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급여를 배우자 계좌로 쪼개 재산압류를 피하려 했지만, 청주시의 3년간 추적 끝에 소송에서 패소하며 체납액을 납부하게 됐다.17일 청주시에 따르면 체납자 A씨(50)는 지방세 7300만원을 내지 않기 위해 본인 급여를 배우자와 나눠 수령했다.그는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설정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수험생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7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당초 선고는 지난 10월27일 내려질 예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20억원에 달하는 뒷돈을 챙긴 병원장 부부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원 속초지역 병원장 A(64)씨와 그의 아내 B(63)씨가 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과 2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관세청이 보이스피싱, 마약 등 초국가 범죄와 연루된 불법자금의 반출입 및 자금세탁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범죄자금 추적팀'을 신설하고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범죄자금 추적팀’은 해외 기반 조직이 국민 대상 범죄로 취득한 자금을 불법 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 거래를 통한 자금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구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 사업은 동선보건지소와 장위석관보건지소 전문 인력이 지역내 사업장, 복지관, 동주민센터 등 주민 밀착 기관을 직접 방문해 대사증후군 검진과 건강상담 서비스 ...
(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회장 박영락)가 지난 11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제18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시상식’을 열고 고객과 소통을 잘하는 기업(관)을 발표했다. 시상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산자위, 행안위 등이 후원했다.올해로 18회를 맞는 대한민국소통어워즈(소셜미디어대상, 디지털콘텐츠대상, 소통대상, 인터넷소통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