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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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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 부적응자 자살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
박기성 2014.07.21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관심사병의 보호를 국가가 게을리해 이 사병이 자살했다면 국가가 그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윤태식)는 군대에서 자살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족에게 3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1 ...
세월호 애도기간 불법성매매··· 강남 영업장 3곳 폐쇄
이대우 기자 2014.07.2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세월호 참사로 인해 온 국민이 슬픔과 비탄에 빠져있는 동안에도 불법 성매매영업을 자행해왔던 업소 3곳에 대해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영업장 폐쇄 및 철거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지난 4월22일에 단속됐는데 이는 참사가 발생한지 1주일도 채 안된 시기 ...
전국 가마솥 더위···강원 최고 33도
서예진 2014.07.21
[시민일보=서예진 기자]21일 강릉이 올 들어 최고기온을 기록한 가운데 낮 기온은 서해안과 남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돌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강원 동해안과 경북 일부지역에서 33도를 넘었으며 강릉36.1도(오후 4시 기준) 등 일부에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이날 오후 4시 ...
삼성물산·삼환기업 하청업체 도로 공사대금 횡령의혹 수사
민장홍 기자 2014.07.21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삼성물산과 삼환기업의 하청업체가 도로건설 공사대금을 횡령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전남·강원지역의 도로건설 공사를 수주한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삼환기업 본사,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 ...
대법 "공정위 고발 없으면 불법 하도급 처벌 못한다"
민장홍 기자 2014.07.18
[시민일보=민장홍 기자]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한 모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본원 ...
구원파 총무부장 구속
문찬식 기자 2014.07.18
[시민일보=문찬식 기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총무부장 이 모씨(70, 여)가 구속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 15일 경기 안성 금수원 인근에 위치한 자택에서 체포됐다. 20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에 따르면 이씨는 구원파 헌금 수십억원을 유병언 전 ...
전교조 경기지부 전임자 전원 학교 복귀
임종인 기자 2014.07.18
[시민일보=임종인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임자 전원이 학교로 복귀했다. 그러나 전교조 중앙본부 소속 경기지역 전임자는 절반이 복귀하고 절반은 복귀하지 않았다.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경기지부는 지난 17일 전임자 4명 모두가 학교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임자들이 전교조 경 ...
"제2롯데월드, 시민안전·불편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어"
전용혁 기자 2014.07.18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개장 문제와 관련, 롯데측에 '미비사항 보완' 통보를 한 가운데 시민자문단에 참여했던 정란 단국대 교수가 17일 “시민의 안전, 불편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추락' 헬기 블랙박스 찾아···분석 돌입
박기성 2014.07.18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소방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원인 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가 블랙박스를 수거, 바로 분석작업에 들었다. 이에 따라 사고 원인 규명은 블랙박스의 손상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에 따르면 조사위는 사고 헬기에 블랙박스가 장 ...
"세월호 지원 광주 '추락' 헬기 사고 엔진결함이나 항공기 이상 가능성"
전용혁 기자 2014.07.18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세월호 참사 현장 지원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던 소방헬기가 광주 도심에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원인을 두고 갖가지 추측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윤식 청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18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항공기 사고는 크게 기상 원 ...
31차례 상습절도···30대 구속
류만옥 기자 2014.07.18
[시민일보=류만옥 기자]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17일 인천 서울 경기를 무대로 상습적인 절도행각을 벌여2000여만원을 털어 온 배 모씨(37)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절도)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6월26일 오전 1시18분께 경기 광명시 오리로 984길 4층 인력사무소 출입문을 건축 공구를 이 ...
'입찰 뇌물' 가스공사 간부 구속영장
민장홍 기자 2014.07.18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최근 한국가스공사 내부 시스템 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한국가스공사 김 모 차장(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차장은 2011년 한국가스공사의 통합정보시스 ...
소방핼기 추락 현장 광주시 적극 수습
정찬남 기자 2014.07.18
[시민일보=정찬남 기자]광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7일, 오후 1시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고실마을) 성덕중학교 옆 인도 변에 추락 후 폭발한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헬기와 탑승 사망자 수습에 나섰다. 광주시는 우선 광산구에 사고수습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현장에 필요한 인력, 물품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
18일 장맛비···시간당 20㎜ 내리는 곳도
고수현 2014.07.17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8일 중부지방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 충청남도에서 비가 내리고 있으며, 전라남북도에서 시간당 30㎜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
나근형 前 인천교육감 집유 선고
문찬식 기자 2014.07.17
[시민일보=문찬식 기자]법원이 나근형 전 인천시교육감(76)과 한 모 전 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61)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7일 부하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나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626만원을 ...
인천 아시안게임 북한응원단 만경봉호 이용···
서예진 2014.07.17
[시민일보=서예진 기자]북한이 오는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여객선인 만경봉호나 북한 항공기를 이용해 응원단을 남측으로 이동시킬 경우 이를 우리 정부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이동이 성사될 경우 북한은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처음으로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 국내에 들어오는 것. 통일 ...
빌라 침입 금품 훔친 20대 구속
문찬식 기자 2014.07.17
[시민일보=문찬식 기자]인천 남부경찰서는 17일 가스배관을 타고 빌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A씨(24)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인천 남구의 한 빌라에 침입해 금팔찌 시가 8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최근까지 아무 ...
'피살 재력가' 금전출납장부 추가 확보
뉴시스 2014.07.17
검찰이 피해자 송 모씨(67)의 금전출납 장부인 '매일기록부'를 훼손한 혐의로 송씨의 아들을 입건해 조사하기로 했다. 또 송씨가 생전에 작성한 1991~2006년분 장부 1부도 추가 확보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16일)까지 참고인으로 조사했던 송씨의 아들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 ...
세월호 지원 소방헬기 광주 도심 추락
정찬남 기자 2014.07.17
[시민일보=정찬남 기자]17일 오전 10시54분께 광주 광산구 장덕동 수완지구 한 아파트 인근 도로변 인도에 강원 소방1항공대 소속 소방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5명 전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헬기는 세월호 수색 현장 지원을 마치고 복귀하다 이같이 추락했다. 사망자는 헬기에 타고 있던 기장 정 모 소방경 ...
전교조, 전임자 70명중 39명만 복귀
뉴시스 2014.07.1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의 전임자 복직 시한을 앞두고 전임자 70명 중 39명에 대해서만 현장복귀를 결정했다. 전교조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차별적인 대량 해직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일부 전임자들의 현장복귀를 결정했다"며 "최소한의 집행력을 지키기 위해 31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