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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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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선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이대우 기자 2015.10.19
선원들도 넘겨져… 살인혐의 '미필적 고의' 인정 쟁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세월호 이준석 선장(70)과 선원 등에 대한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살인 및 살인미수,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 ...
檢, '靑 문건유출 조응천 무죄 판결' 불복 '항소'
여영준 기자 2015.10.19
"1심 판결, 복사본 유출 괜찮다는 논리… 납득 어렵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3) 등에 대한 1심 무죄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49)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16일 ...
'캣맘 사건' 촉발… 미성년자 처벌여부 논란
전용혁 기자 2015.10.19
최단비 변호사 "촉법소년 연령적용 충분히 고려 가능·범죄 종류따라 차등 적용도" 이수정 경기대 교수 "하한선 낮추는 방안 필요하지만 형사처벌 연령과 헷갈려서는 안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이른바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10살 미만의 초등학생으로 밝혀지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보험금 노려 父·동생 살해한 20대 쇠고랑
이대우 기자 2015.10.19
독극물 이용해 살해… 경찰, 존속살해 혐의 구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아버지와 여동생을 독살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19일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지난 5월 제천에 사는 아버지(54)를, 9월 울산에 사는 여동생(21)을 차례로 독극물을 이용해 살해한 ...
청계산 매봉 인근서 화재
여영준 기자 2015.10.18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17일 오후 8시 45분께 경기 과천시 청계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16시간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가 청계산 매봉 인근 경사지에서 발생하면서 임야 3000㎡를 태웠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320여명의 인원을 진화에 투입했지만, 화재 지점이 절벽과 능선 ...
日 야동업체 불법복제 금지 가처분 기각
이지수 2015.10.18
서울중앙지법 "법령상 유통까지는 보호 안 돼" [시민일보=이지수 기자] 일본 음란 동영상 제작업체들이 법원에 국내 웹하드업체를 상대로 "영상 복제와 유통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 당했다. 법원이 음란 동영상이 저작물은 맞지만 관련 법령 상 처벌 대상이 되는 유통까지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
'친족간 성폭행 가중처벌' 조항 합헌
여영준 기자 2015.10.18
"책임ㆍ형벌 비례원칙 위배 안 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특례법 제5조1항과 4, 5
개인교습 빌미 여고생 추행한 교사 쇠고랑
이지수 2015.10.18
용인동부경찰서,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혐의 구속 [시민일보=이지수 기자] 개인교습 중 여고생을 성추행한 30대 현직 교사가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추행) 혐의로 도내 A고등학교 교사 B씨(37)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B씨는 지난 8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A고교 ...
'성관계 몰카 촬영' 전직 경찰 집유
이대우 기자 2015.10.1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내연 관계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된 전직 경찰공무원 A씨(53)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 ...
밀린 핸드폰 요금등 생활비 마련 자전거 32번 훔친 10대들 구속
이대우 기자 2015.10.1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총 1000만원에 달하는 자전거를 훔친 10대들이 검거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32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최 모군(19)을 검거,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최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양 모군(19)과 박 ...
대법, 전교조 명단공개… 전·현직 의원 10명 손배 확정
박용신 2015.10.15
10억 손해 배상 판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시민일보=박용신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58) 등 전ㆍ현직 의원에게 1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15일 전교조가 정두언 의원 등 정치인 10명을 상대로 낸 ...
'급식비리 논란' 충암학원, 서울시교육청 형사고소
이대우 기자 2015.10.15
"감사발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급식비리 논란에 휩싸인 서울 충암학원이 이번 감사 결과를 발표한 서울시교육청을 검찰에 고소했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충암학원은 전날 허위사실을 적시해 학교 측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교육청 김모 감사관 등 3명에 대한 고소장 ...
고양지역난방공사 온수탱크서 불… 3시간 여만에 진화
이기홍 2015.10.15
[고양=이기홍 기자]15일 오전 9시42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내 온수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해 3시간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불은 36m 높이의 온수 탱크 천장 보수작업 과정에서 작업자가 용접 중 불꽃이 튀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태다. 불은 이날 ...
대구지방경찰청, 조희팔 측근 돈 받은 전직 경찰 영장 신청
뉴시스 2015.10.15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前 경사, 뇌물수수혐의 강력부인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역대 최대 사기사건인 '조희팔 사건'과 관련, 조씨의 측근 강태용(54)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 전 경사(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전 경사는 ...
'게임에 도박 심어 70억대 유통' 조폭 검거
이대우 기자 2015.10.15
서울지방경찰청, 운영진 5명 게임산업진흥법 위반혐의 구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삼국천하 등 기존 롤플레잉 게임에 불법 사행성 경마 게임을 접목, 변조한 프로그래머와 이 게임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온 조직폭력배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경마게임을 통해 약 70억원의 이득을 챙긴 ...
경찰, '용인 캣맘사건' 현장에 3차원스캐너 동원
여영준 기자 2015.10.14
다양한 변수 고려 벽돌 궤도 추적 모의실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용인 캣맘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벽돌의 투척지점을 추정하기 위해 3차원 시뮬레이션(모의실험) 장비를 동원했다. 경찰이 실험에 사용하는 3차원 스캐너는 이미지의 각 지점에 좌표를 매겨 현장의 거리와 각도 등을 컴퓨터에 입력, 실제와 비슷한 환 ...
마지막 메르스 환자 다시 '양성' 재입원
고수현 2015.10.13
접촉한 가족·의료진등 61명 격리조치… 추가접촉자 역학조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퇴원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마지막 환자가 메르스 양성판정을 받았다. 해당 환자는 격리병상에 입원하고 환자와 접촉한 가족, 의료진 등 61명에게는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다. 13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 ...
고용부 대구서부지청, 1억2000만원 상습임금체불 사업주 쇠고랑
고수현 2015.10.13
근로기준법 위반혐의 구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직원 18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2000만원을 체불하고 잠적했던 5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13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철골구조물 제조업체 대표 이 모씨(54)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구 ...
광명署, 차량공구 전문털이범 구속
류만옥 기자 2015.10.13
[광명=류만옥 기자]경기 광명경찰서는 13일 한적한 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 공구만을 상습적으로 털어 온 김 모씨(47)를 상습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 목감천변에 주차한 최 모씨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보관중인 전동 드릴 등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109점의 공구를 상습적으로 털어 온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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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남 문내농협 산지유통센터 화재 발생
정찬남 기자 2015.10.13
해남소방서와 목포시, 영암,진도,완도 등 6개 시군 소방서 30여 대의 화재진압차량이 동시에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모습 [해남=정찬남 기자]오늘 오후 2시 26분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문내농협 산지유통센터(문내화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