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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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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前 국정원장 법정구속
전형민 2015.02.09
[시민일보=전형민 기자]'국정원 댓글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 원심을 파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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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했더니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
박기성 2015.02.09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이동통신 유료 부가서비스 '로그인플러스'가 휴대폰 본인인증과 매우 유사한 디자인의 회원가입창을 본인인증창과 동시에 띄우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문제가 되고있다. ...
광주시,‘대화아파트 도로옹벽 붕괴’ 복구 적극 지원,
정찬남 기자 2015.02.08
[광주=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는 지난 5일 발생한 남구 봉선동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옹벽 우선복구비로 특별재정교부금 5억 원을 긴급 지원키로 하고 옹벽 복구비용의 부족재원 15억 원을 국민안전처에 특별교부세로 지원 요청했다. ...
허헌중 전국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농협조합장 절대적 권한 가져"
고수현 2015.02.06
"이사회 전문성 키워 견제해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오는 3월11일 전국 농·축·수협과 산림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조합장의 막대한 권한을 줄이기 위해 이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헌중 좋은농협만들기 전국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지 ...
검찰, '박태환 네비도 투약' 의사 불구속 기소
박기성 2015.02.06
朴선수에 부작용등 충분히 설명 않고 주사한 혐의 [시민일보=박기성 기자]박태환 선수(26)에게 금지약물인 '네비도(Nebido)' 주사를 투약한 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6일 박 선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로 분류되는 네비도를 투여한 혐의(업무상 과실 ...
경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위조 중국동포등 3명 구속
문찬식 기자 2015.02.06
[인천=문찬식 기자]중국인관광객을 상대로 무자격 가이드를 하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위조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 관광경찰대는 중국내 문서 위조·알선책을 통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위조 및 소지하고 동료 가이드들의 자격증 위조를 의뢰 받아 국제우편으로 수취를 시도한 혐의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 전 靑실장·조명균 전 비서관 무죄 선고
전형민 2015.02.06
법원 "대통령기록물 아냐" [시민일보=전형민 기자]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하고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72)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58)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이 해당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는 만큼 정당한 권한 ...
'론스타 뒷돈'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前 대표 영장
민장홍 기자 2015.02.06
유회원 前 론스타 대표로부터 가상계좌 통해 8억 받은 혐의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지난 5일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측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지난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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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철거 논란 강남구 “당초 신고와 다른 용도 사용...불법 건축물”
이대우 기자 2015.02.0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청이 6일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는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나섰지만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남구청이 철거 작업 시작 2시간 반 만 ...
법원, JTBC 유우성 인터뷰는 공정성 상실···원고 패소판결
시민일보　 2015.02.0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이 JTBC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방송심의 제재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 기간 중 피고인 유우성씨(35)의 인터뷰를 방송한 JTBC ...
광교산서 등산객 '묻지마 폭행', 정신병력 40대가 둔기 휘둘러 2명 사상
임종인 기자 2015.02.05
[수원=임종인 기자]5일 경기 수원 광교산에서 등산객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신병력이 있는 신 모씨(47)는 이날 오전 9시53분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광교산 헬기장 방향 약수터 인근 등산로에 둔기를 휘둘렀고 여기에 맞은 등산객 김 모씨(79)가 숨졌다. 또 조 모씨(64&mi ...
공무중 화상입고 우울증 자살, 법원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박기성 2015.02.05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공무 도중 화상을 입고 우울증에 시달리던 교육공무원이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같은 교육공무원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 ...
합수단, '방탄복 납품비리' 육군 대령등 둘 체포
전형민 2015.02.05
성능평가서 조작혐의···자택 압수수색 [시민일보=전형민 기자]북한군 소총에 관통되는 불량 방탄복의 납품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현직 육군 영관급 장교 2명이 체포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지난 4일 오전 육군 모 부대 소속 전 모 대령과 중령 ...
법원, 안병용 의정부시장 당선무효형
이원우 2015.02.05
[의정부=이원우 기자]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5일 안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안전교통건설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 시행과 관련, 법적 뒷받침이나 예산 확보 없이 선거에 임박해 ...
'뇌물수수' 나근형 前교육감 징역 1년6월···법정 구속
문찬식 기자 2015.02.05
[인천=문찬식 기자]부하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나근형 전 인천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 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부하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나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 ...
'평택항 보세구역 운행 셔틀버스 대형화물 운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오왕석 기자 2015.02.05
[평택=오왕석 기자]평택항에서 여객선을 운항하는 일부 해운사들이 여객셔틀버스(평택항내 보세구역 운행)를 통해 대형화물의 운송을 강요해 오다 여객운송사업자가 이에 항의하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갑’의 횡포 논란에 평택항과 시는 민간업자간의 다툼으로 화물운송과 관련해 강제할 관련법이 없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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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광주 남구 봉선동 대화아파트 뒤 옹벽 붕괴
정찬남 기자 2015.02.05
[광주=정찬남 기자]오늘 새벽 03:49경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대화아파트 103동 뒤편 도로 옹벽(제석산)30m가 갑자기 무너지는 사고로 옹벽아래 주차해 있던 입주민 차량 3~40대 정도가 매몰돼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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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아파트 옹벽 붕괴돼 차량 수십대 매몰
시민일보 2015.02.05
모두 곤히 잠든 새벽 아파트 옹벽이 무너져 차량 수십여대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성남등 경기 동부권 11개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채종수 기자 2015.02.04
[수원=채종수 기자]입춘인 4일 경기 동부권 11개 시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성남·부천·안산·안양·시흥·광명·군포·광주·하남·의왕·과천 등 중부권 ...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장현근 인천시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문찬식 기자 2015.02.04
벌금 100만원 [인천=문찬식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현근 인천시의원(새정치·부평5)이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4일 장 의원과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장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근무한 김 모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