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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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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포함된 CCTV 녹화물 정보공개 거부할 수 있다"
박기성 2014.06.02
[시민일보=박기성 기자]폐쇄회로TV(CCTV) 영상녹화물에 제3자의 모습이 담겨 있다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훈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최 모씨(67)가 "시위용품을 망가뜨린 사람을 찾기 위해 CCTV 녹화물이 필요하다"며 국가보훈처장을 ...
'칠곡 계모사건' 추가 재판
신한결 2014.06.02
[시민일보=신한결 기자]일명 '칠곡 계모 사건'의 계모 임 모씨(36)와 친아버지 김 모씨(38)에 대한 강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추가 기소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는 2일 심리에 앞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옳 ...
세월호 침몰사고, 운항관리규정 허위작성 수사 '속도'
뉴시스 2014.06.02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대한 보강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일 "인천지검에 구속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 한 모씨와 인천해경 해상안전과장 장 모씨를 목포교도소로 이감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부는 이들을 상대로 세월호 취항을 ...
'사저 의혹' 이명박 前대통령 불기소
박기성 2014.06.02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하면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특경법상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
앱 카드 '명의도용 사고' 수사 착수
민장홍 기자 2014.06.01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최근 경찰이 앱카드(애플리케이션형 모바일카드) 명의도용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카드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신한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명의도용을 당한 삼성카 ...
선체 절단 작업 투입 숨진 잠수사 형 이름 빌린 '무면허'··· 관리 구멍
뉴시스 2014.06.01
세월호 선체 절단 작업에 투입됐던 잠수사가 또다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문 인력에 대한 허술한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31일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투입됐다가 숨진 잠수사 이 모씨(44)는 잠수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무면허 잠수사'로 확인됐다. 범대본의 신원확인 결 ...
700억원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일당 검거
서예진 2014.06.01
[시민일보=서예진 기자]국외에 서버를 두고 700억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기업형 도박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스포츠토토 정보제공사이트 대표 이 모씨(31)와 도박사이트 운영자 손 모씨(32) 등 2명을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 ...
"의료인 아닌 의료기관에 리베이트 형사처벌 못해"
민장홍 기자 2014.06.01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리베이트의 이익이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관에 귀속됐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의료기기 판매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병원측 실무자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기소된 의료기기판매업체 관계 ...
세월호 수색 당분간 중단··· 바지선 철수
박기성 2014.06.01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세월호 참사 47일째인 1일 추가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당분간 수색이 중단될 전망이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전남 진도군 진도읍 진도군청 상황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31일 오후 2시50분께 4층 선미 절개 부위에 대한 확인 작업을 실시했으나 추가 실종자는 발견하 ...
'수뢰' 김광준 前부장검사 징역 7년 확정
민장홍 기자 2014.05.29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수사 무마 및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선고된 김광준 전 부장검사(52)에 대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
"노조전임 급여제한 타임오프제도 합헌"
신한결 2014.05.29
[시민일보=신한결 기자]노조 전임자들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등을 정한 이른바 '타임오프 제도' 등 2010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9일 "개정된 노동법 규정은 노동 3권과 근로자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김기춘 '명예훼손' 고소사건
뉴시스 2014.05.29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대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제기한 심재륜 전 고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전날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실장은 문화평론가 김갑수씨와 언론사 기자도 함께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하는 대로 김 실장 ...
'화재 참사' 장성 요양병원 압수수색
서예진 2014.05.29
[시민일보=서예진 기자]경찰이 29일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장성 삼계면에 위치한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무실 등지에서 병원 기록물과 컴퓨터, ...
유병언-家 재산 동결··· 추적 박차
박기성 2014.05.29
[시민일보=박기성 기자]황성광 인천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의 실명 보유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이란 범죄로 챙긴 부당 이득이나 재산을 재판 확정 이전에 처분할 수 없도 ...
佛 법원, 유병언 장녀 보석신청 기각
박기성 2014.05.29
[시민일보=박기성 기자]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장녀 유섬나씨(48)가 프랑스 사법 당국에 구금된 상태에서 한국으로의 인도 여부를 기다리게 됐다. 프랑스 법원은 유섬나씨가 석방된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낸 보석 신청에 대해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르 ...
“5·18 명예훼손” 일베회원 징역 1년 구형,
정찬남 기자 2014.05.29
[시민일보=정찬남 기자]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오늘(29일) 대구서부지원 제4차 공판에서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회원 A씨가 모독죄가 적용돼 징역 1년이 구형됐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일베 사이트에서 5․ ...
유병언 도피 도운 구원파 4명 구속
문찬식 기자 2014.05.28
[시민일보=문찬식 기자]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체포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이 결국 모두 구속됐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안동범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검찰의 구원파 신도 한 모씨(49)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
장성 요양병원서 화재··· 21명 사망
박기성 2014.05.28
[시민일보=박기성 기자]28일 밤 12시30분께 전남 장성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는 상대적으로 일반병원에 비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가 많고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컸다. 이날 화재는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2층 규모의 별관에서 발생해 30여분만 ...
'선체절단 작업' 바지선 팽목항 입항
서예진 2014.05.28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세월호 참사 43일째인 28일 선체 일부 절단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월호 실종자 16명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바지선이 팽목항에 도착했기 때문.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전남 진도군 진도군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민간바지선(DS-1)이 빠지 ...
사망자 10명중 9명 타지역 거주
뉴시스 2014.05.28
28일 새벽 전남 장성군 '효사랑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 10명 중 9명은 장성 이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화재로 숨지거나 부상당한 인원은 모두 29명에 이른다. 28명이 환자고, 나머지 1명은 간호조무사 김 모씨(52, 여)다. 불이 난 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