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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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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토막살해범 구속
이지수 2015.04.12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김하일씨(47·중국 국적)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현 영장전담판사는 최근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청구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
고령자·장애인 진술보조제도 도입
이지수 2015.04.12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앞으로 민사소송에서 진술보조제도가 신설되고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진술보조제도는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법정 진술을 돕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
모욕죄 고소 남발땐 공갈혐의 적용
여영준 기자 2015.04.12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모욕죄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모욕죄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갈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것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모욕죄 고소 남발 방지 등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12 ...
'성완종 리스트'… 대검 간부회의 소집
민장홍 기자 2015.04.12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자원외교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64)의 정치인 '금품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12일 김진태 검찰총장이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2시 김 총장이 주재하는 간부회의를 열고 일명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 및 수사팀 구성 등 ...
합수단, '통영함 비리' 황기철 前 해군총장 구속기소
민장홍 기자 2015.04.09
평가서류 위조등 혐의 [시민일보=민장홍 기자]통영함 납품장비의 시험평가서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58)을 구속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로 황 전 ...
'윤일병 사건'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
여영준 기자 2015.04.09
항소심서 주범 이병장 형량 낮춰 징역 35년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 폭행 살해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주범에게 적용한 군 검찰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반면 형량은 1심 형량 보다 낮췄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윤 일병 폭행 살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
택시기사 잔돈노린 절취범 구속
류만옥 기자 2015.04.09
[광명=류만옥 기자]경기 광명경찰서는 택시를 타고 관공서에 들리게 한 후 택시기사에게 잔돈을 받아 가로채 온 남 모씨(57)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등 전국을 무대로 삼아 택시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절도행위를 벌였다. 남씨는 택시기사에게 ...
병역기피자 연말부터 인터넷 공개
이지수 2015.04.09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연령·기피요지등 인적사항 게재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빠르면 올 연말부터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또 입영연기 제한 연령이 상향되고 예술체육 병역특례자에 대한 일정기간 봉사활동이 의무화 된다. 병무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
'잠적' 성완종 前 경남기업회장 사망
민장홍 기자 2015.04.09
[시민일보=민장홍 기자]9일 새벽 유서를 쓰고 자택을 나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64)이 북한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32분께 서울 종로구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로부터 300m 떨어진 지점에서 목을 맨 채 숨진 성 전 회장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의 시신은 ...
감사원,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장비 국산화 않고 수입해 납품"
이지수 2015.04.08
철도시설公 감사결과 "국내제조업체서 차익 352억 꿀꺽 [시민일보=이지수 기자]호남고속철도(KTX) 열차제어시스템이 당초 계약과 달리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열차운행을 담보하는 이 시스템을 개발해야만 했던 해당 계약업체는 이로 인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수서 ...
50대 구속···툭하면 112에 욕설 퍼부어
조영환 기자 2015.04.08
총 909회 전화 [파주=조영환 기자]경기 파주경찰서가 112에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임 모씨(53ㆍ남)를 공무집행방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부터 약 50분간 161회에 걸쳐 1 ...
시화호 토막살인 피의자 중국동포 체포
송윤근 기자 2015.04.08
[시흥=송윤근 기자]경기 시흥시 시화방조제 토막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8일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5분께 시흥 정왕동의 한 공장에서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김하일씨(47·중국동포)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1일 동거녀 한 모씨(42·여&midd ...
성완종 경남기업 前 회장 "나는 MB맨 아냐···검찰에 모두 밝힐 것"
민장홍 기자 2015.04.08
'이명박 정권과 결탁·부당특혜 의혹'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은 8일 이명박 정부시절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나는 MB맨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함구하거나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반면 경남기업
세월호 비용 5548억… 선체인양 1205억
이대우 기자 2015.04.08
해수부, 세부내역 공개 작년까지 1854억 집행 선체인양비용은 유동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세월호 사고수습 및 피해지원을 위해 총 5548억원(국비 5339억원ㆍ지방비 209억원) 규모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부터 최종 사고 수습이 완료될 때까 ...
병원·약국 진료비 착오청구 90억 환수
현지혜 2015.04.07
[시민일보=현지혜 기자] 지난 4년간 요양기관이 진료비(약제비)를 착오청구해 환수한 금액이 90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이 단순·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착오 청구를 줄이기 위해 대표적인 유형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대표적인 ...
무안국제공항에 美 군용기 비상착륙
뉴시스 2015.04.07
7일 오후 3시27분께 무안국제공항에 미 군용기 F-16 2대가 비상착륙했다. F-16기 2대 중 1대의 연료탱크가 고장이 나면서 무안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다. 이날 전투기 2대는 전북 군산에서 이륙해 비행을 하던 중이었으며 한 대의 연료탱크가 고장나자 다른 한 대도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했다. 비상 착륙 과 ...
경찰, 학교 폭력서클 13개 해체… 58명 입건
여영준 기자 2015.04.07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3월 한 달간 학교 폭력서클에 가입했던 학생 58명을 입건했다. 또 이 과정에서 10개가 넘는 학교 폭력서클이 해체됐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학교폭력 집중 관리기간인 지난달 단속을 실시해 13개 학교 폭력서클을 해체시켰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폭력서클에 가입한 학생 ...
네살배기 친딸 폭행치사 30대父, 항소심서 징역 5년
정찬남 기자 2015.04.07
[광주=정찬남 기자]네살배기 친딸이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며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7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모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
뺑소니 사고도 즉시 피해보상 가능
이지수 2015.04.07
[시민일보=이지수 기자] 오는 10일부터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가 범인을 잡지 못해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접수증을 ...
검찰, 포스코 납품사 코스틸 압수수색
민장홍 기자 2015.04.07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검찰이 포스코그룹의 핵심 거래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그룹 전반으로 확대되는 형국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7일 오전 8시께부터 코스틸 본사(서울 동대문구)와 공장(경북 포항), 박재천 코스틸 회장(59)의 주거지, 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