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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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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유죄' 원세훈 前 국정원장 상고 제기
뉴시스 2015.02.12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인터넷 댓글·트위터 활동 지시 혐의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 등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
'KT ENS 사기대출사건' 협력업체대표 징역 20년
민장홍 기자 2015.02.12
[시민일보=민장홍 기자]매출채권을 허위로 작성해 2조원에 육박하는 사기 대출을 받은 일명 'KT ENS 사기대출 사건' 주범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17년을 선고 받은 KT ENS 시스템영업본부 김 모 부장 ...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106중 추돌사고는 국민들 안전의식 결여 문제"
고수현 2015.02.12
"운전자들 전방상황 방어운전 미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에서 역대 최악의 106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안전의식 결여가 다시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12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고가 난 9시 이후 ...
나훈아 '이혼 소송' 저작권료 다툼으로 번지나
뉴시스 2015.02.11
가수 나훈아(68·최홍기)와 아내 정모(54) 씨의 이혼 소송이 저작권료 다툼으로 번질 위기에 처했다. 정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윈의 이인철 변호사는 1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법원에 나훈아의 저작권 수입과 관련한 재산 분할 내용도 요청할 것"이라 ...
[3보]사당종합체육관 신축현장 천장 붕괴…9명 매몰
뉴시스 2015.02.11
11일 오후 4시53분께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장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레미콘 작업 도중에 천장 슬라브가 무너져 작업자 2명이 완전 매몰됐고, 7명이 일부 매몰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작업자 구조에 나선 상태로, 아직까지 부상 정도는 ...
경찰, 식품제조·판매업소 대형마트등 원산지 허위표기등 54곳 적발
임종인 기자 2015.02.11
설 앞두고 329곳 점검 [수원=임종인 기자]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6일 도내 식품 제조·판매업소, 대형마트 등 329곳을 대상으로 설 성수식품과 유통식품을 점검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기 등 위법행위를 ...
안양시청 前 간부 징역 5년 선고
민장홍 기자 2015.02.11
'안양 평촌스퀘어 비리'···억대 금품수수 혐의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안양시 평촌스마트스퀘어 지원시설 개발 비리에 연루된 안양시청 전 간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우철)는 11일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각종 ...
경찰청, 대포車 밀수출 수억원 챙긴 일당 10명 검거
임종인 기자 2015.02.11
1500여대 사들여···일부는 부품 떼어내 팔아 [수원=임종인 기자]대포차량 1500여대를 사들여 부품을 떼어 내 팔거나 해외 밀수출 등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배 모씨(39) 등 2명을 구속하고 ...
신민형 담배소비자협회장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식 구상"
이대우 기자 2015.02.11
정부 '담뱃값 경고그림 부착' 방안에 흡연자들 반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담뱃갑’에 흡연 경고의 의미가 담긴 혐오 그림을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같은 방침을 두고 흡연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신민 ...
"깡통주택 사기 중개브로커 개입 인천지역 보증금 청구소송 급증"
고수현 2015.02.1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인천 깡통주택 사기단 검거에 인천지법 판사들이 결정적 역할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 거래되는 주택가격보다 빚이 더 많은 깡통주택을 이용해 서민들의 전세금이나 은행대출금을 가로채왔던 일당이 최근 검거됐다. 한 지체장애인이 지난해 세 들어 살던 아파트가 ...
대법, "담합아냐···'원적지 담합' 4대 정유사에 수천억 과징금 공정위 처분은 위법"
민장홍 기자 2015.02.10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주유소 유치 경쟁 자제를 목적으로 한 일명 '원적지 담합'을 이유로, 현대오일뱅크와 S-OIL 등 정유사에게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단속하거나 저지해서는 안돼"
서예진 2015.02.10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단속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이달 중 표명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 1월26일 열린 2차 전원위원회에서 11명의 인권위원 중 8명 찬성에 2명 반대, 1명 기권으로 이같은 의견을 의결하고 현재 의견 표명안 ...
연골·뼈 재생치료술 세계특허출원
뉴시스 2015.02.10
박재우 박사 "'난치병'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치료길 열어" 자가지방에서 추출하는 줄기세포와 자가 세포외기질을 사용하는 연골 및 뼈 재생 치료술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특허출원됐다. PCT 국제특허가 나오는대로 미국, 유럽, 호주, 중국 등 주요국가들에도 특허를 출원, 의료수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사채왕 뇌물' 檢 수사관 2명 기소
뉴시스 2015.02.10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 최 모씨(61·복역)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수사관 김 모씨(56)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수사관은 지난 2009년 9월 서울북부지검 재직 당시 사채업자 최씨 등으로부터 '진정사건 ...
"세월호 승무원 살인죄 적용해야"
고수현 2015.02.10
"침몰 배와 운명 함께 하도록 승객 방치한건 살인의 실행과 동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검찰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70)과 일부 승무원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0일 오후 2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장 이씨와 승무원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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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경찰, 24시간 선거대응반 가동
박기성 2015.02.09
[시민일보=박기성 기자]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전국 조합장 선거에 대비해 경찰이 24시간 불법행위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9일부터 전국 267개 경찰관서(17개 지방청·250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24시간 선거 ...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인명진 목사 수억원 배임 피소
뉴시스 2015.02.09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69)가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다. 9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기독교복음방송은 인 목사가 회사 공금을 이용해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여 회사에 수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인 목사는 2008년 위성 DMB 방송 북채널과 기독교복음방송 ...
인천경찰청, 설 명절 특별방범활동 전개
문찬식 기자 2015.02.09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이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한다. 인천경찰청은 설 연휴 빈집을 노린 범죄와 전통시장·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각종 범죄 증가가 예상돼 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평온한 명절치안 확보’를 위한 특별방범 및 형사활동을 전개한다고 ...
보이스피싱 척결… 전담수사팀 운영
박기성 2015.02.09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경찰이 올해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척결의 원년'으로 삼아 전담수사팀을 꾸린다. 경찰청은 전국 16개 지방청 395명으로 구성된 수사조직 '지능범죄수사대'에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에 금융사기가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서울청과 경 ...
'영해침범' 불법조업 中어선 엄단
서예진 2015.02.09
[시민일보=서예진 기자]검찰이 우라나라 영해를 침범해 조업하는 외국 선원들의 불법 조업을 구속 수사 등을 원칙으로 엄단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10일부터 우리 영해를 침범하거나 단속을 방해하는 중국 등 외국 선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불법조업사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