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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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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강영원 前사장 집 압수수색
민장홍 기자 2015.05.12
▲ '해외자원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울산 중구 한국석유공사 본사를 압수 수색하고 있다./뉴시스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검찰이 12일 한국석유공사 본사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거주지, 메릴린치 ...
140여명 女 탈의·용변 장면 촬영한 시설관리직원 등 2명 구속
고수현 2015.05.12
화재감지기·탁상시계 위장 카메라 설치 시설관리인에게 유포 빌미로 거액 요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휘트니스센터 등의 탈의실 및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140여명의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관리업체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서장 이문수)는 강남 모 시설관 ...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곧 송환
여영준 기자 2015.05.11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1997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주요 용의자 아더 패터슨이 곧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유죄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은 11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
헌재 "담배 제조·판매 허용 담배사업법 '합헌'"
여영준 기자 2015.05.11
"흡연·폐암 필연적 관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흡연과 폐암 등의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지 않아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허용한 담배사업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또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진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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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준표 윤승모 접촉 정황 확인
뉴시스 2015.05.10
검찰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61) 경남도지사가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과 만난 시점과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검찰은 홍 지사에게 ...
'방탄복 납품비리' 장교 구속
여영준 기자 2015.05.1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허위 서류를 작성해 특정업체의 방탄복 납품을 도운 해군 현역 장교가 구속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검사)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현역 해군 소속 영관급 장교 김모(52)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합수단에 김씨는 방탄복 생산업체 S사가 ...
합수단, 기무사 군무원 구속기소
민장홍 기자 2015.05.10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군사 기밀 100여건을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에게 유출한 기무사 소속 군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 변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 ...
"고리 주겠다", 보험설계사 16억 사기
문찬식 기자 2015.05.10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옹진군 백령도 섬 주민 다수가 30년 경력의 60대 여성 보험설계사로부터 10억대 보험 사기 피해를 입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0일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높은 이자를 받게 해준다고 속여 주민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챙긴 A씨(61ㆍ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사기)혐 ...
박영순 구리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여영준 기자 2015.05.1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6.4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박영순 구리시장(67)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이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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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네팔 히말라야 트래킹 중 우리국민 폭행당해"
뉴시스 2015.05.07
▲ 네팔 다딩지역 피해복구 모습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에서 히말라야를 오르던 우리국민이 현지인에 의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7일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최근 히말라야 트래킹을 하는 우리 ...
'취사버튼 왜 안눌렸어' 남매 학대한 계모 '집유'
뉴시스 2015.05.07
밥솥의 취사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10대 남매를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형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성호)은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상해죄, 폭행죄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영국 본사가서 따져 물을 것"
이지수 2015.05.07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지난 2011년 발생해 현재까지 500명 이상의 피해사례가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들이 영국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본사를 항의방문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7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내에서도 시위하 ...
건축물 사용승인 싸고 '뇌물 잔치'
여영준 기자 2015.05.07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건축물 위법 사항을 눈 감아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특별검사원 100명과 특별검사원의 정보를 건축사들에게 알려준 서울시건축사회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특별검사원은 건축물 사용 승인과 관련해 건축물이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검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다. 서울경찰청 지능 ...
대법 "휴일 회사 숙소서 자다가 화재로 숨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아냐"
현지혜 2015.05.07
[시민일보=현지혜 기자]휴일에 회사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화재가 발생해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회사 숙소에서 불이 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화재 사고로 숨진 조 모씨(사망당시 33세)의 ...
서울 주택가 맷돼지 포획 소동
뉴시스 2015.05.07
서울 주택가에 멧돼지가 출몰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7일 서울시 야생생물관리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 서대문구 홍은동 벽산아파트에 약 60㎏ 멧돼지 한 마리가 출현했다. 주민 신고접수를 받고 출동한 야생생물관리협회는 오전 9시10분께 멧돼지를 사살, 포획하는데 성공했다. 인명·재산 피해는 ...
이윤호 동국大 교수 주장, "보이스 피싱 피해금 유출 통로 차단"
이대우 기자 2015.05.07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 유출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 환전상 단속에 나섰지만 실효성 여부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7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문 제기에 대해 "모든 피해를 차단하면 좋겠지만 만병통치약은 없다"면 ...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결국 구속
민장홍 기자 2015.05.07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고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이 결국 구속됐다. 앞서 첫 영장실질심사에서 100억원대 횡령자금을 무통장으로 입금해 논란이 됐던 장 회장이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또다시 횡령액 중 일부를 변제했지만 구속을 면치 못 ...
김진수 前금감원 부원장보 집 압수수색
민장홍 기자 2015.05.07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부당압력 행사 의혹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검찰이 7일 경남기업의 3차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신한은행 및 금융감독원 전 임원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김진수 전 금 ...
대법 "공소제기 없는 사건 심판할 수 없다"
여영준 기자 2015.05.06
"불고불리 원칙 위반한 법원 판단 위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법원이 불고불리의 원칙(不告不理─原則,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법원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횡령·해외원정도박 혐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민장홍 기자 2015.05.06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이 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다시 출석했다. 장 회장이 해외법인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상습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재청구되면서다. 장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12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