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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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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윤일병 가해자 전원 살인죄 적용
고수현 2014.09.02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제3군사령부 보통검찰부(이하 검찰부)가 윤승주 일병(22) 집단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6명 중 4명의 죄목을 상해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했다. 그러면서 윤 일병의 사인을 당초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에서 계속된 구타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검찰부는 2일 "육군 28 ...
경찰, 이병헌 협박 여성 2명 입건
뉴시스 2014.09.02
영화배우 이병헌(44)과 함께 찍은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뒤 금품을 요구한 여성 2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병헌을 협박한 김 모씨(21), 이 모씨(25) 등 여성 2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이병헌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
'석촌지하차도 동공 원인' 논란 여전
전용혁 기자 2014.09.01
이수곤 "700m 동공 안나타나다가 석촌지하차도 170m만 발견" 박창근 "다른 대부분은 암반층인데 그 부분만 모래·자갈 충적층"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서울시가 석촌지하차도 동공 발생 원인에 대해 지하철 9호선 부실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발표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반론이 제기되면서 이를 둘러 ...
尹일병 재판관할 국방부 이전 기각
서예진 2014.09.01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육군 28사단 윤승주 일병(22) 집단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변호인이 신청한 3군단에서 국방부로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이 기각됐다. 기각 사유는 이미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 이전 신청을 낸 변호인은 군이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유독물 엉터리 관리업체 25곳 적발
채종수 기자 2014.09.01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내 유독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방재장비를 갖추지 않은 유독물 취급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도내 유독물 취급사업장 138곳을 점검해 이 가운데 25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독물 관리기준 미준수 9곳, 영업 미등록 1곳, ...
검찰, 유병언 가방 '1번' 포함 3개 또 찾아
문찬식 기자 2014.09.01
[인천=문찬식 기자]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이 최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도피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 3개를 추가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여신도 박 모씨의 경기 안성 소재 집에서 가방 3 ...
사행성 게임장·성매매업소 집중단속
고수현 2014.09.0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이 오는 10월31일까지 각 지방청별로 사행성 게임장과 성매매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중점 단속대상은 ▲등급분류 받은 합법 게임물을 개·변조한 불법 영업장 ▲도심외곽지역에서 창고, 폐비닐하우스 등을 이용한 무등록게임장 ▲개·변조 게임물 ...
부천 오정경찰서, 경마장 폭발물 설치 협박한 50대 검거
문찬식 기자 2014.09.01
[인천=문찬식 기자] 마사회 실내 경마장 건물 옥상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31일 마사회 실내 경마장 건물 옥상에 다이너마이트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경찰에 허위 협박 전화를 한 A(57)씨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오정서에 ...
세월호 희생자 비하·음란글 게시
박기성 2014.08.29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로 기소된 일베 회원 정 모씨(28)에게 29일 징역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기는 하다"면서도 "죄 ...
정부-의협 '원격진료 시범사업' 갈등
전용혁 기자 2014.08.29
손호준 "안전성 문제가 없는 질환 중심으로 시범운영" 신현영 "원격진료로 환자 진료하는데 한계 많은 상황"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가 오는 9월부터 원격진료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은 28일
치안정감 인사 지역·입직등 균형 안배
고수현 2014.08.29
서울경찰청장에 구은수 내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강신명 경찰청장 취임 이후 첫 치안정감 인사가 단행됐다. 치안정감은 경찰 조직에 다섯 자리뿐으로 이번 인사에서 3명이 승진내정됐다. 서울경찰청장에 구은수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 경찰청 차장에 홍익태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이, 경찰대학장에 황성찬 대구지방경찰 ...
내년 최저생계비 올보다 2.3% 인상
이대우 기자 2014.08.29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내년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가 166만8329원으로 확정됐다.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로 올해보다 2.3% 오른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5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2.3% 인상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
"朴 대통령 세월호법 제정 결단하라"
박기성 2014.08.29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경실련에 따르면 경실련은 최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중앙경실련 본부와 29개 지역 경실련 임원과 회원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특별법 제정의 핵심 ...
검찰, 신세계·이마트에 각각 벌금 1억 구형
민장홍 기자 2014.08.29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검찰이 '재벌빵집' 논란을 일으키며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세계와 이마트에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또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54)에 대해서는 징역3년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임원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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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삼성가, 이재현 CJ회장 선처 호소
민장홍 기자 2014.08.29
▲ 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이 항소심 4차 공판을 앞두고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기 위해 구급차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시민일보=민장 ...
인천시 공무원, 미성년자 강제추행... 경찰 조사 나서
문찬식 기자 2014.08.29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청 공무원이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8일 친구와 함께 집으로 귀가하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한 인천시청 소속 공무원 A(37·7급)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부평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 ...
불법노점 단속공무원 집단폭행
이대우 기자 2014.08.28
區 "집단폭력행위 강력대응"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특수공무방해 및 특수폭력 혐의로 일부 노점상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강남대로 등 노점상 절대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거리질서 확립 의지를 드러냈다. 구는 지난 22일 양재역에서 발생 ...
불량식품 제조·유통 17곳 적발
문찬식 기자 2014.08.28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식자재 공급업체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2일부터 8월20일까지 학교급식 등 집단 급식소에 식자재를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1차 집중단속에 이어 납품 식자재를 제조, 소분, 유통하는 단계까 ...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 징역 3년6월
이대우 기자 2014.08.2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영훈국제중학교 입학비리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징역 3년6월)을 받은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81)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영훈중 추가입학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 ...
대법, 북한 '우리민족끼리' 리트윗 20대 무죄 확정 판결
서예진 2014.08.28
[시민일보=서예진 기자]풍자로 북한 정권을 조롱할 목적으로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한 20대 남성이 되레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26)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