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100억원짜리 위조수표를 만들기 위해 현직 은행원도 범행에 가담시킨 사기단이 법원으로부터 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7일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기단 총책 나 모씨(52)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은행원 김 모씨(43)에게 ...
[시민일보] 경기 이천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7곳이 이달부터 매달 둘·넷째주 일요일 의무 휴업을 시행한다.
이천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공포함에 따라 대형마트?SSM에 영업제한 시행을 통보했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천지역에서 ...
[시민일보] 법원이 지난해 7월 발생한 '노량진 수몰사고' 관리 감독권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공사 하도급업체 D사 현장소장 권 모씨(45 ...
인천 계양경찰서(서장 안영수)는 17일 회의실에서 2014년도 경찰수사력 집중운영 및 중점 추진 업무과제에 대한 토론을 실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공감 기획수사 관련 테마별 수사와 부정부패, 불법사금융, 사이버범죄, 조직, 갈취 폭력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단속과 도피중인 주요범죄 수배자 및 악성사기범 등 중점 검거 ...
인천 남부경찰서(서장 안정균) 학동지구대는 16일 자체 운영 중인 학교폭력 예방 동아리 청소년이 바라는 지구대(이하 청바지 동아리) 학생들과 예향꿈터(인천시 남구 소재) 공부방을 방문, 성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예향 꿈터 공부방은 평소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더불어 취미생활도 배우는 곳으로 이날 ...
인천 부평경찰서(서장 조종림)는 17일 서장실에서 주요 범인검거 등 업무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4/4분기 수사과 민원사건 처리실적 우수자로 선정 된 경제팀 고미순 경사와 편의점 강도 피의차량을 추적, 검거한 청천지구대 안우성 경장 등 해당 기능별 업무에서 업무유공자로 선정된 경찰관 5 ...
[시민일보]법원이 16일 이석채(69) 전 KT 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영장이 ...
[시민일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16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09년 ...
[시민일보]국민참여재판에서 지적장애아들과 함께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씨(66)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 결과를 참고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
[시민일보] 교직원과 원생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보조금이나 보육료를 부당수령한 어린이집이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부처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집행 및 관리실태를 점검해 환수조치를 포함한 총 3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
[시민일보] 허위 승선경력으로 해기사 면허(소형선박조종사)를 불법 취득한 선원과 선주가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에서는 해기사면허 불법 취득에 대한 집중단속결과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2년 간의 승선경력을 허위로 작성하여 면허를 취득한 A씨(52)등 30명을 적발, 선박직원 ...
[시민일보]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5일 자신이 수사한 연예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에게 수술부작용 배상 등의 압력을 행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공갈)로 춘천지검 전 모(37) 검사를 체포했다.
감찰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오전 11시께 법원으로부 ...
[시민일보]검찰이 김찬경(58·수감)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부실 대출을 지시한 사실을 적발해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남일)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스마일저축은행에 불법 대출을 지시해 은행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김 ...
[시민일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고등학생 김 모군(18) 등 2명을 같은학교 여고생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정 모군(18)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군 등은 지난해 8월 초부터 9월 말까지 피해자 A양(16·여)을 협박해 남성 30여명과 ...