 징역 12년 선고
이대우 기자 2015.11.26
法 "상식 초월한 극악범행" 공범들 각각 징역 6년·3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이른바 '인분교수'로 불리며 논란이 된 장 모씨(52)에게 법원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의 폭처법권고형 최대치인 10년4개월의 상한을 벗어난 것이다. ...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 부적법 '각하'
고수현 2015.11.26
헌재 "청구인들 기본권침해 자기관련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헌법재판소가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학부모 2451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부적법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교총 등은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동양사태' 피해자 손배訴 일부 승소
여영준 기자 2015.11.26
法 "증권사, 회사채 상환 안되는것 알면서 매수하게 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동양사태'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는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판매해 수만명에게 손해를 입힌 '동양사태' 피해자들에게 일부 손해를 배상할 책임
미아역~수유역 사이서 화재… 3시간만에 꺼져
이지수 2015.11.26
지하철 4호선 열차 운행 재개 [시민일보=이지수 기자]26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과 수유역 중간 지점에서 불이나 중단됐던 열차 운행이 오전 7시10분부터 재개됐다. 서울메트로는 화재로 인해 중단됐던 열차 운행이 완전히 정상화 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시58분께 미아역~수유역 사이에서 레일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